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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東巖藥의賞시상식 성료

제39회 '東巖藥의賞' 시상식 및 약업신문 창간 47주년 기념행사가 29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서 정·관계, 제약업계·학계·개국약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약학부문에 權順慶 덕성여대 총장직대 ▲제약부문에 林盛基 한미약품회장 ▲신약개발부문에 洪淸一 종근당종합연구소 소장 ▲개국부문에 金基成前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공공부문에 白于玹 한국 PDA회장 ▲특별상에 姜大熙 주식회사 흥아기연 대표이사 사장이 각각 '東巖藥의賞'을 수상했다. 본지 장상길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7년간 약업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고 약업신문은 그 굽이굽이 마다 현장에 있었으며 눈부신 성과에 같이 즐거워했고 실패에 다같이 아쉬워했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분업이란 혁신적인 제도의 시행으로 파생된 예기치 못한 시행착오로 보건 의료계가 같이 해결책을 시급히 찾아야 할 국면에 처해있다"면서 "약업신문은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언론으로 부여된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보험재정 위기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단순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용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의 준비부족에서 비롯된 분업사태는 국민과 의약업계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하고 "국회는 국민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모든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東巖藥의賞'은 약업신문이 지난 61년 본지 창업자인 故 함승기 사장의 아호를 따 제정한 상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약의 날 기념행사장에서 시상을 해 왔으나 75년 약의 날이 폐지됨에 따라 77년부터 약업신문 창간일에 맞춰 시행해오고 있다.

박병우 2001.03.30
병협, 약국자율선택권 장관에 건의

대한병원협회는 30일 김원길장관과의 조찬회동에서 병원경영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의약분업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이 날 "정부의 개혁조치로 인해 병원은 연간 2조6천억원의 수입손실을 입었으며 보험수가 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수입손실이 1조9천억원에 이른다"고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분업 이후 환자가 급증했다는 정부발표와는 달리 병원급의료기관의 환자수가 줄어 입원수입과 외래수입이 감소해 병원경영이 극도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병협은 의약분업 제도 개선으로 병원외래조제실을 존치시키고 약국 선택권을 환자에게 돌려줄것과 주사제를 의약분업의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김장관에 건의했다. 또 병원 경영난 타개를 위해 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액을 하향함으로써 외래환자가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와 약품대금 지급제도의 개선 △포괄수가제의 합리적 시행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장관은 "현재 의료계의 가장 큰 문제는 의보재정 파탄이 아니라 국민이 고통받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의보수가는 인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향후 보건복지정책 추진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병원계와 주 1회 대화시간을 갖고 의료계 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감성균 20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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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편법 성행

5월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개국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의약분업 시행이후 약국들의 수입이 대부분 노출돼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분업 이전보다 몇 배나 많은 세금을 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국가는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줄이고 노출된 수입을 감소하기 위해 갖가지 묘책을 짜내고 있다. 개국가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세를 받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전문세무사를 통한 장부기재와 각종 영수증 챙기기 등이 있다. 세무사를 통해 장부기재를 할 경우 세무서에서 그대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같은 방안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 약국 운영에 들어간 각종 소요경비도 세금공제를 받기 때문에 식대 등 각종 영수증을 챙기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같은 방안 외에 일부 약국들은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약국 소득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편법으로는 직원 늘리기와 임대표 부풀리기가 동원되고 있다. 일부 약국은 약사 명의만 빌려 서류를 꾸며 임금을 과다 계상해 소득을 줄이고 있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 임금이 급격히 올라 근무약사들의 한달 월급이 많게는 300만원대까지 육박해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약사 1인에게 한달 평균 300만원씩 지불할 경우 1년에 약 3,000만원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일부 약국은 가족을 근무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일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개국가의 설명이다. 또 일부 약국은 임대료를 부풀리는 수단을 통해 소득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편법이 세무서에 의해 적발될 경우에는 중과세 부과는 물론 세무조사까지 받게 돼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의 성실도 분석을 통해 탈세의혹이 있는 약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금액의 50~300%에 달하는 벌과금과 가산세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용주 20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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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간판 단속 개국가 '비상'

