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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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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법인약국 개방 문제 유연 대처

약사회는 법인약국 문제에 대해 초기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나 유연히 대처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법인약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의 모임이 생겨나는 등 도하 개발회의(DDA) 후속조치에 따른 시장개방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약국 문제를 무조건 반대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 한 임원은 비공식적인 견해를 통해 "시장개방이 되면 더 이상 법인약국 개설에 대해 반대할 논리가 없다"며 "반대보다는 이를 약사직능에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는 유연한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해 정책변화를 암시했다. 약사회는 최근까지 약국 관리업무의 책임과 약국의 독립성·전문성을 이유로 법인약국 개설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또 법인약국 허용은 국내 거대자본과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동네약국의 무더기 도산을 초래하는 등 국민들의 의약접근성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DDA에 따른 2005년 서비스시장개방과 경제특구내 외국자본 약국 개설 등 법인약국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는 등 반대논리만 폈다가는 제도수용에 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유연성을 가지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법인약국 허용은 시간만 문제"라며 약국 시장 개방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성호 2002.08.12
한의협 한약제허가기준 완화고시 우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약청이 WTO 체제하에서 국내한약산업 개발촉진을 위해 한약제제 허가기준 고시를 완화해 개정·고시한데 대해 경제적 기대효과에만 치우쳐 한의약의 기본원리를 훼손, 국민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법률·제도의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지난 8월1일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과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 고시함과 동시에 시행했다. 한의협은 이번 고시에 대해 "진정 국민건강을 위하고 WTO 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저질 약재의 국내시장 유입 통제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 국내 한약제제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질적 차별화 정책을 펴야 함에도, 제품화만을 서두른 선후를 망각한 정책입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임상시험방법 및 기준을 설정하고, 한약제제에 대해 양방의약품과 구분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약사관계법령의 개·제정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한의약법 및 한약관리법 등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5월 식약청의 관련제도 개선안에 대해 우려표명과 함께 선결 과제를 의견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회신도 없이 이번 고시가 발표됐고, 의견제출한 대부분의 내용 이 반영되지 않은채 복지부 검토사항으로 이첩돼 실망과 허탈감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동 의견제출에서 "한약제제 등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성한약서에 수재돼 있는 처방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해 한약제제에 대한 허가기준을 완화한다는 개선안은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돼야 할 한약제제를 서양의학적 기준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고 획일적으로 처방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약제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단순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허가기준을 완화하기에 앞서 한약제제에 대한 독립된 의약품분류 관리체계 구축, 한약과 생약의 명확한 구분정의, '기성한약서'의 '기성한의서'로의 명칭개정, 식약청 내 한의약전담부서와 중앙한약사실의위원회 설치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의견제출한 바 있다.

김정준 20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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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약국 간판도 경쟁력.

산뜻하고 원색을 피한 도시친화적 간판이 늘고 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지자체의 규제 강화도 한몫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소비자의 선호도가 간판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 간판은 붉은색이 아닌 짙은 청색과 남색,녹색,백색 계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에 대량 유통중인 죽염 구운소금 등 가열처리소금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 게재된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금지 * 지난 사진자료 보기

사진 김송일 20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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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부지 개설약국 폐쇄 적법

분업 시행이전에 의료기관의 부지를 분할·변경해 개설된 약국에 대해서도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은 최근 전남 순천소재 J모 약사가 순천시장의 약국 개설 등록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처분 요청에 대해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광주지법은 개정약사법 제16조 및 부칙 제2조 규정은 개정약사법 이후에 의료기관의 부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정약사법 이전에 의료기관의 부지였던 장소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J약사는 약국개설 등록거부 취소 소송에서 자신의 약국부지가 의약분업 시행이전이 2000년 4월에 의료기관 소유에서 일반인에게 매각되어 의료기관의 부지가 아니므로 개정 약사법(2001.8.14)을 적용해 자신의 약국개설 등록을 거부한 피고(순천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판결은 개정약사법 시행(2001.8.14) 이전이라도 의료기관의 주지(주차장·차고·의료기관 부속시설 등)을 분할 변경하여 개설한 경우 폐쇄대상약국임을 법적으로 판결한 최초 판례이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8월 13일 폐쇄대상 마감일을 앞두고 복지부와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약국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던 폐쇄약국 대상자들은 법적으로 대응을 할 방안이 없어졌음은 물론 복지부의 결정대로 약국을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김용주 2002.08.09
병원계 자율시정통보제 확대 반대

