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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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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강정화 약사의 헌법소원 청구 취지형화길동보룡약국 강정화 약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이 약사법 제16조1항, 제19조1·2항, 제35조 1항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신청됐다. 법무법인 천지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강정화 약사는 해당 법률이 비약사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지 구성원 전원이 약사자격이 있는 법인이 약을 구입해 약사로 하여금 판매하기 위한 행위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이 약사 1인의 자연인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무관계에 있어서도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비용처리에 있어서 혜택이 많고 투명한 회계처리 및 세무관리체계를 위해서 국가에서도 법인설립을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약사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법무법인은 인정하면서 약사에 대한 법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강정화 약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약사법 제16조1항 외 다른 법률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 심판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강 약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또 대체입법이 준비될 때 까지 현행 약사법 제16조1항은 계속 적용키로 했다.유성호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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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사법 제16조1항 헌법불합치 결정배경약사법 제16조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배경은 단순위헌 결정시 당장 법 효력이 상실돼 약국 개설 자격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어질 것을 염두한 것이다. 재판관들은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일반인이나 일반인으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기이한' 사태가 됨으로써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내에서 설정한 제약이 무너지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 법을 존속시킴으로써 단순위헌 결정으로 인해 더욱 헌법적 질서와 멀어지는 법적혼란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덧붙였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며 "입법자가 이 법률을 대체할 합헌적인 입법안이 나올 때까지 숙고할 여유를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약사법 제16조1항에 있는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선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의 형태로 합명회사나 유한회사를 취할 수 있고 주주의 자격을 약사로 제한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약국의 수나 지역범위를 제한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유성호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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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분석]법인약국 개설 허용 장단점[전문] 대다수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 약사법이 오로지 자연인 약사에게만 약국의 개설을 허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약국 소유를 법인에게 허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현재의 약국운영실태와 장래의 전망에 비추어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약국은 일부 대형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이 약사 1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약국들로써 자본의 부족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 효율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약국이 집중돼 과도한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에는 환자들이 요구하는 병원처방약품을 모두 갖추어야 하지만 영세한 자본으로는 이를 제대로 구비하기 어렵고 처방약품을 많이 구비해도 이 중 일부만 판매되고 나머지는 개봉상태에서 재고로 쌓이는 문제점이 있다. 처방전 환자들은 병원 주변의 소위 '문전약국' 등의 대형약국에 몰리는 등 인근에 의료기관이 없는 동네 소형약국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형약국(소위 '동네약국')들을 집 주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어 쉽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원하는 약품이 구비돼 있지 않아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한사람의 약사가 장시간 계속 근무하기 어려움에 따라 부득이 자리를 비울 때 약사 가족이나 고용인 등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약사들은 이와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동업에 의한 약국운영을 고려하고 있다. 동업을 통해 자본과 경영의 기법을 모아 약국의 대형화, 전문화, 분업화를 이루는 등으로 경영개선을 할 수 있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개선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소자본의 영세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로서는 이런 방향으로 활로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거나 현행 약사법과 같이 약사들의 법인형태에 의한 약국경영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 조합적 동업을 할 수밖에 없고 조합의 형태로 동업을 하게 되면 법인형태와 비교해 볼 때 수많은 단점이 속출한다. 예를 들어 동업이 파기되거나 이탈자가 생기는 경우 투자금액의 환수가 어렵고 약국경영의 안정성이 결여되며 대외적 책임관계가 실질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또 세무상으로도 법인형태에 비하여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반대로 약사들이 동업을 위하여 법인의 형태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면 대외적으로 법주체성이 확립되어 법률관계가 명확해지고 개인과 법인의 경리가 준별되어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법인 고유의 자산축적이 가능해져 약국설비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고 경제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하게 됨에 따라 조직화, 대형화, 전문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구성원이 사업에서 손을 떼려고 할 때는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등의 정산이 보다 원활하고 세무면이나 종업원의 고용면에서도 유리하다. 