내년 개최될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청과 각 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정비 차원에서 간판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기준치를 넘어 설치한 간판이나 불법으로 설치한 간판은 철거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약국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시청과 각 구 자치단체는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내년 실시될 월드컵을 앞두고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해 도시미관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단속대상은 기준치를 넘어 설치된 간판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간판이다. 서울시와 각 구 자치단체는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1차로 자율시정 통보를 내린 후 시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강제로 철거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는 왕복 6차선 도로에 위치한 간판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는 이면도로에 위치한 상점의 간판까지 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로변에 위치한 약국들은 이번 서울시와 각 구 자치단체의 간판 단속대상에 포함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상점의 규모에 따라 지정한 규격을 넘은 간판과 돌출간판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펼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불법 간판 단속에서 상당수의 약국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약국은 대형간판과 돌출간판을 설치한다. 그러나 돌출간판의 경우 신고제이므로 일정액의 사용료를 자치단체에 제공해야 하는데 일부 약국에서는 이를 간과해 간판을 설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일부 약국은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대로변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대부분 불법이므로 철거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서울시청 자치행정과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간판 단속에 포함돼 철거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 설치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등포구약사회 박영근 회장은 "3월초부터 실시된 단속에 관내 약국 3개소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면서 약국들의 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또 박영근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약'자를 표기한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공익성 차원에서 허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규격에 맞는 돌출간판 설치로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한다고 개국가에 요청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로변에 내놓은 입간판과 풍선 등으로 설치한 간판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개업행사때 소비자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 풍선을 설치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서울시청과 자치단체는 약국 외부에 대해 지나친 색상으로 선팅을 한 업소도 단속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약은 간판단속과 관련해 약국들의 수용태세를 위해 계도기간 설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주 20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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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체 건식사업 확대 '약국 다각화 붐'

올해 약국체인업계의 관심은 단연 건강보조식품이다. 최근 약국에서의 건식취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약국체인들이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과 회원약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건강보조식품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 특히 건강식품분야를 주력사업으로 정하며 사업확장에 나서고 있는 기존의 온누리건강이나 옵티마케어, 파마트 등 대체요법 전문 협업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ETC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리드팜, 메디텔, 팜밴 등 조제전문체인까지 건강보조식품사업에 진입하면서 건강보조식품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시장경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온누리건강은 자회사인 렉스진바이오텍을 통해 양질의 건강보조식품을 지속적으로 회원약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파마트나 옵티마케어는 약국에 건강보조식품 전문코너를 설치해 대체요법 전문매장화를 추구하고 있다. 동의공동한방체인은 지속적인 한방 정기강좌를 통해 한방·건식을 약국에 공급, 회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팜리는 생식을 타깃으로 정하고 생식전문 협업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대형약국 전문체인 리드팜은 최근 팜리로부터 공급받은 '황수관생식'을 회원약국 독점품목으로 출시하며 회원약국의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으며, 팜밴도 올해부터 OEM을 통한 건강보조식품을 PB제품으로 출시하며 사업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메디텔 역시 자체브랜드 건식제품 개발과 함께 국내 유명제약사인 D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건식공급에 박차를 기한다는 계획인데, 메디텔은 월 평균 체인약국 당 100만원 매출달성을 목표로 건식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국 내 영양사 채용이나 별도 부스 설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메이저급 체인으로 불리는 메디팜 또한 지난해 부진을 씻기 위해 올해 ETC사업 확대와 함께 건강보조식품 사업을 3대 주력사업으로 정하고 건식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함께 비타민하우스나 팜바이오텍 등 신규 협업체들이 약국내 영양사 파견사업이나 건강보조식품 유통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으며, SK와 제휴를 맺고 온라인 건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헬퍼랩은 테마별 건식마케팅을 통해 건식사업을 전개하는 등 개국가의 호응속에 약국 건식시장의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각 약국체인들이 PB제품 출시, 약국내 영양사 파견, 약국내 건식전문 부스 설치 등 독특한 마케팅을 통해 건식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약국에서의 건식 취급 활성화와 약국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성장이 예고되고 있다.

