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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통보 의무화 대체조제 '발목'

복지부가 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개국가에 따르면 생동성 시험을 거친 품목에 대해 대체조제가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체를 하는 약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동성 입증 품목 중 저가약으로 대체할 경우 차액의 30%를 지급하는 저가약 인센티브 제도도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생동성 품목에 한해 대체조제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국가의 활용률이 적은 것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체조제를 한 후 의사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의사와 약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처방전 수용건수가 줄어든 약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국가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 의무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국가 대체조제 실태 약사회는 개국가의 대체조제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분업 초기 의사와 약사의 관계가 대립화되면서 약사들의 대체조제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함께 의약분업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면서 대부분의 약국이 처방전 수용에 충분한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는 것도 대체조제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로 지적된다. 약사회는 분업 초기 의약품 구비 어려움으로 개국가에 대체가 어느정도 활성화될 움직임을 보였으나 의사들이 약사의 대체조제를 처방권 침해로 인식하면서 대체조제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부 의사들이 대체조제를 한 약국에 대해서는 환자를 보내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준 것도 대체조제가 줄어든 요인이라는 것. 금천구의 한 약사는 "분업 초기 의약품 구비의 문제로 의사의 동의를 얻고 대체조제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해당 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 수용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인근 약사들과 이야기하는 도중 비슷한 피해를 보는 약국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대체조제에 따른 불이익이었다"고 회고했다. 이후 이 약사는 대체조제를 거의 하고 있지 않으며 대체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처방전이 발행해도 인근 약국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있다고 한다. 성남의 모 약사는 "대체조제 목적 중의 하나가 처방약을 신속하게 투약하는데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약국이 주변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조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약사는 "분업 초기에는 대체조제를 시도했으나 의사가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보내라고 말해 현재는 대체조제를 거의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제도상의 문제점 개국가에서 대체조제를 기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에게 대체조제한 후 사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정약사법 제23조의2(대체조제)에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식약청장이 생동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는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했고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즉시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야 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개국가는 약사법에 명시된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약사들의 대체조제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통보의무화 조치로 인해 의사들이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한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를 의사의 처방권 침해조치로 인식해 환자들을 보내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것이 개국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국가는 처방전 발행이라는 무기를 쥔 의사들의 눈치를 보고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 대체조제를 거의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활성화방안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의·약사간의 상호간의 직능 협력관계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사가 약사의 대체조제를 처방권 제한으로 인식하지 말고 '약의 전문가'는 약사라는 점을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약사들도 대체조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 주는 현재의 역할에서 대체조제라는 권한을 적극 활용해 약사직능을 향상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약사법에 규정돼 있는 '대체조제 후 사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해 약사들이 의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직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는 약사법에 생동성시험 품목에 대해서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약사의 대체조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과연 생동성시험을 해야 할 것인지 그 유용성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일단 식약청이 생동성시험 품목을 접수한다기에 일단 400여 품목을 접수는 했지만 품목당 시험비용으로 3,00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경우 업계 전체로 120억원의 추가부담이 따르는 데다 연차적으로 같은 품목만큼 생동성시험을 하면 매년 엄청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비용을 투입해 설사 생동성시험을 한다해도 의·약사들이 대체조제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한 막대한 투자비용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또한 약사의 대체조제 여부와는 달리 당초 예상대로 처방약목록 품목수가 1,000품목 이내로 선정되고 의료계가 생동성시험 품목에 우선 선정권을 준다면 생동성시험 자체에 매리트가 있지만 현재 의료계가 제출한 처방약목록이 국내에 주로 유통되는 전문약의 대부분(3,000~4000품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인 혜택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생동성시험 품목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대체조제 방안 마련과 의·약사들의 적극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저가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경우 약국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보험재정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저가약 대체조제 30% 인센티브를 받는 품목 50개성분 218개 중 업소들의 미생산과 가격차가 없는 품목 7성분 14개를 제외한 214품목은 대체조제할 경우 품목당 최저 1원부터 1,894원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토제·진토제인 온단세트론의 성분은 최저가 2,500원·최고가 8,813원으로 최저가로 대체조제할 경우 1품목당 1,894원의 실익이 있다. 또 기타의 화학요법제인 후루코나졸 50mg의 경우 최저가는 2,745원·최고가는 3,342원으로 1품목당 179원, 간질환용제인 디카르복시레이트 7.5mg은 37원·25mg은 61원, 오메프라졸제제는 214원, 라미프릴제는 25원, 아세클로페낙 100mg은 109원, 록소프로펜소디움 60mg 24원, 정신신경용제 Fluoxetine 20mg은 148원 정도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저가약 대체조제품목 중 1품목당 5원 미만인 품목도 다수 있으며 금액차가 없거나 생산이 중단된 품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재종합 20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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