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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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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6학번 한약사시험 자격박탈 부당"

95·96학번 약사의 한약사 시험 자격 박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약사들은 그 당시 보건복지부측의 한약관련 과목 인정기준과 관계없이 오는 2월 있을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판사·김치중)는 23일 95·96학번 약사 1,248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원을 상대로 제기한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복지부장관의 과목 이수인정기준은 효력이 없는 훈련 통첩에 불과하다는 판시를 내린 이후 나온 1심 결과로 일단 해당 약사의 한약사 시험 자격은 인정이 된 셈이다. 해당 약사와 관계자들은 국시원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면허 취득기간이 더 늦어지게 되는 만큼 피고측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 국시원측이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약사들이 영구적으로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을 얻게된다. 또 응시원서 반려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지난해 제2회 한약사 시험에 응시한 해당 약사 1,300여명은 채점을 통해 한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시원측이 항소하더라도 1심 판결이 해당 약사들에게 손을 들어준 만큼 이후 재판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위 이승용의장은 "헌법재판소에 이어 행정법원이 부당함을 인정해 준 만큼 국시원의 항소여부에 상관없이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시원측은 판결문을 받고 나서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등법원 항소는 판결문을 받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어 적어도 설 연휴 즈음엔 결과가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소송은 99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약관련 과목을 인정기준으로 2001년에 실시된 제1차 한약사 시험에서 95·96학번 약사들의 응시자격을 박탈함에 따라 제기된 바 있다.

신수경 20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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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목록 일방적 공고 '반발'

일부 지역에서 최근 처방약 목록이 공고됐으나 의·약사간의 합의나 사후 조정 없이 발표돼 향후 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시·도별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 현황(12월 3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21개 분회가 100% 공고를 완료했으며 충남 역시 15곳 모두가 완료됐다. 그러나 해당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의·약사의 합의·조정 하에 공고가 이뤄진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충남의 경우 복지부가 12월 말을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와 달리 의·약사간의 합의가 이뤄져 공고가 이뤄진 곳은 보령, 금산, 부여, 서천, 청양 등 7군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의·약사간의 합의를 통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 지역에서 공고된 처방약 품목 수가 최소 1,800품목에서 2,000여 품목을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처방약 목록 공고를 완료한 전남지역의 경우 목포가 1,804품목으로 최소 품목을 기록했으며 이외 13개 지역이 2,000품목 미만, 나머지는 2,000여품목을 넘는 수준이다. 충남의 경우 약국이 9개소에 불과한 청양지역 처방약 목록 수는 2,500여품목, 천안은 3,500여품목이 공고됐으며 의사회측에서 한 품목이라도 삭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 약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해당 약사회는 고가약일 경우 한 품목을 구비하는 데만 몇백만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2,000여품목 이상을 구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번 처방약 목록 공고는 의사회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전남 약사회 장량구 회장은 "전남지역에서 최초로 처방약 목록을 발표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후 품목 조정이 전혀 안되고 있어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처방약 목록 수를 조정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개별 의원의 처방목록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시키는 방법 외엔 해결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거 목포지역 의약분업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회에서 제출한 처방약 품목이 300여품목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의·약사간 합의·조정 없이는 분업정착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신수경 20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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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릴레이 시위도중 실신사태 발생

재고약 해결을 촉구하며 약사회가 지난 14일부터 전개해온 1인 릴레이 시위 도중 시위 참가자가 실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약 박해영 여약사위원장은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한 릴레이 시위 도중 현기증을 호소하며 4시 50분경 갑자기 실신했다. 박해영 위원장은 긴급 출동한 119 구급차에 실려 과천시 정내과에서 1차 진료를 받았으며, 서울 방배동 오산당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영 위원장의 실신은 평소 높았던 혈압이 추운 날씨로 인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대약은 이번 박해영 위원장의 실신사태와 상관없이 재고약 해결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25일까지 예정대로 전개할 방침이다. 또 시위 종료날인 25일에는 전국 분회급 입원이 참가한 가운데 재고약 해결을 촉구하는 임원 결의대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김용주 20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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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회원에 "환자복약지도 철저" 당부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가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한 복약지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복약지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회원약국들이 이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것. 업체는 복약지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 혹은 특별 연수를 실시하거나 계획하고 있어 회원약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온누리건강은 복약지도와 관련한 질환별 의약정보 교육을 지난해부터 매달 실시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3회째를 맞고 있다. 숙대 약대 산학협동 약국프랜차이즈 팜밴은 최근 복약지도를 위한 특별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지도 내역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약국관리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회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 메디팜, 위드팜 역시 정기적 세미나를 통해 복약지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업체는 세미나를 통해 빈도가 높은 처방약을 위주로 약물상호작용, 부작용, 질환별 의약정보 그리고 계통별 약물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회원들에게 복약지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약사가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적발 문제뿐 아니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법적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개국가에 호소하고 있다. 또 점차 고객의 일대일 관리가 약국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어 앞으로는 병·의원과 약국간 접근성을 기준으로 한 처방전 수용 실적이 아닌 복약지도를 철저히 한 약국이 경영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팜밴 신현택 대표는 "복약지도 의무화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약국 감시가 본격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회원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접 계몽 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온누리건강 관계자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질환별 처방약에 대한 정보와 복약지도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며 약사들의 호응도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신수경 20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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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매협회정기총회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 정기총회가 22일 오후2시30분에 서울타워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게재된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금지 * 지난 사진자료 보기