가인호 2001.03.29
의협,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출범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에게 올바른 의학정보를 전달, 국민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이하 의학지식위)를 출범시키고 27일 김재정 회장 주관하에 첫 회의를 가졌다. 의학지식위는 앞으로 △건강정보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질병에 대한 국민교육자료 제작과 홍보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의학지식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김재정 회장은 "유사의료의 무분별한 홍보로 국민에게 잘못된 의식구조가 형성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업 및 환자유치 목적의 의학·건강정보사이트가 범람해 잘못된 의학정보가 유통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학지식위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김재정 의협회장 △간사=김형규 학술이사 △위원=김광년 삼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김천주 주부클럽회장·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교수 ·이찬휘 SBS기자·홍혜걸 중앙일보기자·김대헌 부산시의사회장·김석일 의협정보이사·김세곤 의협공보이사·노만희 의협총무이사·이영해 한국여자의사회장·이종욱 한국의과대학협의회장·조수헌 의협기획정책이사·지제근 의학회장·최창락 병협수련 및 표준화 이사·한광수 개원의협의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

감성균 2001.03.28
김장관, "의료계 실사 철저히 하겠다"

김원길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와 관련, 의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장관은 28일 오전 김재정의협회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병의원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실사를 자주 시행하지는 않겠지만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선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의료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수가를 인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선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며, 특히 보험료를 적게 내고 혜택을 많이 주는 현행 의보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해결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정회장은 이 날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통계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의료계를 매도하고 국민과 의료계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장관은 "의료계를 의약분업 파탄의 주역으로 보고있지 않다"며 ""복지부 이외의 정치권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만응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의 자율징계권요구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자율정화운동을 먼저 전개하고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의료보험 및 의약분업과 관련한 자료를 매일 의협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인력 문제와 관련해선 김장관은 "의대정원이 너무 많다"며 "질 낮은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과 매주 정례모임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며 또 김회장이 제안한 '의약정협의체'에 대해서도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고려해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감성균 2001.03.28
의협, 보험재정파탄대책본부 꾸려

대한의사협회 의료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을 분석하고 언론과 소비자 단체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재정파탄대책본부'를 26일 구성했다 대책본부는 김방철 보험이사를 간사로 시도 보험이사 등 2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 의쟁투 대변인을 맡았던 주수호씨가 선임돼 눈길을 끌고있다. 대책본부는 오는 31일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가지고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장=권오주 △간 사=김방철 보험이사 △위 원=김인호 김종근 박준영 박현승 심영보 이원표 주수호 홍경표 △시도의사회보험이사=전철수(서울) 정한영(부산) 이탁(대구) 김춘곤 (인천) 김신석(광주) 김명근(대전) 윤영주(울산) 최진호(경기) 손봉기(강원) 박호진(충북) 권영옥(충남) 홍성주(전북) 조석평(전남) 김종호(경북) 최장락(경남) 문성철(제주)

감성균 200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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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벤처 개량신약 주력해야"

최근 생명공학 벤처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벤처들의 경쟁력 강화와 생존을 위해서 개량신약 개발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지난 24일 숙대 약대에서 열린 '의약정보연구소 정기 세미나'서 강원대 이범진 교수가 '벤처와 신약개발'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이 교수는 강연을 통해 앞으로 21세기 제약산업이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의약품이 수적으로는 감소하고 질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경쟁구도를 나타낼 것이며 특허기술 보유 유무가 제약사의 흥망을 결정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수익구조를 창출해야 하는 벤처의 경우 개발기간이 짧고 기술력으로 승부가 가능한 개량신약 개발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기존 약물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약효를 보강하고 투여경로 및 투여 방법 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치료영역을 확대하거나 치료효율을 증대시켜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저렴한 값에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벤처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기술적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과 특허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때 상품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벤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없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것. 이 교수는 "벤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량신약 개발이 필수적이며 전공분야의 오랜 경험 및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타 분야에서 진행되는 학문적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허출원을 위한 신약후보물질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업활동 경험이 부족한 벤처들이 기술 개발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과 상품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수경 200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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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집행부 구성 완료

대한약사회 한석원 회장은 27일 약학위원장에 지옥표 성대약대교수, 연수교육위원장에 조덕원 前 대약 환경위원장을 선임했다. 한석원 회장은 또 약사공론 주간에 이규호 前 약사공론 부주간, 약사공론 부주간에 김구 前 대약 부회장을 임명했다. 한석원 대약회장은 정보통신 제도위원장 임명도 금명간 할 예정이다. 한편 김희중 대약 총회의장도 27일 부의장에 이무남 前 대약 부회장, 박정자 前 대약부회장을 지명했다.

