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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수가인하 움직임에 강력 대처

대한약사회는 지난 27일 시·도약사회장 회의를 열고 약국 조제수가 인하 움직임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약사회장들은 의약분업 시행이후 표류하는 정부 정책으로 약국의 경영악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추진을 빌미로 약국의 조제수가를 인하하려는 의도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면서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또 약사회·제약협회·도매협회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한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이 현재 개국가에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별 재고약 반품 비협조 제약사에 대한 명단을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도약사회장들은 약국의 재고문제가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법적·제도적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복지부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도약사회장들은 사장 재고약 누적의 문제는 의사회가 약사법에 있는 처방약 목록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처방의약품 목록 강제화와 성분명처방·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도약사회장들은 개국가가 사장 재고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제료 조정 운운하는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복지부가 재고약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김용주 20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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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 약국 행정실무과정 개설

약사회가 출연해 설립된 재단법인인 대한약학정보화재단과 숙대 의약정보연구소가 약국 행정실무 교육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정보화재단과 숙대 의약정보연구소는 약국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약국행정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약국행정관리자·개국약사·개설준비약사·약국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약국 행정실무 교육과정은 11월부터 매주 2회 5주과정으로 실시되며, 교육내용은 약국행정업무에 대한 일반 이론과 실무, 약국전산화에 대한 정보관리 실무로 구성된다. 이 교육과정은 산학협동으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혼합형태의 전문 교육과정으로 초기에는 수도권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실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3기과정부터는 지방에 거주하는 수강생을 위해 사이버 교육과정 위주로 진행된다고 한다. 교육이수자에게는 대한약학정보화재단 이사장·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장 공동 명의의 수료증 부여되고 인증시험 합격한 경우에 '약국 행정실무 기능 인증서' 부여돼 취업기회를 제공받게 된다는 것이 정보화재단의 설명이다. 한편, 정보화재단은 양질의 의약품 정보와 보험실무 및 팜메니저 2000프로그램 활용 중심의 교재 제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약품 정보집 'DIK 2002'와 '보험실무와 함께 하는 PM2000' 바로 알기 책자를 발간해 FAPA행사 기간중 배포하기로 했다.

김용주 2002.10.01
의사면허관리 공공단체에 위임돼야

대한의사협회가 WTO DDA에 따른 의사면허상호개방(MRA) 협상문제를 놓고 면허관리의 공공단체로의 위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30일 의협 동아홀에서 '의사면허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의협 박윤영 정책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면허에 따른 권리와 의무 부과는 공권력을 전제로 하므로 국가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나, 국가시험, 면허등록, 면허자관리 등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공공단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WTO DDA에 따라 실제 MRA가 진행됐을 때 우리나라의 복지부와 외국 민간관리기관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전문성 저하와 면허등록과 관리에 대한 이차장벽 부재로 불리해 질 수도 있다며 민간이양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면허재인증제도는 도입보다는 보수교육과 보수교육미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의사면허 취득 후 국가주관의 의무교육과정을 두어 1차진료의사(일반의)에 대한 수련의 질을 확보하고 이어 과별 전문의 수련과정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고려대의대 안덕선교수도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법률에 의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면허의 부여와 관리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준 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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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교수 신임 약학회장 당선

이화여대 약대 김길수 교수가 제 43대 대한약학회장에 당선됐다. 약학회는 회수된 서면투표용지를 개표한 결과 단독 입후보자인 김길수 교수가 91.57%의 찬성률을 기록해 차기 대한약학회장으로 확정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의원들에게 부여된 총 308표 가운데 178표의 선거권이 행사됐으며 이 유효투표 가운데 찬성이 163표, 반대 12표, 무효가 3표였다. 신임 김길수 회장은 "지지해준 모든 약학회 대의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히고 "앞으로 약사회 등 약사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형성해 현재 분산되어 있는 약계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을 말했다. 또 영문 약학회지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의 SCI 등재를 임기 중에 이뤄내도록 할 예정이며 약대 교육연한을 연장하는 데 약학회가 많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김길수 약학회장은 편집위원, 재무간사, 부회장 등을 거치며 약학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약제학회장, 한국약학대학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며 약계에 많은 공로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약학회는 오는 10월 17∼18일 충북 청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장에서 추계 학술대회 및 총회를 개최한다.

박혜원 2002.09.30
마크로젠, 서정선·유항재공동대표 체제

마크로젠은 서정선 유항재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27일 전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편 마크로젠은 6기(2001.7.1-2002.6.30) 전기보다 20여억원 는 44억5,500여만의 매출을 달성했다.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은 손실을 기록했다..

