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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분업론 허구…완전의약분업 고수"

보험재정문제와 관련 전주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의 의무화와 처방전 심사강화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주시약사회(회장·백칠종)는 24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는 그간 의사회라는 집단의 힘에 밀려 원칙이 아닌 의사 달래기를 위해 들어주었던 지금까지의 정책이 최대의 원인"이라며 "의사회의 주장과 정반대의 정책을 채택하면 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이 제거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약은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완전의약분업 채택 △일반명처방 의무화 △일반약 비율 확대 △처방전 심사기능 강화 △약품가격의 인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주시약은 "한가지 성분의 약을 수십가지의 상품명으로 된 약으로 준비해야되고 갈수록 고가약 위주의 처방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제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처방은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이나 성분명으로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항생제의 중복투약 및 주사제를 포함한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기능을 강화해 EDI청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약은 이외에도 분업 시행이후 뚜렷한 경제적 이유없이 대폭 상승된 의약품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약품가격의 대폭적인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시약은 의료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택분업론과 관련, "醫와 藥을 독점하는 임의분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예외조항이 없는 완전의약분업을 채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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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 '커큐민'성분 항염 기전 밝혀

인도에서 대표적인 전통 생약으로 사용되어 온 생강과 식물인 울금(Curcuma longa L.)의 주항산화 성분이며 카레(curry)의 노란 색소로 이용되고 있는 커큐민(curcumin)의 항산화 작용기전이 서울대 약대 소속 박사과정 학생에 의해 밝혀졌다. 커큐민의 항산화 및 소염 작용은 세계 학계에 이미 알려져 있으며 최근 관심을 얻고 있는 연구테마로서 서울대 약대 박사과정에 있는 천경수씨는 이 논문으로 미국 암학회에서 세계 각국의 35세 미만 의학자 중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연구결과를 낸 것으로 인정받아 '젊은 과학도상'을 수상하게 됐다. 서울대 약대 서영준 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진행한 천씨는 쥐를 이용한 생체실험을 통해 '커큐민이 쥐 상피세포의 염증 및 발암과정에서 COX-2와 iNOS라는 두 효소가 어떻게 생기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 항염기전을 밝혀냈다. 천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커큐민은 염증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 COX-2와 iNOS의 발현을 억제하고 또 이들 효소를 유도·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전사인자 NF-kB 및 세포내 신호전달계 효소인 MAPK를 억제하는 방식을 통해 항염작용을 나타낸다. 천 박사는 "앞으로 커큐민의 항염기전을 좀더 연구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며 궁극적으로 항암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천 박사의 연구를 지도한 서울대 약대 서영준 교수는 "염증이 심화돼 암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염증발현을 억제하는 기전을 밝힘으로써 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논문이 시사하는 바를 밝혔다. 한편 천씨는 동일주제의 논문발표로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미국 암학회가 제정한 젊은 과학도상을 수상하게 됐으며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조교수, 책임연구원 등 유수의 과학자들을 제치고 두 차례나 수상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천씨는 22일 미국 뉴올리즈에서 열린 미국 암학회 세미나서 이 결과를 발표하고 상패와 2,000달러의 상금을 받았으며 지난해부터 미국 암연구학회의 정회원으로 추대돼 활동하고 있다.

신수경 20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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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대체조제 자율화 촉구

노원구약(회장 송용석)은 22일 서울시약 전영구 회장을 초청, 약사회 현안에 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반회장, 임원, 원로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노원구약은 "보험재정 확립을 위해서도 처방의약품 대체조제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 보험재정 파탄과 관련, 의약품분류의 재검토로 일반의약품 비율을 높여 소비자부담을 경감시켜야 보험재정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방전은 필히 성분명으로 할 것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약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제건수 제한에 대해선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의 건당 수가차이 보전방안이 먼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원구약은 이같은 5개 건의사항을 전영구 회장에게 전달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전 회장은 최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연현숙 이사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감성균 20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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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대체조제 제도화해야"

