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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법인약국 '기대반 우려반'

[전문] 헌법재판소의 약사법 제16조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의약분업 정착 단계에서 개국가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헌재 결정 과정과 파장, 관련자들의 의견을 집중 취재했다. [사건의 발단] 이번 사건의 원고인 형화길동보룡약국은 약사들이 모여 설립한 주식회사로써 1995년 강동구 길1동에서 '길동보령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00년 5월12일 식약청이 법인약국에 대해 의약품 공급을 하는 제약사나 도매상에 대해서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리겠다는 경고처분을 하면서 의약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식약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경고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식약청이 약사법 제16조1항, 35조1항, 38조, 시규 57조1항1호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약사와 도매상에게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도록 해 약국이 부도위기까지 몰리는 등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게 원고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0년 7월19일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약사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13일 기각 결정을 했다. 원고는 이에 대해 같은해 11월4일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이번 헌재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 [개국가 파장] 개국가는 이번 결정에 기대반 우려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본을 앞세운 대형 법인약국의 등장으로 동네약국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으론 법인약국에 동참해 경영을 합리화시켜 경영난을 극복하려는 계산도 하고 있다. 이미 법인약국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개국가는 이번 결정을 '당연한 귀결'이라고 반기면서 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법 개정 방향을 예상해 내부 시스템 정비에 돌입하는 등 발빠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국가는 그동안 나홀로 경영 관행과 새로운 제도 사이에서 고민에 빠져있다. 동대문구 B약국 대표약사는 "법인약국은 곧 대형약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며 "영세한 동네약국이 어떻게 이들과 경쟁을 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이처럼 개국가는 대한약사회의 정리된 입장과 약사법 개정 방향을 기다리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헌재의 판단] 한편 헌재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일반 법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할 경우 기업형 약국체인의 등장과 영세 약국의 도산으로 인한 취업형태의 변화 및 이로 인해 약국이 철저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체로 변모, 의약품의 과소비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이는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염려했다. 또 "법인에게 약국개설을 허용하게 되면 약사에게 1약국만을 개설하도록 하는 약사법 제19조 제1항도 폐지가 불가피한데 이 경우 관리약사만에 의한 약국관리가 일반화되서 의약품판매 행태 변화와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현재처럼 개설 약사가 약국관리와 판매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확대라는 단기 목표보다는 복약지도 등이 충실할 것"이라며 "반면 법인에 의한 약국개설이 허용돼 관리약사가 일반화될 경우 주인의식보다는 피고용인으로서 영리를 추구하려는 법인의 방침 때문에 개국약사보다는 문제가 심각할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그러나 이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제한의 방법이 부적절하고 정도가 과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외국 입법례]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어도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서 약국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덴마크와 룩셈부르크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연인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는 예도 있다. 이번 결정에서 재판관들은 "법인에 의한 약국개설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행태, 의약품 사용에 관한 일반국민의 의식수준, 의약품사용에 있어서의 약사에 대한 의존도 등 각국의 구체적,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특히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의약분업이 확립된 선진국과는 달리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 판매해 온 역사가 깊어 의약품사용에 있어 약사에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라며 "이번 사건은 법률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제한이 적절한 것인지의 판단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정이 감안됐다"고 말했다. [강정화 약사 인터뷰] "법인약국의 주체는 약사" 약사법 16조1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길동보룡약국 강정화 대표약사는 의외로 덤덤하게 이번 결정을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하고 생각하며 또 식약청의 무리한 행정력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강 약사는 23일 기자와 만나 제약사의 공급중단으로 약국 경영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연과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고생이 심했다고 토로했다. 강 약사는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들은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도 주질 않았다"고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강 약사는 향후 계획에 대해 "길동보룡과 제주도 탑동보룡약국을 체인화시켜 2개 약국으로만 법인약국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약국이 대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가격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약국의 주체는 반드시 약사가 돼야 합니다" 강 약사는 외부자본의 유입에 대해 우려하면서 법인 약국이 약사의 주체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각계 반응] "식약청 재량권 남용에 제동" 공개적으로 법인약국을 준비중인 스파의 손기권 대표(약사)는 헌재 결정을 환영하면서 한편으론 "너무 일찍 빗장이 풀렸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스파의 경우 올 연말까지 내부 시스템을 완성시킬 계획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발걸음이 빨라졌다"며 "법인약국의 주체를 약사만으로 한정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문제는 약사회나 개국가에서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 일이라 미치는 파장이 크다"며 "이에 대한 연구검토가 약사회나 스파와 같은 곳에서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천지인의 황경웅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입법부의 조속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위헌 소원은 식약청의 무리한 재량권 남발에 대한 제동"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약사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만은 확고했다. 원희목 부회장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약사회는 큰 물줄기를 잡아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내부 연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산재해 있다. 다운로드 : 법인약국 -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 다운로드 : 법인약국 -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전문

유성호 20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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