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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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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장벽 뚫렸다"

인천 영종도, 송도 신도시 등 경제특구로 지정 받은 지역에 외국자본에 의한 법인약국 개설 허용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법인약국 문제가 약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복지부, 재경부 등 21개 정부 부처는 최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외국 병원 및 약국 진출허용 등을 비롯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대한 정부시안을 최종 확정했다.. 약업계는 법인약국 설립 허용이 경제특구 내에 적용되는 등 다분히 제한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정부가 최초로 법인약국을 허용한 만큼 이로 인한 적지 않은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안은 그동안 닫혀 있었던 법인약국 장벽이 뚫리는 계기가 됨으로써 그동안 국내시장 진출을 노렸던 외국계 체인과 국내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법인약국 허용 방안에 따르면 경제특구 내 외국 자본에 의한 외국인전용 약국설립을 허용하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 전용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외국면허가 인정된다. 이에따라 현재 경제특구로 지정 받은 영종도, 송도신도시, 김포 매립지, 고양, 부산항, 광양지역 등에 외국 법인약국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확정된 시안은 올해 12월말까지 세미나, 공청회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며, 올 정기국회를 통해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병행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인약국 문제는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2005년부터 약국 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약업계의 본격적인 화두로 등장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곧 불어닥칠 약국·의료시장 개방으로 약국·의료시설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완전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약업계에 초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WTO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도하개발 아젠다와 관련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핵심이슈는 국내의료시설과 의약품 도·소매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으로 약국과 의약품 유통시장이 완전히 개방된다는 점. 약국시장이 개방되면 거대자본에 의한 시장 잠식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소형약국들은 경쟁력을 잃고 줄줄이 도산할 위기에 처해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외국계 체인의 경우 미국최대의 드럭스토어 전문체인 월그린, 영국 프랜차이즈업체인 부츠 사 등은 이미 국내시장조사를 마쳤으며, 호주, 일본 등의 약국체인 등도 국내여건에 적합한 약국모델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시장 진출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 LG, 삼성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자사 마트 내에 약국과 의료기관을 입주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다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제일제당이 올리브영을 개설하며 드럭스토어 시장에 진출 한 이후 최근 SK가 CVS형태의 드럭스토어 시장 진출을 본격 선언하며 대기업 자본의 약국시장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개국가는 이처럼 곧 이어 불어닥칠 의약시장 개방에 따라 이대로 가다간 모두 공멸 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는 국내 대부분 소형약국들이 매우 영세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다가 거대 자본에 대항할 만한 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약국시장 개방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약국들이 차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거대자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한방, 건강기능식품, 영양요법 등의 특화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방법도 좋은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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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약사, 농촌 봉사활동에 '구슬땀'