약사회는 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 중 하나가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의사들의 진료수가 인상과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 선호현상이라며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대체조제 허용과 일반명 처방 의무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약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발행의무화와 대체조제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 분류에서 일반약 범위를 넓혀 경질환의 불필요한 보험재정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보험재정 파탄과 관련해 이는 의약분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의약분업에서 시작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약분업 세부시행 방안 논란시 전문약 분류를 넓히고 대체조제를 제한하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보험재정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해 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의약분업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시각이다. 약사회는 의사들의 진료수가 인상도 보험재정 악화를 가져온 원인이지만 대체조제를 금지하다 보니 의사들이 고가약 처방을 선호해 보험재정 악화를 부추기게 됐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후 의사들이 고가약 처방을 선호하고 있는 이유를 의약품 약가 마진이 사라졌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의약품 약가 마진이 사실상 사라져 약을 취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동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고가약을 중심으로 처방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약분업 이전보다 약제비 비중이 높아져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게 만들었다는 것이 약사회의 시각이다. 약사회는 약제비 증가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성분)명 처방 발행의무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효동등성을 인정받은 동일 성분·함량의 의약품에 대해 대체조제를 허용할 경우 약제비를 최대 30∼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약사회는 관측하고 있다. 또 국내 제약산업의 육성차원에서도 일반명 처방 의무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분류에서 일반약 범위를 넓힐 경우 경질환 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용주 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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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후 약국수입증가는 '어불성설'

개국가가 의약분업 후 약국의 수입이 증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국가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의·약계의 파업투쟁을 무마한다고 진료수가를 올려줄 때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며 약국의 보험청구가 늘어나 약국 수입이 증가했다고 덤터기를 씌우는 것에 대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국가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수혜자가 약국이라면 전체 약국의 절반이 넘는 곳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약국의 조제 수가는 의사들이 받아가는 진료비의 10%에 불과하다는 점도 들어 분업 후 약국 수입이 늘어난 것은 통계오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개국가는 분업 후 약국 수입이 분업 전보다 2배 이상 올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의약분업 후 처방조제에 따라 늘어난 약제비를 약국의 수입에 포함한 오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국가는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국이 일반약 판매와 임의조제 두가지에 의존했으나 분업 이후에는 일반약 매출은 감소하고 처방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돼 약국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휩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국가는 최근 들어 약국 개설이 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신규 배출된 약사들이 개국을 선호하는 현상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특수관계인이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현상이 복합돼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지 분업시행에 따른 특수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용주 2001.03.23
병협, 의약분업 원점 재검토 촉구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관련, 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과 이에 대한 책임을 더이상 의료기관에 전가하지 말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병협은 22일 제21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서 병협은 "정부가 현 상황을 의료계의 과다한 수가인상과 과잉진료에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재정 파탄의 책임을 더이상 의료기관에 전가하지 말 것과 환자들을 불편하게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정책실패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은 채 진찰료와 원외처방료 통합, 진료비 차등지불, 소액진료비본인부담제 등을 검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칫 의료계를 매도할 수 있는 실사 강화, 수진내역조회 강화, 진료비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과잉진료에 대한 정부주장과는 달리 금년들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진료실적이 증가하기는커녕 전년 동기(분업 전)에 비해 입원환자는 1.2∼6.3%, 외래환자는 11.8%∼15.1%, 진료수입도 5.9∼10.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병협은 대학병원의사 뇌물수수와 관련,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86명의 의사들은 외국학회 참석여비를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수수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감성균 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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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 개최

동대문구약사회(회장ㆍ김승수)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ㆍ이경자, 위원장ㆍ우승희)는 21일 부림호텔에서 여약사 정기월례회의를 열고 올 사업계획안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승희 여약사위원장과 이경자 부회장은 여약사 지도위원을 중심으로 여약사의 권익신장과 이웃과 함께하는 동대문구약사회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여약사가 되도록 인보사업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업 이후 많은 약국들이 존폐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약사의 수입이 4배가 증가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어불설성이라고 일축하고 약사회 차원의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성호 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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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험생 테마 약국경영해법 제시

