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병원·의료

체감제등 약사회 총체적 위기 직면

약사회가 대내외적으로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각종 조치로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복지부는 한약관리법 제정 추진, 법인약국 개설 허용 검토, OTC약국외 판매,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실시 등 규제완화 및 보험재정 절감을 내세우며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각종 조치를 내놓고 있다. 또 의쟁투위원장을 역임하며 대정부 강경투쟁을 이끈 바 있는 신상진씨가 의협회장 직선제 선거에서 회원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신임회장에 당선된 후 의약분업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약사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약사회 내부에서 일하지 않는 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약사회 내분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약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위협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약사회를 공격하고 있어 자칫 안이한 대처를 했을 경우 약국 및 약사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 내부에서는 현 시점을 약사회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약사회무를 비상체제로 전환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약사회는 정부의 한약관리법 제정 추진, 법인약국 개설 허용 검토,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등 약사직능 실추와 관련된 현안에 봉착돼 있다. ◇한약관리법 제정 움직임=복지부는 현행약사법이 양약 중심으로 구성돼 한약의 특성과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한약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한약관리법(안) 초안을 마련하데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사법에서 한약관련 규정을 떼어내 별도의 법을 마련할 경우 의료이원화가 고착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의료일원화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의약관련 제도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약사회의 반발에 부딪쳐 한약관리법 제정 움직임이 정체상태에 놓여 있지만 법 제정을 추진중인 한방정책실의 존재 이유와 업무 특성으로 인해 조만간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인약국 개설 허용 가시화=지난 16일 자민련 조희욱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법인약국 허용 여부에 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자 김원길 복지부장관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법인약국 개설허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 복지부에서도 김원길 장관의 답변 이후 법인약국 허용에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에서도 비약사에게도 약국개설을 허용해 줄 것을 간헐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 법인약국 허용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에서는 법인약국에 허용될 경우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됨은 물론 거대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동네약국이 무더기 도산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약품관리료체감제 추진=복지부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조제수가에 포함된 의약품 관리료를 체감해 지불하는 제도 시행을 추진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처방 1일당 100원꼴로 지급받던 의약품관리료가 상한액이 1,000원으로 제한돼 사실상 약국 조제수가를 삭감당하게 된다.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문전약국에는 약 25%, 동네약국 약 10% 내외의 조제행위에 따른 순수익 감소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약사회 일각에서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실시될 경우에는 정부가 약국 조제수가 항목을 2~3개 항목으로 줄이면서 조제수가를 또 다시 삭감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움직임=분업 이후 당번약국 운영의 유명무실로 사회 일각에서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외의 장소에서도 판매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측은 약을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손을 거쳐 취급해야 하며,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될 경우에는 오남용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원칙론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처방전 수용에 의존한 영업으로 의료기관과 문을 닫는 휴일에 약국문을 여는 당번약국 운영이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의약품 슈퍼판매 주장은 언제든 제기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상존할 것으로 약사회는 파악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직선제를 통해 강경 집행부를 출범시킨 것이 약사회를 위기상황에 직면케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는 의사협회 새 회장에 선출된 신상진씨가 지난해 의약분업 실시 와중에서 의쟁투위원장을 맡아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을 이끌어 왔다는 전력 때문이다. 또 직선제를 통해 회장에 선출된 만큼 자신을 지지해준 회원들에게 보답하고 강력한 지도자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상대단체인 약사회와 의도적으로 대치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상진 신임 의협회장이 회장 당선사에서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도 정착기에 이른 의약분업을 또다시 갈등국면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신상진 의협회장이 의약분업 원칙론자라는 점에서 의약분업의 틀이 깨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직선제 선거에 의해 회장에 당선된만큼 회원들의 의지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며 경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의 약사직능 훼손조치와 의료계의 강성 집행부 등장 등 대외적인 위협외에도 최근들어 약사회 조직 내부에서도 내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약사사회를 뒤흔드는 요인이다. 지난달 22일 김대업 정보통신제도위원장이 대약 홈페이지에 '임원들의 술과 골프 대접을 받느라고 약사회가 망가지고 있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계기로 약사회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대업 위원장의 통신 게재문 이후 약사회 및 개국가 내부에서 이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한석원 대약회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진상을 조사후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분을 조기에 수습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21세기 개혁약사회 건설을 위한 모임 등 4개 약사회 외곽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하지 않는 임원은 회원을 위해 스스로 물러날 것'을 주장함에 따라 약사회 내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들 4개 단체는 또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하지 않는 임원·무능력한 임원의 퇴진을 위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이들외에 개국가 일각에서는 최근의 약사직능 훼손 움직임에 대한 약사회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할 경우 약사회 내부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상황을 약사회 최대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전 회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비상대책기구 등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김용주 2001.10.29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