여름방학을 맞은 약대생들이 농촌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매년 하계방학이면 의료기관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농민들을 찾아가 의약품을 전달하고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있다. '약활'은 약대생들이 약의 전문인인 예비약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봉사하는 활동. 지난달 26∼30일 5일간 충남 서천군에서 땀흘리고 있는 동덕여대·충남대 약대생들의 약활 현장을 따라가 보았다. 주민들 호응에 예비약사로서 '보람' 지난달 27일 오전 10시경 충남 서천군 선도1리 노인정. 마을 이장의 아침방송을 듣고 달려나온 주민들이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거실 옆 방에는 약활조에 소속된 약대생 7∼8명이 처방, 조제 및 투약, 복약지도 등 각자의 임무에 맞게 포진해 있었다. 약국 근무경험이 있는 충남대 약대 이시범 조교(28세)가 주민들마다 혈압과 당뇨 등을 체크하고 처방전을 내렸다. 한 쪽에선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선배 약사가 전해준 처방전을 들고 조제와 약 포장에 한창이고, 동덕약대 김국환 교수는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간간이 잘못한 부분을 잡아내 지적했다. 또 다른 한 켠에서는 학생 한둘이 주민들에게 조제한 약을 건네며 복용법, 복용횟수, 복용량 등을 상세하게 복약지도했다. 선풍기 하나만이 후덥지근한 찜통 더위를 달래줄 뿐이지만 모두들 찡그리거나 힘든 표정없이 열중하는 모습. 몇몇 학생들이 조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주민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상비약으로 쓸 만한 일반의약품을 한 보따리 나눠주며 약마다 일일이 용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구두설명뿐만 아니라 '소독' '치통' '감기' 등 약마다 굵은 매직펜에 큰 글씨로 각각의 용도를 표기해 놓았다. 시력이 좋지 않아 약 포장 겉면에 깨알같이 쓰인 설명서를 읽기 힘든 노인들을 위한 배려이다. 이번 약활에 동덕·충남약대 학생들이 준비해온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200명 분량 정도. 일부는 동문선배들이나 제약회사 등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대개는 본인들의 학생회비를 털어 준비해온 것이라고 한다. 약의 종류로는 관절염·신경통·피부질환용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지난해 약활 자료를 토대로 사전답사를 통해 마을주민 연령층, 주로 앓고 있는 질병, 병원 이용횟수 등을 조사해 필요한 의약품을 위주로 준비해 왔다. 이날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어 약을 받으러 온 40대의 한 주민은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약국이나 병원을 가려면 읍내까지 한 시간씩 걸어나가야 해서 고역"이라며 "학생들이 이렇게 마을까지 직접 찾아와 약을 주니 무척 감사하다"며 환하게 웃었다. 홍수연 동덕약대 학생회장(00학번·28세)은 이번 약활에 참여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사실 약활은 봉사의 개념이라기보다 또 다른 공부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약활에 오기 전에는 주민들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 외로 너무 많이 좋아해주셔서 보람을 느껴요." 참여학생 감소 '연합약활' 경향 연대의식 공유 ·정보 교환 장점 각 학교별로 실시해오던 약활을 최근 들어 일부 약대가 서로 연계해 진행하는 경향이 생겼다. 이는 최근 젊은 세대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 약활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학교 단위로 진행하는데 인원이나 비용면에서 무리가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합약활'은 비록 이런 대안으로 등장한 방법이긴 하나 이제 약대생들에게 봉사활동의 보람과 더불어 타 약대 학생들과 서로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자리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충북약대와 연계해 약활을 진행했다고 밝힌 충남약대 학생회장 허지행 씨(00학번·22세)은 "타 약대와 함께 약활을 할 경우 인원수가 많아져 약활과 농활로 조를 구성하는 등 일을 분담할 수 있고 의약품을 준비하는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충남 서천군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수는 동덕약대 30명과 충남약대 17명. 약활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해변 및 마을 청소 등 농활에 참가했다.

박혜원 200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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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문약 판매 성행 준법의식 필요

시민포상금제 폐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정결의대회에 나서는 약사가 있는 반면 이를 비웃듯 한쪽에서는 전문약 판매를 하다가 적발되는 등 일부 약사의 준법의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약사들은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전문약 판매에 나서고 있어 윤리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모 지역 약국에서 약을 사먹은 환자가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뒤 위 세척과정에서 전문약인 혈압강하제인 '라식스'로 밝혀졌다. 이 환자는 의약분업 전부터 살을 빼기 위해 이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분업 후에도 약을 구입하기 위해 약사를 채근해 불가피하게 처방전 없이 약을 팔았다는 게 약사의 설명이다. 문제는 환자를 가장해 이 약국에서 같은 약을 구입 여부를 물어 본 결과, 아무런 문제없이 구입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역 약사회장은 "처방전 없이 전문약 판매 등 불법행위를 하는 약사들은 대부분 회원신상신고 조차하지 않는 등 약사사회에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약사들이지만 사회적으로 문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약사회 전영구 회장은 최근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회원들은 찾아서 시상하는 방안을 위해 윤리위원들이 구심점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한편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한외마약 등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팔거나 전문약을 5일분 이상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달 각 지방청을 통해 분업 예외지역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부산과 울산, 경남도 내 44개 분업 예외지역에서는 18개 약국 등 위법 업체를 적발했으며 인천과 경기도 일대 분업 예외지역에서도 19개 업소가 적발돼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다. 또 전북·제주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6개소 등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가 11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성분이 포함돼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 아예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며 약사법 준수를 당부했다. [프리즘]약사회장의 딜레마ㆍ윤리와 회원보호 사이서 갈등 약사법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약사들은 고발되면 너나없이 지역 약사회장에게 '민원'(?)을 호소,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신상신고 조차하지 않는 등 평소에는 약사회 업무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다. 모지역 약사회장은 윤리의식과 동지의식에서 갈등을 빚는다고 토로했다. 약사법 위반 행위 중 많은 부분은 위법임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분명히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윤리의식이 결여된 약사라고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민원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약사회장은 이리저리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소위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약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움직인다. 가장 큰 이유는 계도의 목적도 있지만 사회적 풍파를 막기 위해서다. 약사회를 꾸려 가는 일꾼들의 이러한 고충을 아는 지 모르는 지 의약분업 위반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약사법 준법은 약사의 당연한 의무로 이러한 것들이 기초했을 때 시민포상제 폐지 등 우리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모 약사회장의 말을 한번쯤 되새길 필요가 있다.