청소년과 수험생 건강을 테마로 한 약국경영세미나가 개국약사들의 호응속에 개최됐다. 헬퍼랩과 한국스티펠이 주관하고 SK가 후원하는 제4차 약국경영세미나가 지난 21일 SK본사 21층 대강당에서 '청소년·수험생테마 약국경영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개국약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팜클럽의 청소년 테마건강클럽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소년시장의 올바른 공략법과 청소년 및 수험생에 관련된 제품소개 및 상담도구 활용방법 등에 대한 강의가 다뤄졌는데 청소년건강에 대한 학술적인 강의와 함께 청소년 건강관련 약사의 상담기법, 청소년 테마에 맞는 약국OTC제품의 활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강의는 △대체의학 중심의 청소년 상담사례(신경정신과 김철원 전문의) △청소년테마제품 소개(정성한 마스터약사) △약국전용 생식 소개(김영숙약사) △피부질환 외용제 OTC 소개(한국스티펠) △헬퍼랩 테마건강사업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 참가한 약사들에게는 청소년건강과 관련된 약국전용 POP와 한국스티펠 제품이 증정됐으며 최대 1억원 보상의 약화사고 보험 무료가입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가인호 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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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 프로그램 개발 시급

약대내 임상실습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장혜경씨는 '약대의 임상실습교육 도입에 관한 의식조사' 논문서 총 250명 개국·병원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통해 현재 약대 실습교육이 교과과정 외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습기관의 자격, 지도약사의 자격, 실습프로그램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원하는 실습기관에 따라 교육도 각각인 경우가 많아 앞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앞으로 임상실습교육을 각 약학대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표준화 작업을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 장씨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상실습교육을 대학 교육과정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병원약사는 96.8%, 개국약사는 100%가 찬성해 일선 약사들이 기존 약학 교육내 실용학문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 설문참여자의 상당수가 임상실습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고 있으며 주체는 약사회와 약학대학이 연합된 협의회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약학대학이 주최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상실습기관은 병원과 개국약국을 일정시간씩 배당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전체의 77%로 절대적이었으며 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병원에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곳이 적당하다는 것과 약국의 경우 우수약국관리기준(GPP)인증 약국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임상실습기관 선정에 대한 기준으로 병원의 경우 '일정정도 임상업무를 실시하는 곳'과 '자격을 갖춘 지도약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실습약국에 있어서는 자격을 갖춘 지도약사 유무를 절대적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의약정보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수경 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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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체, "약료서비스 경쟁시대 돌입"

의약분업의 시행과 함께 환자의 약력관리 등 의약정보서비스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각 약국체인들이 체인약국의 네트워크화 및 고객관리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을 통해 약료서비스 경쟁시대에 본격 돌입했다. 이는 각 약국체인들이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체인약국 고객의 약력분석과 복약관리를 통한 의약정보 제공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약국체인들은 고객약력 D/B에 기반을 둔 전문화된 복약관리 시스템 가동을 통해 새로운 부가서비스 창출과 위상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약국체인들은 고객 개인별 약력에 대한 D/B의 축적과 관리를 위해, 의약정보연구소 및 전문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D/B관련 솔루션개발 및 보안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약료약국을 표방하고 있는 팜밴은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의 방대한 의약정보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약료서비스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다. 팜밴은 의약정보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 기반 약국경영시스템을 결합해 지식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전문의약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처방 조제시 약물의 중복처방, 처방용량, 특이체질 약물상호작용 등의 자동검색이 가능하며 환자약력과 병력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메디텔은 올해 의약정보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정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의약정보서비스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메디텔은 온라인서비스 차별화 전략 프로젝트를 세우고, 메디텔 고객카드 발급 등을 통해 고객의 약력관리에 기반을 둔 맞춤형 건강정보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온누리건강은 최근 개통한 온누리 포털사이트와 약국경영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온누리는 고객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의 제품 구매력 분석과 철저한 약력관리와 친절한 복약지도를 지원하고 있다. 리드팜은 인터넷 베이스센터를 활용한 안정된 서비스와 함께 리드팜 솔루션이 설치된 약국을 이용하는 일반인에게 자신의 약력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약력다이어리' 서비스를 리드팜닷컴(www.leadpharm.com)을 통해 제공한다.

