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등 5개의사회 분업철폐궐기대회
영등포, 강서, 구로, 금천, 양천 등 서울 5개구 의사회는 지난 3일 '실패한 의료개혁 바로잡기' 궐기대회를 갖고 분업철폐에 총력을 다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의약분업을 국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보험재정 파단위기만 초래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을 비롯한 불합리한 소기를 수없이 남발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보험정책을 즉각 개선해 적정급여·진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365일 급여제한 및 의약품 급여제한을 폐지하고 의료정책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로 격상시킬 것과 의과대학 정원 10% 감축도 의발특위 의결대로 2003년부터 즉각 시행할 것 요구했다.
이밖에 이명진 대한개원의협 공보이사의 발의로 직장·지역 재정분리, 건강정책심의위원 위원선정의 불평등, 올바른 수가계약제 도입, 심평원 실질적 독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가 결의사항으로 채택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는 불과 200여명의 회원만이 참여하는 다소 낮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김정준
2002.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