약사들이 1일 2교대 내지 3교대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심야와 휴일약국 운영이 원활해 지고 한 명의 약사가 장시간 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불가피하게 다가올 약국시장 개방에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약사들이 동업을 하기 위한 법인화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만일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약국에 관한 자본과 관리를 완전히 분리해 약사가 아닌 사람 즉, 일반인이나 일반법인도 약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한다면 국내의 대기업 등 자본가가 의약품 소매시장에 참여하게 돼 대자본에 의한 전문적, 조직적 경영이 가능해져서 약국 경영의 규모와 방식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위 기업형 체인약국 등장이 예상되며 병원 처방약품을 대부분 구비해 환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또 다양한 영업방식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리라 전망된다. 그러나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약국들이 약국시장을 장악함으로 인하여 자본력이 약한 개인 소유의 동네약국들은 폐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영세한 약국들이 도산하게 되면 그 약사들은 기업형 약국 등에 고용되는 처지도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지금처럼 편리하게 집 가까이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게 될 우려도 있으며 약국이 철저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체로 변모해 영리추구를 위한 각종 방법이 총동원됨에 따라 의약품의 과소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위 내용은 헌재 재판관들이 분석한 것임.유성호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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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변호사등 타 전문직 대비 약사차별 인정헌재의 법인약국 개설 허용 결정은 약사들의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그동안 결사의 자유를 침해받는 등 차별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법무법인은 5인 이상의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변호사법(제40,47,58조)이 정하고 있다. 또 법무법인에 관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취지의 법인설립 규정은 공인회계사(법 제23,26,40조), 변리사(법 제6조3의1, 4의2, 10의2항), 세무사법(제13조2의1,3,4항)에도 규정돼 있다. 다만 회계법인은 다른 법인과 달리 합명회사가 아닌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건축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도 해당 법에서 법인을 설립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 병원 등 의료기관에 관해서도 의료법이 의료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인은 법인의 설립을 원하는 경우 비록 재단법인의 형태라 하더라도 의료법인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와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약사 이외에 다른 전문직의 경우 사회발전과 변화에 대응해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데 약사의 법인 설립에 의한 직무수행(개설과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타 전문직종과 비교해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유성호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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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헌재, 식약청의 무리한 행정력에 제동법인약국 개설 허용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엉뚱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번 사건은 강정화 약사가 주축이 된 법인약국인 형화길동보룡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에 불이익을 주려던 식약청의 행정력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법인약국 개설 여부로 결정된 것이다. 강정화 약사는 애초 식약청의 의약품 공급 중단 경고처분에 맞서 경고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자 약사법 제16조1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 기각당했다. 이에 헌법소원으로 방향을 틀어 심판을 청구한 것이 법인약국의 성립여부가 헌재 결정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헌재 결정문에는 식약청의 행정력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식약청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제동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소송 대리인인 황경웅 변호사는 "이 문제의 발단은 식약청이 당해 회사인 형화길동보룡약국에 행정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공급회사에 압력을 넣는 등 치졸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 약국 운영을 금지함으로써 약국의 경쟁력과 서비스 강화 등 발전 방향을 막고 공정거래를 저해하게 됨으로 약사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복지부와 식약청, 약사회는 "약사법이 약사에 한해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약품 유통과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명의 약국이 허용되는 경우 병·의원의 약국 개설이 가능해 지는 한편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으로 의약분업 정신이 훼손되고 대형약국의 등장으로 동네약국의 도산 등 의약접근성이 악화되는 폐단이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었다.유성호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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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인터뷰]법인약국 빗장 푼 강정화 약사약사법 16조1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길동보룡약국 강정화 대표약사는 의외로 덤덤하게 이번 결정을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하고 생각하며 또 식약청의 무리한 행정력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강 약사는 23일 기자와 만나 제약사의 공급중단으로 약국 경영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연과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고생이 심했다고 토로했다. 