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세 주춤
의원급 의료기관의 증가세가 주춤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결과 6월초 현재 개원중인 의원은 총 38,702개소로 이중 의과의원은 20,644개소, 치과의원 10,690개소, 한의원은 7,368개소였다.
공단은 의약분업후 지난해 하반기 의원급 의료기관 증가는 549개소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1,120개소로 크게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 증가현황에 따르면 1월에 148개소, 2월 217개소, 3월 313개소, 4월 305개소, 5월 162개소가 각각 늘어났으나 6월초 집계 현재 25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상반기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이 늘어난 원인으로 지난해 있었던 의료계의 폐·파업 투쟁으로 개원이 여의치 않았고 계절적으로 일반의 또는 전문의 면허취득후 봄이 개원하기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불확실한 의약분업 시행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돼 종합병원·보건소 등에 소속된 일부 의사들이 개원에 가담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공단은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4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원이 증가세를 보이다가 5월을 기점으로 한풀 꺽였다고 풀이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각종 대책을 제시했으며, 심사평가원에서도 재정절감을 위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개원이 줄어든 요인으로 지적했다.
한편, 6월 현재 20,644개소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 2,71 △소아과 2,106 △산부인과 1,931 △이비인후과 1,384 △정형외과 1,252 △일반외과 1,052 △안과 861 △비뇨기과 721 △피부과 603 △가정의학과 527 △정신과 501 △성형외과 379 △신경외과 311 △마취과 296 △방사선과 279 △재활의학과 164 △신경과 84 △결핵과 23 △임상병리과 18 △흉부외과 15 △해부병리과 4 △응급의학과 1 △일반의원 5,461이었다.
김용주
200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