병협이 복지부의 '의료급여 자율시정통보제'가 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진료기피와 소극적 진료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도입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병협은 현행 건강보험 자율시정통보제도는 진료행위와 무관한 '병상'기준만으로 의료기관별 총 진료비를 상대비교 해 의료행위의 규격화를 조장할 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와의 협의도 없이 의료급여 자율시정통보제까지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급여비의 급격한 증가는 의약분업 및 실거래가상환제 등 정부의 정책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는데도 의료기관의 부당 과잉진료에 원인이 있다며 자율시정통보제를 확대하는 것은 의사의 의료급여 환자 진료기피와 소극적인 진료를 초래할 수 있으며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오히려 의료이용량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수용성 제고와 의료질 개선을 위해 현행 건보 자율시정통보제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제도 의료꼐와의 협의를 거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 박상호 보험부장은 "건강보험 자율시정통보제의 취지가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내역을 이해하고 자체 시정해 의료질 개선과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는데 있으나, 정작 상병별 진료내역 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의료급여의 특성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법률적인 제제나 강압성을 띤 것이 아니라 자율적 조정을 권유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개별 병원들이 요청한다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보도 충분히 공개할 예정"이라며 병원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준 200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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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재보선]김선미 후보 가능성 확인

8·8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왔던 약사 후보 3명이 모두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경기 안성의 김선미 약사(민주당)의 경우 한나라당 바람을 등에 업은 이해구 전 의원과 4%라는 근소한 차이로 고배를 마셨지만 다음 선거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값진 한판승부를 보여줬다. 선관위 잠정집계 결과 43.5%의 투표율 보인 안성에서 김선미 후보는 46.1%(2만961표)를 얻어 54%(2만4,553표)를 득표한 이해구 후보에게 아깝게 졌다. 김선미 후보는 "아쉽지만 후회 없는 선거전이었다"며 "생활정치 실현의 가능성을 열어 준 안성 유권자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영등포을에 출마했던 김형수 약사(무소속)는 3위에 그쳤지만 의사출신 구자일 후보(무소속)를 눌러 의·약 대결에서 자존심을 지켰다. 이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권영세 후보가 54.9%를 득표해 당선됐다. 경기 하남에서 출마했던 손영채 약사(무소속)는 13.8%의 지지를 얻어 3위에 그쳐, 정당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남에서는 한나라당 김황식 후보가 44.2%를 얻어 당선됐다.

유성호 200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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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P]홍명자 약사 부회장 후보 피추천

홍명자 약사(워커힐 약국)가 세계약학연맹(FIP) 부회장(임기 4년)으로 추천돼 오는 31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FIP 총회에서 확정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홍 씨를 비롯해 6개국 6명의 부회장 후보가 추천돼 이중 3명을 선출한다. 미국약사회 갠스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인도, 영국 등에서 추천된 후보 중에서 영국의 린다 제인 스톤씨와 홍 씨가 여성이다. 홍 씨는 지난 82년부터 FIP 활동을 시작, 개국약사 부문을 주도하면서 왕성한 활약을 보여 부회장 선출이 무난할 전망이다. 홍 씨는 "부회장 후보로 지명된 데 대해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선출된다면 개도국의 약사들의 약학과 실무 발전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FIP 총회는 오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니스에서 열리며 우리나라는 홍 씨를 비롯해 2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유성호 2002.08.09
건강연대 표준처방지침 마련 촉구

건강연대는 지난 8일 7·1고시 철폐에 대한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고시철폐에 따라 불필요한 소화기관용약의 사용 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고시 철회가 불필요한 소화기관용약의 사용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복지부부와 의협은 이런 불필요한 소화기 약품 사용 제한하면서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4월 고시 적용과 관련, 실사를 통해 불필요한 소화제 처방을 줄이는 효과보다는 보다 값이 비싼 약제의 처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건의했지만 복지부가 7월 고시까지 강행해 정책혼선을 초래하고 보건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준 200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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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PA]"약학직능 문화 정돈 계기 마련"

아시아약학연맹(FAPA) 총회가 50여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김희중 대회 조직위원장은 8일 "이번 총회를 통해 혼란스러운 약학 직능 문화를 정돈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며 회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FAPA가 회원 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문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를 방관해서는 않된다"며 "학문과 약사의 정체성을 생동감 있게 일깨우는 자세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FAPA대회를 통해 약학 비중이 약화되고 있는 아시아권 약학문화를 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약학자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약학 선진국의 학자들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5만 회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 없이는 대회 성공을 바랄 수 없다"며 "대회성공을 위해 참여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성호 200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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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약대 여동문회 봉사활동

영남대약대 여동문회(회장·류지영)는 최근 대구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내 불우시설에 영양제를 비롯한 일반의약품을 전달했다. 영남대약대 여동문회는 그동안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99년 인성의 집, 2000년 달서구관내 독거노인 50인 후원, 2002년 서구 독거노인 5명 지원을 해 왔으며, 이번 방문을 4차 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일반의약품 지원 사업은 동문회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약품을 갹출해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류지영회장, 장외숙부회장, 이인숙총무 등 이사진 다수가 참석했다.

