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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약국 분할후 타점포입주 정상영업"

부적절한 장소에 개설돼 폐쇄대상으로 선정된 약국중 일부가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정상적인 약국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약국은 약국 시설의 일부를 분할해 타점포를 입주시키는 방안으로 버젓이 약국영업을 하고 있으며, 명백히 폐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약국 운영을 하고 있어 보건소와의 결탁이 의심되고 있는 곳도 더러 발견되고 있다. 이에따라 본지는 광주광역시 폐쇄대상 약국들의 조치 현황과 편법으로 약국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해 보았다. 폐쇄대상약국 관리 허점 투성 광주광역시에서 복지부로부터 폐쇄대상 약국으로 선정된 곳은 총 24개이다. 이중 한 곳은 당초 선정이 안됐다가 대약 분업감시단의 감시활동에 의해 적발돼 추가로 지정된 약국이다. 현재 광주시약으로부터 대약에 보고된 폐쇄대상약국들의 조치 현황은 이전·폐업이 20곳, 구조변경 2곳, 행정소송제기 1곳,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약국 1곳 등이다. 그러나 광주시약의 보고와는 달리 현장 점검결과 구조변경을 통해 약국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약국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보건소의 폐쇄대상 약국 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폐쇄대상약국을 선정할 당시 약국 시설의 일부를 분할해 타점포를 입주시킬 수 없도록 했으며, 시도에는 해당약국에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즉시 영업등록 취소를 내리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국은 약국 시설의 일부를 분할해 타점포를 입점시킨후 폐쇄대상에서 벗어나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약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시설분할후 타점포 입점 정상영업 광주시 서구의 모 상가건물 2층에 개설된 Y약국과 H약국은 동일건물의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됐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폐쇄대상약국으로 선정됐다. 현재 이들 2개 약국은 건물 2층에 숯공예점이 입점하면서 폐쇄대상약국에서 벗어나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주위 약국들에 따르면 Y약국이 폐쇄 마감시일이 다가옴에 따라 약국 시설 일부를 분할해 그 자리에 숯공예점을 입점시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Y약국은 물론 C약국도 폐쇄대상에서 벗어나는 혜택(?)을 입었다는 것. 한편, 숯공예점이 입점하면서 폐쇄대상에서 벗어난 C약국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C 약국은 의료기관의 일부를 점유해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져 현행 약국 개설 금지 장소에 포함된다. 주위 약사들에 따르면 C약국이 입점한 장소는 모 이비인후과가 점유하고 있던 곳으로, 약국을 개설시키기 위해 모 이비인후과와 모 소아과가 공간을 축소하면서 남은 공간의 일부를 약국부지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C약국의 개설자의 남편과 모 이비인후과 의사가 처남·매부 지간으로 알려져 이같은 방안을 동원해 약국 개설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할보건소측은 현행법에 따라 처리했다며 원칙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이들 약국들은 약국 부지를 분할해 타점포를 입점시킬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방안을 동원한 것이어서 관할 보건소의 업무 유기 또는 이들 약국과의 결탁이 의심된다는 것이 주위 약국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의심의 눈초리에 대해 서구 보건소측은 복지부로부터 그와 관련된 규정을 지시받지 못해 폐쇄대상약국에서 제외시켰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국개설금지규정과 폐쇄대상약국 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을 하달했다며 해당 보건소측의 직무 유기를 지적했다. 폐쇄명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후 영업 편법 구조변경 등을 통해 약국 영업을 지속하는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법적인 대응을 통해 약국 영업을 지속하는 약국도 파악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E약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약국 폐쇄명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져 현재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2층에 개설돼 있는 E약국은 2층에 있는 4개의 의원이 공동으로 장소를 임차해 면적을 분할하고 개업하던 중 복도의 통로에 약국자리를 만들고 그 곳에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E약국의 개설자인 김모약사는 동일층에 개설된 모피부과 원장의 배우자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개설 당시부터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약국이다. 이 약국은 당초 폐쇄대상 약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대약 분업감시단에 의해 적발돼 추가로 지정됐다. 서구약사회에 따르면 E약국이 보건소에 의해 폐쇄약국으로 지목되자 2층 안과내에 안경점을 설치한 복합상가라는 이유로 폐쇄대상약국에서 누락됐다는 것. 이에대해 약사회측이 복지부 등에 시설의 불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안경점의 위치와 출입구 형태 등을 볼 때 복합상가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자 다시 폐쇄대상 약국에 선정됐다. 이 약국은 지난 8월 3일 야간에 모 피부과 의원의 벽을 허물고 화장품점을 개설하려다 건물주의 이의제기로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무산되고 8월 14일 약국 폐쇄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폐쇄명령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약국폐쇄명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현재는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 약사회측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E약국 법정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전직 광주지방법원장이어서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와관련, 서구 약사회는 E약국에 대한 폐쇄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의약분업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며, 전국의 폐쇄대상약국이 행정소송을 악용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폐쇄대상약국을 단속시켜야할 관할 보건소가 이의신청과정중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인한 것도 해당약국과 관할보건소와의 결탁이 의심된다는 점을 들어 복지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용주 200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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