김용주 200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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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 후유증…회무공백 심화

지난달 28일 출범한 대한약사회 새 집행부가 선거 후유증으로 인해 내홍을 앓고 있다. 최근 약사회 일각에 따르면 한석원 신임 대약회장이 선거 이후 인선에 따른 불협화음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석원 회장이 임명한 모 부회장이 인선 내용에 불만을 품고 사의를 표명한 후 회무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며, 사의를 표명한 부회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몇몇 상임위원장도 회무 참여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회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부회장은 한석원 회장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의약분업과 관련된 마인드도 충실한 것으로 알려져 이 인사를 배제할 경우 회무가 헛바퀴를 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회장선거에 나섰다가 2차에서 사의를 표명한 박한일 前 서울시약회장에 대한 배려문제로 인해 일부 상임위원장과 약사공론 임원진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약사회는 새 회장 출범 이후 제대로 된 회의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등 회무 공백까지 우려되고 있다. 지금 약사회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문제가 드러나면서 약사들이 분업 시행으로 수혜를 받는다는 악의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정치권과 의료계 일각에서는 재정절감 차원에서 선택분업, 이른바 임의분업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는 약사회 집행부와 회원들이 하나로 뭉쳐도 해결되기 어렵다. 선거와 관련된 내홍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약사직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투쟁의 강온전략으로 맞대응해 관철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새 집행부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약사회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김용주 2001.03.27
병원·의료

약국경영 지원기구 설립 '붐'

각급 약사회 차원에서 약국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다. 최근 개국가에 따르면 각급 약사회에서 의약분업 이후의 약국경영 활성화 방안을 지원할 기구를 설치하거나 회무를 경영활성화 지원체제로 전환하는 곳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일부 약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약국들이 처방전 수용에 어려움으로 인해 이전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급 약사회는 동네약국들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회무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약국들의 이전과 폐업이 늘어나면 회비 수입도 줄어들게 돼 정상적인 회무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각급 약사회는 약국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특별위원회 성격의 정책팀을 구성하기도 하는 한편, 약국위원회를 약국경영위원회 또는 약국지도위원회로 개편하고 있다. 의약분업 정책팀을 구성하는 곳은 주로 시·도약사회로 파악되고 있으며, 약국위원회를 재편하는 곳은 각 시·군·구 약사회다. 서울시약은 회장 직속으로 의약분업 정책단을 구성했으며, 그외 약사회도 정책단을 구성키로 결정하고 초도이사회에서 이를 승인받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약국위원회의 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곳은 서울 등 회원수가 많은 광역시 산하 각급 약사회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가 의약분업대책위원회, 동대문구가 약국경영위원회, 노원구가 약국경영위원회, 영등포구가 의약분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조직개편 외에도 각급 약사회는 약학위원회 주관으로 약국경영 활성화 방안과 학술강좌를 개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약국경영 활성화 방안 학술 강좌는 기존의 임상약학 중심에서 건식, 한방과립제, 기능성화장품, 대체요법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용주 2001.03.27
병원·의료

"분업 개선통해 재정 절감해야"

약사회가 의사의 고가약 처방 선호·상품명 처방 등의 왜곡된 분업제도를 개선해야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다. 대약은 26일자 일간지에 "왜곡된 의약분업 문제점 개선이 재정을 절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를 통해 약사회는 "의약분업 자체는 보험재정 악화의 직접 원인이 아니며 왜곡된 분업방식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은 의료계 파업의 여파라는 것을 역설했다. 특히 약사회는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 약국이 의약분업의 수혜자라는 주장에 대해 "약국도 의약분업의 피해자"고 강조하고 "약국에서 받는 조제수가는 병·의원에서 받는 진료비의 1/10에 불과하지만 담합을 척결하는 등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격하는 등의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고통분담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택분업'은 보험재정 절약방안이 아니라며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법령을 고쳐 재정절약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분류시 약국에서 구입하는 일반약의 범위를 넓혀 경질환의 불필요한 보험부담을 줄여야 하며 △약효가 같은 값싼 약이 쓰여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비싼 약의 상품명 처방을 제한하고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해야 하며 △낱알 판매를 금지한 약사법을 개정해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외래환자에게는 원칙으로 주사제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의약분업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26일 광고에 이어 제2·제3의 광고 게재를 통해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재정 적자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왜곡된 분업제도 개선을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또 전국 약국에 의약분업 제도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을 비치하고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도 곧 전개할 방침으로 있다.