가인호 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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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앞두고 개국가 비상

개국가가 5월중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절세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국의 수입원이 대부분 노출된 상태여서 소득세 신고액이 예년에 비해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개국가는 세무전문가를 초청해 종합소득세 신고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대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국가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 1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각종 영수증과 간편장부 기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오는 5월 한달동안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에 신고 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가산세(0.05% ×무납부 경과일수)를 부과받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세무전문가들은 약국의 경우 일반약 판매 등의 매출분에 조제로 인한 면세수입을 더한 후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를 신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2000년도 소득신고내역을 기준으로 재작성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지만 각종 증비서류와 간편장부 기장을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서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간편장부와 약국운영에 지출된 각종 증빙서류(임대료·전화료·차량유지·장비렌탈료 등)를 첨부 자료로 제공하라고 지적한다. 또 전문가들은 분업 이후 약국 근무인력이 많아진 만큼 근무인력에 대한 신고도 빼놓지 않고 해야 한다고 말한다. 약국 근무인력에 대한 갑근세 신고를 할 경우 세금을 100%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세무전문가들은 절세방안으로 개설약사의 가족을 약국 근무인력으로 활용하는 약국은 가족에 대한 신고를 하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아르바이트 근무인력에 대한 세무공제는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의 약국은 세무사를 통해 대리기장을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세무서의 경우 세무사가 대리기장한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세무사를 통해 대리기장을 의뢰할 경우는 월 평균 10만원 정도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므로 매출이 많은 약국은 대리기장이 유리하다는 것. 한편, 개국가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각종 세무관련 강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협업체에서도 각종 절세방안에 대한 강좌를 마련하거나 세무사와의 제휴를 통해 회원들의 종합소득신고 요령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김용주 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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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보탈, 의약품 B2B사이트 공동개발

약국경영 리드팜 솔루션을 제작 공급하고 있는 네오보탈닷컴(대표·서상재)이 디지털콘텐츠 전문기업 연세디지털헐리우드와 의약품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 공동 개발, 제약업계 전문 SI사업 공동 추진, IT 전문 우수인력 공동 풀(pool)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전략적 제휴를 최근 체결했다. 이번 협정에서 두 업체는 향후 의약품 전문 B2B 사이트를 공동 개발키로 했으며, 두 업체 각각의 경쟁력을 집약시켜 제약업계를 주요 시장으로 하는 ERP, CRM 등의 SI(System Integration) 솔루션을 개발해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네오보탈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연세디지털헐리우드는 작년 5월에 연세대학교, 현대세가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일본의 디지털헐리우드가 공동으로 설립한 웹 토털솔루션과 3D 영상제작 등을 주요 사업분야로 하는 한·일 산학협동의 디지털콘텐츠 전문기업이다.

가인호 2001.03.22
리베이트의사 무더기 입건

특정약품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의사와 제약회사 직원 등 155명이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병원별로 금품수수현황을 공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주요병원들의 의약품 납품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149개 병원 약 1,000여명의 의사들이 제약사와 약품도매상 등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8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의사 86명과 약품회사 직원 69명을 포함, 모두 155명이 배임 증·수재 혐의로 22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에 입건된 의사들은 대학교수 52명과 전문의 28명, 레지던트 6명 등이며 이중 1천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가 8명, 500만원 이상 56명, 300만원 이상 15명, 300만원 미만 7명 등이다. 경찰은 수수금액이 낮더라도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는 등 죄질이 나쁜 의사와 고액수수자들은 입건 또는 보강수사 후 복지부에 통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병원별로는 연세의료원이 126명의 의사들이 2억7천500만원을 받아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으며, 가톨릭의료원과 삼성의료원이 각각 2억6,600만원과 1억8,400만원, 서울대병원이 1억6,8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경찰측은 밝혔다. 병원 의사(명) 건수 수뢰액(만원) 연세의료원 126 161 27,500 가톨릭의료원 137 174 26,600 삼성의료원 105 129 18,400 서울대병원 81 94 16,800 아산재단 중앙병원 61 79 16,400 인제의료원 88 101 13,800 고려대의료원 83 96 13,400 경희대의료원 62 81 8,700 차병원 54 63 7,900 한림대의료원 43 62 7,600 기타 140여개 병원 378 435 122,900