유성호 200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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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화재단-의약정보연구소 제휴

의약정보 시장에 새로운 컨소시엄이 등장해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추진한다.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이사장·한석원)과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소장·신현택)은 지난 1일 '약학정보화 공동사업 조인식'을 갖고 약학 및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국가적 의약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전문교육사업, 약국정보화 사업 등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제휴에 따라 양측은 △의약품 정보분류 체계 및 코드표준화 사업 △정보 가공·평가를 통한 의약품정보 생산 △의약품 정보 전달과정 총괄 조정 등을 추진한다. 양측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을 완료했으며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각각의 사업별로 별도 계약을 체결해 공동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제휴는 그동안 식약청, 관련단체, 의약정보 회사 등에서 제공한 의약품정보가 호환성이 없고 신뢰도가 낮은 데 따른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의약품 정보제공 시장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업 상임이사는 "이번 제휴는 약학정보화재단의 일반정보와 숙대 의약정보연구소의 전문정보를 합치는 의약품 정보 표준화 사업이 주된 목표"라고 말했다.

유성호 2002.08.02
병원·의료

경영활성화 차원 분회 재조직화 필요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붕괴된 분(반)회조직을 재건해 공동구매, 제약사 의약품정보 교류모임 등을 활성화 시켜 약국경영에 효율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국가에 따르면 최근 분회급 모임이 의약분업 시행 와중에서 급격히 줄어든 이후 유야무야 사라져 사실상 모임자체가 대부분 없어졌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약사감시가 강화되는 한편 처방전 수용과 관련해 약국 간 경쟁을 부추기면서 회원간 반목현상까지 나타나 모임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분업 전에 사이가 좋았던 이웃 약국까지 벽안시하는 풍토가 일부 생기는 등 갈등 해소 차원에서도 분회가 반드시 활성화돼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동대문구 약사회 한 분회장은 "월 1회 소집했던 분회회의를 분업 이후 딱 한차례 연 이후 지난 2년간 단 한차례도 열지 못했다"며 "활성화시켜야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소집안건이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분회단위 모임이 어렵게 되자 최근에는 동문회와 덩치 큰 시도약사회를 중심으로 공동구매와 특매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모 제약과 특매를 진행하고 있는 한 동문회 임원은 "일반의약품의 경우 공동구매나 특매를 활용할 경우 약 15%대, 한방제제는 20%대가 구매기금으로 조성되는 한편 약국 또한 저가구매에 따른 메리트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회활성화를 통해 제약사의 신제품 디테일 정보 모임을 부활시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약사 마케팅이 의사에게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움직임은 '약의 전문가는 약사'라는 인식 제고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제약사인 H사 한 임원은 "약사들이 모임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얻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며 "분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선 만큼 약사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성호 2002.07.30
병협, 재진찰료 산정기준개선 재건의