김용주 2001.03.27
의협, 부당청구 주장에 강경대응

의료계가 허위·부당청구 주장에 반발하며 또다시 집단행동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이와 관련, 강경히 대응할 뜻을 회원들에게 긴급 주지시키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 의협은 26일 "사회보험노조 등의 병·의원 허위·부당 청구금액이 1조5,000억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최근 허위·부당청구가 보험재정 파탄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서울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와 사회보험노조 이충배 위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양 교수의 경우는 의협측이 해명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답하지 않았다며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이같은 강경조치와 함께 긴급공지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인터넷사이트 등을 예의 주시하고 강력한 투쟁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재정 회장도 이번 개각이 의료계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의협의 대응방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미국 역시 부당청구 비율이 15%에 이르고 있다"며 "극히 일부의 비윤리적 행위를 전체 의사에게 확대적용시켜 모든 의사가 비윤리적으로 매도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25일 시·도회장 및 직역대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의사들의 부당·허위청구 주장에 대해 자율정화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정부가 행사하는 자체 징계권을 의협에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

감성균 2001.03.26
한의사협회 제46회 정기총회 개최

한의사협회(회장·최환영)는 지난 24일 힐튼호텔에서 제46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전국 1만 한의사 명의로 한의약 오남용 방지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의협의 이날 정총에는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 전용원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태홍·심재철·김명섭 의원 등 내외귀빈이 대거 참석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광고행위, 비전문인들의 무분별 제조·공급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건강식품법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현 시점에서 한의계는 국민의 눈을 흐리게 하고 사행심을 조장케 하는 동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총회는 의안 상정에 앞서 중앙회 이범용 부회장(서울시 한의사회장)으로부터 빔 프로젝트를 통해 병역법 개정 및 건강증진법, 한약사 국시 등 2000년도 회무 경과를 청취했다. 이어 정·부의장 선출과 관련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현 홍순봉 의장을 유임시킨 가운데 정현국, 최용수 대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뒤이어 정관심의분과위원회 신현수 위원장과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분과 위원회 천병태 부위원장으로부터 전일 분과위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은 후 금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 34억4,000만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각각 승인, 통과시켰다. 또한 총회는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과 관련, '일선회원의 정서를 협회 정책에 반영코자 한 취지에서 시·도지부 회장단 협의회를 둔다'는 조항과 장교 및 공중보건의 등으로 군 복무중인 회원 등 급여수준이 열악한 회원들의 연회비를 감액한다는 등 5개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일부 자구수정을 전제로 이를 각각 통과시켰다. 특히 올 사업중 가장 중점사업인 제11차 ICOM대회 개최와 관련, 우선 대회운영자금을 대국민 홍보비에서 1억원을 차입 사용키로 하고 사후 참가비 수익금을 상환하는 것을 승인하고 전회원의 참석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 한의계의 현안문제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과 관련, 전국 회원명의로 제정 반대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한약사국시문제도 이사회에 위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종운 2001.03.26
의료계, 허위청구 자체징계권 요구

의료계가 최근 의사들의 부당·허위청구 주장에 대해 자율정화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정부가 행사하는 자체 징계권을 의협에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전국 시·도의사회장 및 직역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재정 파탄에 따른 정부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이같은 사항을 정부에 주장했다. 이날 의협은 "의협은 보험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집단의 명예를 걸고 자율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협에게 자체징계권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와 서울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에게 각각 자체 징계조치와 해명자료 요구 등의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또한 "보험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조만간 비상대책기구를 출범시켜 보험재정 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보험에 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보험재정에 관한 정책을 정부 단독으로 처리함으로써 의협과 같은 전문가집단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 지금과 같은 국민적 반발을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의사들에 대한 매도를 중단한다면 보험재정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들은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동참할 것이지만 대통령도 분업의 준비미흡을 인정한 만큼 현실적으로 의약분업을 시행할 여건이 안된다면 분업 연기도 감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와 함께 안전성이 확보된 OTC 등의 의약품을 즉시 슈퍼 및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의협은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전세계 어느 나라도 OTC를 슈퍼 및 편의점에서 판매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편의와 보험재정 파탄 극복을 위해 반드시 OTC의 슈퍼 및 편의점 판매를 즉시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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