감성균 2001.03.22
의협, 서울의대 김용익교수 제명 징계

의약분업과 의보재정파탄으로 최선정 장관을 비롯, 정책입안자들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분업 시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2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용익 교수 제명 등 징계 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내 강경한 분위기로 볼 때 김 교수의 징계는 거의 확실시되며,이 경우 김 교수는 3년간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의협은 "김용익 교수가 새정치국민회의 보건의료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기획단 부위원장을 맡아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해 현사태를 일으킨 핵심 원인제공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료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의 행위를 했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라며 윤리위원회 회부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에 반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의협은 서울대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에게 최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기사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양교수는 이 인터뷰를 통해 "의·약계에 지불되는 진료비나 조제료에 대한 심사강화를 통해 최소 연간 2조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부당지출규모가 5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다" "실제 의·약계 내부에는 이같은 엄청난 재정누수가 있는데도 정부나 정치권은 의·약계 반발에 대한 부담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의협은 "이는 의료계를 부당진료 및 부당청구 집단으로 단정·매도한 것"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감성균 2001.03.22
의료계, 대국민홍보 재돌입

의료계의 대국민홍보가 또다시 시작됐다. 특히 국내 주요일간지 광고를 통한 이번 홍보는 의보재정과 의약분업 등 보건정책 전반에 관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실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주요일간지 광고를 통해 '의사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무모한 의보통합과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강행함으로써 의보재정의 파탄을 초래한 전임 장관과 정책입안자를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 사태를 위해 △적정보험료, 적정수가, 적정급여, 의료보험 전면 재검토 △경제적 의약분업 재검토 등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처방료와 조제료의 신설은 당연한 것으로 불가피한 수가인상을 재정파탄의 원인으로 매도하지 말라"며 "수진자조회 등 의사 진료권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광고에서도 또다시 '선택분업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분업과 관련한 의료계의 저의를 의심케 했다. 의협은 지난 대국민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0.5%가 약 조제장소를 병·의원이나 약국에 상관없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분업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본 역시 완전의약분업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선택분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9일 의협 긴급대책회의에서 김재정회장도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선택분업과 관련한 의협의 태도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은 지난 3월7일에도 대국민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일간지 광고를 통해 '선택분업론'을 제기한 바 있다.

감성균 2001.03.22
병원·의료

약국 16,927개소 약제비 EDI청구

약국들의 90% 가량이 EDI 방식을 통해 약제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ADSL등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약제비를 청구하고 있는 약국도 전체 25% 가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전자문서교환방식(EDI)를 통해 약제비를 청구하는 약국은 총 1만6,92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2월말 현재 전체 약국수 1만9,628개소에 대비할 때 약국 10곳 중 9개소가 EDI를 통해 약제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EDI를 통해 약제비를 청구하는 곳중 인정기관은 15,854개소, 시험기관은 1,073개소였다. 인정기관은 약제비를 EDI를 통해 약제비를 정상적으로 청구하는 기관이며, 시험기관은 EDI 청구를 신청한지 불과 2∼3개월밖에 안된 기관이다. 이같은 경향을 살펴볼 때 금년 상비기중에는 대부분의 약국이 EDI를 통해 약제비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말 현재 약국의 EDI 청구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6,656(인정 6,247·시험 409), 부산 1,459(인정 1,383·시험 76), 대구 1,732(인정 1,610·시험 122), 광주 1,928(인정 1,791·시험 137)곳이었다. 대전은 1,670(인정 1,572·시험 98), 경기는 2,312(인정 2,175·시험 137), 경남은 1,162(인정 1,076·시험 86)곳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EDI 청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디스켓이나 서면청구에 비해 심사기간과 약제비 지급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의약분업 시행으로 약국들의 컴퓨터 보급률이 높아져 EDI 청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으며, 각 프로그램업체들이 약국에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프로그램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한편, EDI 청구 약국의 확대와 더불어 ADSL 등 초고속 통신망을 활용해 약제비를 청구하는 약국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초고속 인터엣 EDI청구 서비스를 개통한지 4개월 만에 '보안인증'을 획득한 약국이 4,000여곳에 육박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통신은 지난 2월5일 1,300곳으로 증가한데 이어 1개월 만에 2,500여곳이 새로 보안인증을 확보하는 등 폭증세를 나타내 현재 4개 약국 중 1곳이 초고속 인터넷 청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통신은 또 보안인증 후 실제 청구를 하고 있는 약국은 2,000여곳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김용주 20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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