김용주 200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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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레이아웃 형태가 매출 좌우한다.

분업 이후 약국 경영도 서비스개념이 보다 강조되면서 약국의 레이아웃 형태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약국 레이아웃이 갈수록 강조되는 이유는 효율적인 공간설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고객들로 하여금 약국 내부에서 보다 많은 공간을 둘러보도록 할 수 있어 매출액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 게재된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금지 * 지난 사진자료 보기

사진 김송일 2002.08.09
내년부터 의대입학정원 10%씩 감축

의사인력의 적정한 공급과 질적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의 10%가 감축되고 정원 외 편입학이 금지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는 8일 오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공급 정적화와 질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제도발전특위는 신규의사의 배출속도가 매우 빨라 의사인력의 과잉공급이 예측되고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의료제도발전특위가 마련한 정책건의안은 2003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올해를 기준으로 10%를 일률 감축하는 안이 골자이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의대전문대학원으로 출발하는 대학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출발 첫해에 2002년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의료제도발전특위는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의 10%를 일률적으로 감축하자는 건의안이 실행은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대학의 교육여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해당대학의 반발 등 집행과정에서의 사회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제도발전특위는 또 의학교육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으로 두고,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편·입학을 2003년부터 금지하자는 안도 채택했다. 의료제도발전특위는 아울러 의학교육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 인정평가업무를 담당할 상설기관을 설립하거나 현재의 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에 법적 권한을 부여해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제제를 가하는 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주 2002.08.09
병원·의료

약국 자리 구하기 '하늘에서 별따기'

[전문] 약국 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대이동이 시작된 후 2년이 지난 현재 '자리'는 있지만 '약국'이 들어설만한 곳은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뛰는 등 왠만한 투자 용기가 없는 상황에선 엄두를 못낼 정도다. 이 때문에 약국 컨설팅 회사도 매물이 없어 고전하고 있다. △쓸만한 약국자리 있나요=요즘 약국 컨설팅 회사에는 이같은 문의전화가 하루에 1통, 한달 평균 20∼30건씩 들어온다. 그러나 계약이 성사되는 곳은 한달에 1건 정도에 불과하다. 쓸만한 장소는 있어도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유는 목 좋은 자리는 권리금이 너무 비싸고 약국 밀집도가 높아 처방전 매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기 때문이다. N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처방 건수를 많이 따졌지만 요즘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이나 목좋은 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물건이 없다=D컨설팅 관계자는 "천정부지로 솟은 권리금과 목 좋은 곳은 이미 약국이 차지하고 있어 거래물건이 아예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존 약국이 있던 자리 권리금도 올랐지만 일반점포의 권리금도 덩달아 뛰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이할만한 점은 권리금 상승을 부추긴 것이 바로 약사라는 지적이다. 자리가 괜찮다 싶으면 하루에도 몇 명씩 약사들이 찾아와 불어보는 통에 일반점포가 권리금을 대폭 올려 잡은 상태. 인근에 병의원이 있어 처방전이 약 100건 정도 들어오는 곳은 실평수 20∼30평에 권리금만 1억∼1억5,000만원을 호가하는 등 임대료 부담이 높아졌다. △처방전 분할=관악구에 S약국은 인근 일반점포에 몇 달전 약국이 생기면서 처방전 매수가 140여건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근무약사 포함 약사 2명에 전산직원 1명이 있는 S약국은 다른 약국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손익분기를 넘기면서 그럭저럭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요즘은 손익분기점을 오르내리며 경영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자리 찾기 해법=약국 전문컨설팅 회사를 통하는 것이 일반 부동산보다 이점이 많다. 약국컨설팅 회사는 주변 병의원의 입지 파악은 물론 처방전 발행매수 까지 어림잡고 있다. 특히 지역 '바닥권리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을 중재하기도 한다. M컨설팅 관계자는 "약사들이 올려놓은 권리금을 바닥권으로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일반부동산보다 중개수수료도 저렴하고 신용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약사는 권리금 지급이 아까워 건물을 신축해 병의원 유치 후 1층을 자신의 약국으로 운영하려고 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약사건물임을 알고 입주를 꺼린 탓이다.