대한병원협회는 환자가족이 대신 내원해 의사와 상담후 약제나 처방전을 발급 받은 경우 재진찰료를 100% 산정토록 진찰료 관련 급여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재차 건의했다. 병협은 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진료의사의 상담후 약제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재진료의 50%를 산정토록 한 조치에 대해, 환자들이 진료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같은 개정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가족이 내원해 상담하더라도 환자를 진찰하는 것과 동일한 노력이 필요함을 감안해 재진료와 동일하게 산정토록 개정해달라는 병협의 건의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자대신 내원한 가족의 설명과 상담만을 통해 처방하는 경우 환자 직접 진료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재진료와 동일한 산정이 곤란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김정준 2002.07.30
병원진료비 체불액 국고700억 추가배정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의 건의를 수용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이 많은 시·도를 기준으로 700억원의 국고를 추가로 배정했다. 이번 추가 국고 배정은 병협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된 후 체불액은 다소 해소되고 있는 반면 시·도별 진료비 체불기간의 차이가 커 해당지역 병원의 경영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체불기간의 지역간 편차가 진료비 지급 업무를 종전 242개 시·군·구에서 수행하면서 체불기준 및 추계방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급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준 2002.07.30
병원·의료

약국경영정보 습득 '주말을 활용하라'

주말을 잘 이용하면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알찬 정보를 가득 얻을 수 있다. 온누리, 위드팜, 옵티마 등 주요 협업체들이 약국경영과 복약지도 등에 관한 정보를 주말 공개 세미나를 통해 약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특히 이들 협업체들은 비회원들에게도 세미나를 공개하고 있어 약사들이 토요일과 일요일 에 조금만 발품을 팔면 약국경영에 주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온누리건강은 오는 8월 첫째 주 일요일 열리는 정기세미나를 일반약사들에게도 개방키로 했다. 온누리는 후반기부터 법인약국 및 의료 서비스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임상영양학 전문가 과정(12개 주제)', '약국 경영자 과정(12개주제)', 'OTC 제품 마케팅 강의(12개주제)'를 실시한다. 특히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리는 8월 세미나는 '골관절의 임상적요법', '약국의 레이아웃과 머천다이징, 혈액순환제제의 마케팅에 대해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온누리 관계자는 "원래 정기세미나는 회원들에게만 실시됐지만 지난달부터 시작된 3개 강좌 내용에 대한 호응이 무척 좋았으며 일반약사들의 문의가 많이 있어 전격적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조제전문체인 위드팜 역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전국의 회원약국 약사 및 비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복약지도를 중심으로 한 정기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위드팜은 조제전문체인답게 실무경험이 많은 약사들을 초빙해 약물별, 질환별로 상세 복약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오는 9월 15일 충남대병원 김호순약사로부터 위장관 질환자와 변비·설사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강의가 마련돼 있다. 옵티마케어 역시 매월 셋째 주 일요일 개국약사를 대상으로 한 대체요법 공개강연회를 개최, 약국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옵티마케어 관계자는 "약사 전문직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약국형 제품의 취급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약국도 차별화 된 경영을 통해 매출 증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공개세미나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업체 한 관계자는 "분업 이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약국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경영 관련세미나에 약사들의 참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각 협업체들이 마련하고 있는 주말공개세미나를 꾸준히 체크하면 향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2.07.30
병원·의료

외국자본 법인 약국 설립 허용 확정

외국자본에 의한 법인 약국 개설 허용이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 재경부 등 21개 정부부처는 최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외국 병원 및 약국 진출 허용 등을 비롯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대한 정부시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제특구 내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인전용 약국 설립을 허용하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전용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외국 면허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로 지정 받은 영종도, 송도 신도시, 김포매립지, 고양, 부산항, 광양 지역 등에 외국 법인약국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이와함께 특구 내 외국영리법인에 의한 병원 개설 또한 허용된다. 영리법인에 의한 외국인 전용병원 설립은 외국병원 또는 합작법인에 의한 경우만 허용되며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한다. 또한 경제특구내에 외국인 전용병원에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면허가 인정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경제특구에 관한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병원 및 약국 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일괄처리,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 등 경제특구 관련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경제특구별로 사무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시안은 올해 12월말까지 세미나, 공청회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며, 정기국회를 통해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병행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인호 2002.07.30
병원·의료