강 약사는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들은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도 주질 않았다"고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강 약사는 향후 계획에 대해 "길동보룡과 제주도 탑동보룡약국을 체인화시켜 2개 약국으로만 법인약국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약국이 대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가격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약국의 주체는 반드시 약사가 돼야 합니다" 강 약사는 외부자본의 유입에 대해 우려하면서 법인 약국이 약사의 주체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유성호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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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초점] 법인약국 헌재 결정 각계 반응공개적으로 법인약국을 준비중인 스파의 손기권 대표(약사)는 헌재 결정을 환영하면서 한편으론 "너무 일찍 빗장이 풀렸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스파의 경우 올 연말까지 내부 시스템을 완성시킬 계획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발걸음이 빨라졌다"며 "법인약국의 주체를 약사만으로 한정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문제는 약사회나 개국가에서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 일이라 미치는 파장이 크다"며 "이에 대한 연구검토가 약사회나 스파와 같은 곳에서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천지인의 황경웅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입법부의 조속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위헌 소원은 식약청의 무리한 재량권 남발에 대한 제동"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약사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만은 확고했다. 원희목 부회장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약사회는 큰 물줄기를 잡아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내부 연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산재해 있다.유성호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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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회원약국간 결합 시너지효과창출 '호평'협업체간 회원약국끼리 결합한 동업약국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호평을 받고 있다. 동업약국은 실제 분업 초기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익 분배와 동업약사들간의 의견 불일치 등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하락세를 보여왔다. 특히 단순히 경영활성화만을 목적으로 모인 약국들의 경우 대부분 투자된 금액에 대한 배분문제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 따라서 분업초기 동업약국을 운영했던 상당 수 약사들이 약국을 정리하고 서로의 자본을 정리해 새롭게 약국을 개설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협업체 회원간 동업약국들은 같은 회원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약국개설 목적이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불협화음이 적어 최근 다시 활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동업약국의 당초 취지인 인적·물적 자원의 결합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A체인의 경우 친분이 있는 2명의 회원이 개설한 동업약국이 좋은 반응을 보이며 타 회원들로부터 적잖은 문의를 받고 있다. 또 B체인 역시 회원간에 자본을 투자해 개설된 약국들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B체인 관계자는 "분업초기 보다는 동업약국의 형태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회원약국들간의 결합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협업체 한 관계자는 "동업약국은 자본력이 부족한 약사들이 모여 서로의 자본을 결합해 규모가 큰 약국을 운영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약사들의 가진 임상능력을 각자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회원간 결합은 약국 경영목적이 비슷해 불협화음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법인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법인약국의 핵심 대응책은 개설의 주체로 약사들이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이라며 약사간에 자본을 모아 기존 약국을 법인화·대형화·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감성균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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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온누리, 내달 5~6일 '가족축제' 개최온누리 건강(대표 박종화)은 내달 5~6일 경기 오산시 롯데 연수원에서 제11회 온누리 건강 가족축제를 연다. '열린 마음ㆍ 열린 약국ㆍ열린 경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약국경영강좌와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박영순회장이 약국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식과 한방을, 김청호박사가 임상영양학의 최근 추이 및 약국마케팅, 박종화사장이 약국개방시대의 약국제품 머천다이징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특별 강좌로 윤은기 IBS 컨설팅그룹 회장의 '약국의 열린경영', 황인태 교수의 '약국 환경변화에 적응해야한다' 등이 개설되고 사물놀이, Healing music 연주 등 축하공연이 함께 열린다. 온누리 박종화사장은 "앞으로 약국환경 변화라는 문제를 극복 할 해법을 제시하고 선진경영기법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가족축제 강좌와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감성균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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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2·3상실시기관 7개병원 추가지정의약품임상시험 실시기관에 7개병원이 추가 지정됐다. 식약청은 2상임상시험 실시기관 4곳, 3상 또는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 등 이에 준하는 경우의 실시기관 3곳을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약품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24일자로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경상대학교병원(지정번호 68) 울산대학교병원(79) 의료법인을지병원(80) 대구파티마병원(81) 등 4곳이 2상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울산대학교병원(79) 의료법인을지병원(80) 대구파티마병원(81) 등 3곳이 3상 또는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 등 이에 준하는 경우의 실시기관으로 24일 지정됐다.