유성호기자 200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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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레이아웃 형태가 매출 좌우한다

분업 이후 약국 경영도 서비스개념이 보다 강조되면서 약국의 레이아웃 형태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약국 레이아웃이 갈수록 강조되는 이유는 효율적인 공간설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고객들로 하여금 약국 내부에서 보다 많은 공간을 둘러보도록 할 수 있어 매출액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더구나 최근 드럭스토어가 점차 늘어나는 것도 예전과 다른 세련된 레이아웃이 강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레이아웃은 크게 격자형(grid and free-flow)과 개방형(open plan)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격자형이란 모든 카운터와 설비를 적정한 각도로 배치하여 모든 제품들이 일렬로 평행하게 배치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드럭스토어에서 흔히 활용되고 있다. 이 방식은 매장 내부를 둘러보는 시간을 극대화하고, 각 제품들의 고객 노출빈도를 최대화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일반의약품들의 노출빈도를 늘리는 장점과 함께 품목별 통제 및 안전성 확보가 용이하고 매장면적 전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청소를 쉽게 하며 셀프-서비스를 가능케 하여 고객친밀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개방형 레이아웃은 각종 제품과 설비를 일정한 흐름이 없이 분류해 놓은 방식으로 선물가게나 전문점 매장 등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자유로운 이동과 이를 통해 매장 내부를 충분히 둘러보고 구매충동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격자형과 비교할 때 개방형은 비용부담이 크면서 공간효율성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의 시각에 호소하고 많은 융통성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온누리건강 박종화사장은 "매장 레이아웃을 계획할 경우 우선 상품 구성(무엇을 팔 것인가)을 먼저 끝낸 후 점포 컨셉과 매장별 컨셉(층별·분야별 컨셉)을 정한 다음, '매장 구성·주통로 설정·부문 구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종전처럼 상품 분류에 구속박지 말고 매장 컨셉에 근거한 레이아웃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약국의 레이아웃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매장 내부에서 고객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좀 더 오랫동안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보다 많은 지출을 가져올 뿐 아니라 약국을 다시 찾도록 유도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며 레이아웃이 고객의 구입행태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력을 강조했다.

감성균 2002.08.09
천연물의약품 법제정 반대

한약협회(회장 이계석)는 김성순의원 등 21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으로 의원발의 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한의약육성등에관한법률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입안예고 한 ‘생약·한약제제 관련제도 개선(안)’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한약협은 성명서에서“법률안이 한의약육성을 위한 내용들을 담아야 함에도 한의약을 한약사(韓藥事)가 아닌, 약사(藥事)로 정의함으로써 오히려 약사(藥師)들에게 한약취급을 허용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이는 한의약관련 내용들이 서양의약적 특성에 따라 만들어진 약사법 등에 분산혼재돼 있어 한의약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약육성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발의자의 제안설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한약협 이계석회장은“한의약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한의약육성법률안’ 제정에는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현재 마련된 법률안은 한의약을 육성하기 위해선 미흡한 부분이 많고 직능간의 분쟁을 촉발시킬 문제 조항들이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 식약청이 입안예고 한 ‘생약 한약제제 관련제도 개선안’과 관련해선 “이는 한약업사의 고유업무범위인 11개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품목)들을 ‘천연물의약품’이란 이름으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 제약회사들에게 자유롭게 제제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만큼 적극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약협은 또“한의사제도도입 이전까지 독자적으로 한의약을 활용해 우리민족의 역사와 함께 국민보건을 담당해온 한약전문가인 한약업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롭게 ‘한의약육성법률안’ 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을 정부와 입법부에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약협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천연물 신약 및 천연물의약품’이란 용어를 만들어 내 한약업사들의 업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경우 전국 2000여 한약업사는 식약청을 상대로 강력한 저항을 펼칠 것이라고 천명했다.

편집부 200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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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용약 7.1 고시 소급적용 없다

복지부가 지난 6일 폐지 방침을 밝힌 소화기관용약 7.1 고시는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100분의 100 본인부담약제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고시 폐지결정 이후 일선 개국가에서는 폐지가 확정된 것으로 오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폐지 방침만 세운 것이지 폐지한 것은 아니라며 7.1 고시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폐지 고시에 나온 시행일부터 본인부담금 폐지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7월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없다"고 밝혔다.

유성호 200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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