대약, 엘지카드ㆍ로마켓 법인카드제휴

대한약사회는 29일 회원들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엘지카드ㆍ로마켓아시아와 신법인카드 조인식을 가졌다. 대약은 이번 제휴로 엘지신법인카드 회원들은 연간 이메일 법률상담 7회, 이메일특허ㆍ세무상담 3회, 전화법률상담 6회, 법률ㆍ회계ㆍ세무 방문상담 5회, 법률서류 검토ㆍ작성 1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회원 3,000명 가입시마다 전담변호사 법률자문 서비스와 회원 1만명 가입시 변호사 24시간내 출동서비스가 제공된다. 연간 1,000만원 이상 이용회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가임대차법률비용보험(2년) 또는 약사책임배상보험(1년) 무료가입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제휴로 2.7%인 엘지카드 약국 가맹점 수수료가 2.5%로 인하되고 1,00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추가로 0.1% 할인된다.

유성호 2002.07.29
병원·의료

식약청 업무보고

29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생동성시험이 정부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체조제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게재된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금지 * 지난 사진자료 보기

사진 김송일 2002.07.29
병원·의료

약사회예산 턱없이 부족 정책사업 차질

대한약사회 중앙회비가 유사 단체인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에 비해 턱없이 적어 약사회 각종 정책연구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성원과 함께 회비를 대폭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개설회원 기준으로 약사회는 12만원에 비해 의사협회는 2배인 23만원, 한의사협회는 3.7배인 44만원을 내고 있다. 이에 따른 올 연간예산 규모면에서도 약사회는 24억3,660만원인데 비해 의사협회는 3.6배 규모인 89억7,200만원, 한의사협회는 1.7배인 40억6,4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의약분업 과정에서 약사회가 1회 신문광고를 통해 의료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면 의사회는 3.6회로 대응, '융단폭격'으로 약사회의 주장을 무력화시켰다는 계산이다. 약사회 연회비의 경우 1인당 한달에 1만원 꼴로, 중앙회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비용으로는 겸연쩍을 정도로 적다는 지적이 집행부는 물론 일반 개국약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용산구 한 개국약사는 "회비를 인상하는 것이 달갑지는 않지만 그동안 약사회가 여론에서 밀린 것은 정책연구력 부족, 신문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홍보에서 열세였기 때문"이라며 "올바른 정책개발과 추진으로 약사의 직능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면 100% 인상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매번 회비 인상 때면 저항이 만만치 않아 될 수 있는 한 최소금액을 인상해 왔지만 의약분업 이후 정책연구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가 많이 필요해 졌다"며 "회세는 회원의 자질이 기본 되지만 자금력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의 경우 최근 의료정책연구소를 설립, 개원의들로부터 연회비 외에 추가로 6만원씩 부담시켜 약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 하부 정책기관이 약사회의 연간 예산과 맞먹는 자금력으로 움직임에 따라 의·약사 간의 정책 힘겨루기는 이미 승패가 갈렸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 한 임원은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등 정책개발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금부족으로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 회원수 예산 입회비 가회원 나회원 다회원 라회원 약사회 1만2,980명 24억3,660만원 없음 12만원 6만원 2만원 1만원 의사협회 4만8,472명 89억7,200만원 10만원 23만원 16만5,000원 9만5,000원 7만1,000 한의사협회 8,854명 40억6,400만원 50만원 (회관건립기금명목) 44만원 22만원 11만원 7만3,000 구분 가회원 나회원 다회원 라회원 약사회 약국개설자, 도매·제약·수출입업·동물약품 취급업 경영자, 관리약사 약국근무약사, 생산업체, 도매 및 수출입업체 근무약사 의료기관·사회단체·국영기업·비의료의약업·교육 또는 연구보건 및 일반행정직 직원, 기타직 근무회원 미취업 회원 의사협회 개원의 봉직/비개원/중령이상 군의관 인턴/레지던트/무급조교/소령·대위급 군의관 공중보건의/중위급 군의관 한의사협회 개원의 전임강사이상, 한방병원 근무자(병원장 제외), 한의원 부원장, 70세 이상 개설자, 국공립병원 근무회원, 한방병원 수련의 장교 및 공보의로 군복무중인자, 한의과대 유급조교, 대학병원 근무자중 진료업무 미종사자