이권구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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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막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24일 Expo장내 주제광장에서 13:30분부터 개막식이 진행된다. * 게재된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금지 * 지난 사진자료 보기사진 김송일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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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재택원격진료시스템 가동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원격청진기와 원격시진기 등 원격진단기기를 갖춘 첨단 '재택 원격진료 시스템'(www.mydoctor.snu.ac.kr)을 가동, 시범적으로 50가구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실시하기 위해 23일부터 희망자 신청을 접수한다. 이 시스템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이나 지방거주 등으로 병원방문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가정에서 서울대병원 주치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사업지원을 받아 개발됐다. 이 원격진료 서비스는 재택 원격진료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한 컴퓨터 환경과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돼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가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99만원이다.김정준 20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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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교수등 노사협상안에 반발파업 119일만에 극적인 노사 타협을 맞은 경희의료원이 타협안에 대한 교수 및 파업 미참가 직원들의 반발로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경희의료원 교수 등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의료원 직원의 70% 이상이 타협안에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며, 교수협의회는 파업 미참가 직원을 대상으로 공청회 실시를 계획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추석을 지나며 교수협의회 임원들만 모여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키로 하는 등 일단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반발은 장기간의 파업기간 동안 병원측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음에도 마지막에 타협을 위한 타협을 하며 이같은 원칙을 져버린데 대한 불만의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거나 복귀한 2,000여명의 직원들의 입장이나 의견은 도외시한 채 400여명의 파업참가자 입장에서만 병원의 정책이 좌우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라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는 공청회 개최 등 강한 반발 움직임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현재로써는 금일(23일) 오후 5시30분 교수협의회 임원들만 모여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하는 등 진정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중앙의료원은 현재 명동성당에서 파업노조원들이 농성을 진행중이며, 병원측은 미 복귀자에 대해 원칙에 의거한 법적처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초 파업가담노조원 1,300여명 중 약58%가 복귀했고, 미복귀 노조원들에게 최후 복귀의사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25일까지 복귀하라는 공지문을 발송한 상태다.김정준 20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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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약대 6년제 도입 반대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학과에 대한 체제 정비 및 정체성 확보 없는 약대교육 6년제 연장은 한·양방의 차별화된 전문성에 대한 검토와 한약학과 및 한방의료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는 지난 18일 보사연에서 열린 약학교육내실화 및 약사인력양성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한약학과에 대한 약사회의 한약학대학 독립설치 또는 한의대내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채 이사는 약학교육기간의 단순연장은 극소수 '임상약사'를 교육하기 위해 전체 약사의 교육연한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약학교육의 내실화 및 양질의 약학인력 배출목적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기간 연장은 교육비의 일괄적인 상승으로 조제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보건의료비용의 추가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김정준 20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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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연휴기간중 당번약국 운영 원활추석연휴기간중 당번약국이 원활하게 운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가 추석연휴기간중 당번약국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20일은 12,679개소, 21일은 3,413개소, 22일은 6,413개소의 영업을 해 목표대비 97%이상 이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계획대비 첫째날은 101.1%, 추석당일은 97%, 셋째날은 98.9%로 당번약국 운영이 원활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지부는 추석연휴기간중 당번약국이 지역별 보건소의 노력으로 원활하게 운영돼 의약품구매불편신고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 및 의약품 구매불편 신고전화(국번없이 1377)가 해당 민원 소재 지역의 가장 가까운 보건소 당직실로 바로 연결돼 지역별 약국 영업 현황을 안내해 민원인의 불편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당번약국 운영 개선사항으로 향후 보건소가 중심이 돼 지역의사회와 약사회간 협력해 당번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짝짓기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연휴 등을 대비해 가정용 상비약 비치약을 홍보하는 것도 병행돼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용주 20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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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연휴기간 당번약국 운영 만전 당부대한약사회는 이번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자율적인 당번약국 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급 약사회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 게재된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금지 * 지난 사진자료 보기사진 김송일 20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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