사진 김송일 2002.01.23
의협, 전국집회 인원모집에 분주

의협이 오는 27일 열리는 전국 집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분주하다. 이는 이번 집회의 성공 여부가 신상진 집행부의 향후 활동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21일 시·군회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27일 집회에 관한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신상진 회장은 "2월 국회에서 다시 거론될 의료법과 부당삭감 실사 확대 등 의권 유린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계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며 집회의 성공적 개최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독촉하고 있다. 각 시·군·구의사회가 개별적으로 회원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물론 의사전용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이번 집회의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홍보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인 회원참여를 위해 '의약분업 철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집회 구호를 인터넷 상을 통해 공모하고 이에 대한 경품까지 제공하고 있다. 의협 한 관계자는 "이번 집회를 통해 의료계의 회세를 하나로 결집하는 것은 물론 분업철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회원참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의약분업 전후 진료와 급여청구에 대한 실태파악과 자료확보를 위한 설문조사'를 21일과 22일 양일간 실시했다. 의협은 의약분업후 의원실태에 대한 언론과 정부의 매도가 극심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 향후 정책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감성균 20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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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약대 서성훈교수 학장 발령

경희대학교는 지난 7일 약학대학 학장에 서성훈 교수를 임명했다. 서 신임학장은 39년 서울 출생으로 64년 경희대 약대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약제학회 부회장, 대한약학회 약제학분과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동 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신수경 20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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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 불우이웃 돕기 사업 결실

동대문구약사회(회장·김승수)의 불우이웃돕기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동대문구약사회 후원으로 올해 성균관대 약대에 4년 장학생으로 합격한 소년가장 정호현군이 지난 21일 약사회를 방문,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김승수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장학생으로 입학한 것을 축하하고 더욱 노력해 사회에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당부한다"며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경자 부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소년소녀 가장의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더욱 활발히 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90년부터 동대문구 관내 소년소녀 가장 6세대를 매월 후원해왔다.

이권구 20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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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건소 보직변경 잦아 전문성 결여

부산지역 보건소 의·약무담당자의 잦은 보직 변경으로 약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부산시 16개 구·군보건소 의무·약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보직이 너무 자주 바뀜에 따라 직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결여되며 약사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이 지역의 한 관계자는 "보건직 또는 의료기술직 인력이 의·약무행정을 담당하다 업무를 파악할 정도가 되면 전보돼 의·약무 행정의 전문성을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권구 20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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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약사회 신임임원진 확정 발표

강서구약사회(회장·유영내)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임원진을 확정 발표했다. △회장=유영내(공항제일약국) △부회장=이영남(세광약국), 최두주(동방약국), 정동환(송화약국), 박미정(박영약국) △총무위원장=임성호(종로약국) △약국위원장=김성국(하나로약국) △윤리위원장=김한섭(강서종로약국) △의보위원장=김영진(메디팜 푸른약국) △약학·한약위원장=정동환(송화약국) △홍보위원장=정윤정(메디팜 인정약국) △여약사위원장=김선영(곰달래약국) △총회의장=명건복(대영약국) △총회부의장=노덕재(새은약국), 김애경 △감사=전창섭(남서울약국), 박효식(내인당약국)

가인호 2002.01.22
57개 병·의원 부당청구 수사의뢰

부당진료 및 과잉청구 혐의가 있는 57개 병·의원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업계와 합동으로 '의료기관의 부당 진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 진료와 진료비 과잉청구 혐의가 있는 57개 병·의원에 대해 서울지검 등 13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의 부당이득이 약 89억원에 달한다며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 및 진료비 과다청구 등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은 문제가 된 병·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보험사기 혐의자 284명(부당이득 22억원)에 대해서도 송파경찰서 외 3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결과 주요 혐의내용으로는 △경미한 환자에 대한 장기 치료 후 진료비 청구 또는 대가수수 △불필요한 고가 검사 실시 후 검사료 청구 또는 리베이트 수수 △외출·외박 등 부재환자에 대한 진료비 과잉청구 △허위입원, 허위청구, 과잉·허위진단서 등이었다.