유성호 2002.07.29
병원·의료

소화기관용제 사용기준 모호 청구혼란

4. 1 소화제 비급여 고시와 7. 1 소화기관용제 고시와 관련 최근 일선 개국가는 100/100 본인부담금약제와 비급여약제의 보험급여 산정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혼선은 7. 1고시에서 모호한 정장제 사용기준으로 인해 더하고 있다. 개국가에 따르면 복지부의 7. 1 고시 중 정장제 사용기준이 문구 해석 여하에 따라 보험급여 또는 100/100 본인부담금으로 보험청구를 하고 있다. 정장제 사용기준에서 '입원환자의 만성설사나 변비 또는 항생제 사용에 따른 위장관 이상 증상…'이 '또는'을 기준해 앞부분은 입원환자만 적용되고 뒷부분은 약사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의사가 처방전에 100/100 본인부담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한쪽에서는 급여로 청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100/100 본인부담으로 처리, 약값 차이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와 충돌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100/100본인부담 처리 과정에서 그동안 정액 1,500원을 부담하던 환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바람에 조제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개국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00/100 본인부담약제와 비급여약제의 보험급여 방법에 대해 회원들에게 긴급히 공지하는 등 혼선을 줄이기에 나섰다. 특히 개국약사들이 비급여의약품과 100/100본인부담약제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확히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운로드 : 100/100본인부담약제와 비급여약제의 보험급여 차이점

유성호 2002.07.29
병원·의료

시민포상제 철폐 결의대회

서울시약사회는 27일 오후 5시 약사회관에서 '시민포상제, 악법철폐 및 자율정화 임원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 제도의 부당성 지적과 임원들의 준법의지를 다졌다. * 게재된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금지 * 지난 사진자료 보기

사진 김송일 2002.07.29
병원·의료

[화제]약봉투에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약 봉투 이면을 이용해 음식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어 화제다. 서울시약 환경위원회(위원장ㆍ신순복)는 약봉투 이면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문구를 집어 넣는 반짝 아이디어로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캠페인 내용은 한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4,000억원에 달하고 이는 모두 국민 세금으로 처리된다는 경각성 글을 싣고 있다. 신 위원장은 "작은 것에서 부터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약봉투가 홍보효과가 좋아 이면을 활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홍보문구를 넣고 싶을 경우 약봉투 전문제조사인 조은, 세진 등에 요청만 하면 무료로 해주고 있다.

유성호 2002.07.27
병원·의료

시민포상지급제로 동네약국은 '동네북'

서울시약사회는 27일 오후 5시 약사회관에서 '시민포상제, 악법철폐 및 자율정화 임원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 제도의 부당성 지적과 임원들의 준법의지를 다졌다. 서울시약은 김성호 복지부장관에게 "힘없는 동네약국은 시민포상제로 동네북이 될 형국"이라며 "이 제도의 유보가 아닌 폐기로 방침을 굳히시리라 믿는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약은 또 "약사들은 경찰서 유치장에 붙여진 현상수배범들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 법에 의해 회원중 1명이라도 처벌을 받을시는 즉시 약국 문을 닫아버리자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서울 각 분회 임원 300여명이 참석해 '약사직능 말살하는 시민포상제 철폐하라', '분업정착 저해행위 자율정화로 해소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시약 전영구 회장은 "약국을 범죄 소굴화하고 약사를 현상범으로 모는 시민신고포상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제도 철폐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율정화 모습도 함께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은 결의문을 통해 △자율지도권 보장 △의료기관과 단속 형평성 △중복 약사감시 일원화 등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약 환경위원회 신순복 위원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로 약가 인하 유도, 약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줘야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이에 대해 권태정 분업정책단장은 "우리의 주장이 공격적이고 능동적일 때 비로소 직능 회복이 가능하다"며 "성분명처방 의무화 역시 꾸준한 국회의원들에게 입법활동을 요청할 경우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호 200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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