감성균 2002.01.22
병원경영연구원, 건강보험관리자 연수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이성낙)은 병원보험업무 종사자의 전문직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제2기 건강보험관리자 직무연수교육을 실시한다. 대한병원협회 후원으로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병협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연수교육은 △2002 보험관련 정책방향(복지부 박하정 보험정책과장) △요양기관 현지지도(실사)방침(복지부 이상기 보험관리과장) △요양급여관련 소송 판례 등에 관한 건강보험법령 해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동극 법규부장) 등에 관한 강의가 진행된다. 또 △내과계,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 진료과별 급여비용 심사관리 및 최근 심사경향 △치과재료수가 관리(심사평가원 재료관리부 오영숙 차장) △미결정행위 수가관리(심사평가원 급여관리실 강희정 차장)와 관련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감성균 2002.01.22
병협,의료급여진료비체불해소방안환영

병협은 최근 복지부의 의료급여진료비 체불해소방안에 대해 만족의 뜻을 나타냈다. 복지부가 병협의 의료급여진료비 체불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의료급여비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지급업무를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위탁하는 한편 지방비 출연이 지연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우선 예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추경예산에 대한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어 급여비용 예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비체불이 장기화되었던 문제를 풀기위해 올 초 전년도 체불진료비를 전액 교부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의료급여비 체불 일소를 위해 지역별ㆍ의료기관별 급여지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해 지난해 4,5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으며 지난해말 기준 체불진료비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병협은 의료급여진료비 체불해소 방안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결정한 예탁금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불성실예탁 가산금과 지연지급 연체이자"에 관해 법제화하며, 실질적으로 의료급여진료비 전액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고부조금 비율을 현행 73∼76%에서 90%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나머지 10%수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었다.

감성균 2002.01.22
국립의료원 금연침 무료시술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는 지난 21일부터 4월말까지 무료 금연침 시술을 실시한다. 이번 금연침 무료시술은 최근 금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발맞춰 마련됐다고 한다. 시술대상은 금연에 수차례 실패한 경우나 금연 후 금단현상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로 3일에 한번씩 3~4회 정도 치료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김용호 한방진료부장은 금연침 무료시술과 관련 "금연운동 확산의 사회분위기에 일조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료 금연침 시술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02-2260-7467)로 하면 된다.

이종운 2002.01.22
병원·의료

부산최종이사회, 정보통신위 신설키로

부산시약사회(회장·박진엽)는 지난 19일 크라운호텔에서 최종이사회를 열고 상조금 결산현황, 약권성금 입금현황, 2억7,000여만원의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계획안을 심의하는 한편 정보통신위원회 신설을 의결, 총회에서 인준받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올바른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해 의약분업 정착 저해 사례 단속, 문제 처방전 수집 및 공개, 복약지도 캠페인, 대내외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의료법에 의사처방전에 대한 의사 사전 확인 의무조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대국민 1,000만 서명운동을 대약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원고충 해결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 개봉 사장의약품의 반품·교품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회원 의견수렴 후 상급회에 건의키로 했다. 이사회는 약권수호 활동을 강화하고 마약류 퇴치사업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박진엽 회장은 "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메일 공문수발 시스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구 2002.01.22
병원·의료

식물 바이러스 감염 작용기전 규명

무우, 배추, 오이, 담배 등 1,000여종의 식물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CMV(오이모자이크 바이러스)에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3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성우리조트에서 열린 생명약학연구회 동계 학술행사에서 학술상을 수상한 고려대 생명과학부 박영인 교수에 의해 밝혀졌다. 박 교수는 논문 '단백질 인산화를 통한 오이모자이크 바이러스의 복제효소 결합체 형성 억제 기작'을 통해 식물 바이러스인 CMV가 식물체 내 증식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식물체에 인산화시킬 수 있는 유전자 정보를 투입하면 바이러스의 증식에 필수적인 단백질 결합체 형성이 불가능해져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을 수 있다는 원리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 박 교수는 "바이러스의 RNA 유전체를 감염세포에서 인접세포로 옮겨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달 단백질 2A 중합효소를 인산화시키는 담배의 인산화 효소를 발견했으며 저항성 기작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항바이러스 작용 기전이 밝혀짐에 따라 향후 오이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 배추 등 소채류 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박 교수는 서울대학교 약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약학석사를 취득한 이후 미국 인디아나대학 미생물학과와 생물학과에서 각각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고려대 BK21 생명공학원 사업단 및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신수경 20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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