이권구 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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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추진서 교수의견 배제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해 교육 공급자인 약대 교수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 J대학 한 교수는 "약대 6년제를 추진하면서 약대 교수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앞으로 이 문제가 내부적인 진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S대 한 교수는 "약사제도발전특위가 운영시한에 쫓긴 나머지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며 "공청회 이후 이 문제를 약학대학협의회에 이관하겠다는 방침은 공은 자기들이 챙기고 일은 대학으로 넘긴 꼴"이라고 비난했다. 비단 교수들 문제뿐 아니라 약대 6년제 추진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부적인 '알맹이'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학제연장이라는 '껍데기'만 만들어 놨다는 비난들이 주류다. 심지어 지난 17일 있었던 공청회에서는 "커리큘럼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았을 정도로 내부 합의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모 약대 교수는 "6년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틀렸다"며 "특히 추진 과정에서 교수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불쾌한 소리까지 들리는 등 교수들의 합의도 이끌지 못한 학제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예시한 교과목 선정에도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드시 필요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한 한 관계자는 '교수 자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추가 과목 선정에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등 사회적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었다는 점은 약대 6년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유성호 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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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체, 법인약국 '기대 반 우려 반'

최근 헌법재판소의 약사법 제16조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약국체인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우선 국내 주요 메이저체인들의 경우 자본과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확장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약사법인 약국의 등장으로 약국의 대형화추세가 뒤따른다고 보면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있는 약국체인들로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 더구나 향후 법인 고유의 자산축적이 가능해져 약국설비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고 경제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하게 됨에 따라 조직화, 대형화, 전문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구성원이 사업에서 손을 떼려고 할 때는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등의 정산이 보다 원활하고 세무면이나 종업원의 고용면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외국 체인이 국내에 출범하거나 국내 대기업이 약국 프랜차이즈 시장을 장악할 경우, 영세한 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 약국프랜차이즈 시장은 자칫하면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또한 팽배해있다. 이미 국내 대기업 중 SK그룹이 OK마트 편의점을 개편해 약국과 편의점이 결합된 드럭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이나 제일제당이 올 연말까지 10호점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 `CJ뉴트라' 건강복합매장 등은 법인약국 문호개방과 동시에 편의점 형태의 법인약국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유통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대기업이 법인약국에 참여하거나 의료법인과 도매상이 약국경영에 관여할 경우 약국체인들의 경영 여부를 떠나 약국환경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국내 약국체인 업계가 몇몇 메이저 체인을 제외하고는 약국 투자자금 확보의 어려움 등 자본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체인사업으로 인한 마땅한 수익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이같은 지적은 현실감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국내약국체인업계가 전략적 제휴나 전문·특화경영모색 등 경쟁력 확보에 하루 속히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감성균 200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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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약사회, 가을 한방 세미나

한국여약사회는 지난 9일부터 약사들의 약국한약 실력향상을 위해 '과학적인 약사 한약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상한론을 중심으로 오랜 연구활동을 통해 약국한약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조구희 약사의 강의로 2개월간 매주 월요일 강남구 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실시된다. 강의 내용은 임상을 위주로 감기몸살과 알러지, 소화불량과 위염, 신경통과 관절염, 생리통과 대하, 비만과 다이어트, 수험생의 피로와 명석한 머리 등을 주제로 구성돼 있다. 현재 강남구뿐만 아니라 타 구약사회나 지방에 있는 약사들까지 강의에 참여해 50여명이 신청하고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매 강의마다 35명 이상 많은 약사들이 출석해 높은 참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김정준 2002.09.27
부산한의사회 AG 한방진료실 발대식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한방진료팀 발대식이 지난 17일 부산시 한의사회관에서 열렸다. 부산시한의사회 이정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86년 서울대회에 이어 16년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국내 사상 처음으로 한방진료팀이 구성되는 등 진료소가 설치되게 된 점에 대해 남다른 감회가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발대식에 이어 한방의무요원 직무교육에서 이성우 준비위원장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한방진료팀 운영방안'을, 신동훈 기획홍보팀장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여 의의와 우리의 역할'을, 김종훈 한방진료팀장이 '한방진료팀 근무기준 및 지침'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한방 진료실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선수촌 개촌과 함께 진료실이 개소되는 등 본격적인 진료활동에 들어갔으며 선수촌 내 국제지역 2층에 마련된 진료소에 매일 2명의 한의사가 고정배치돼 각국 선수단과 임원, 자원봉사단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김종훈 진료팀장 등 총 50명의 한의사들이 참여한다.

김정준 2002.09.27
대한한약협회 지부장회의 개최

대한한약협회는 지난 25일 전라북도한약협회 회의실에서 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0월25일 열릴 예정인 2002 한약학술대회에 대해 논의하고 협회에서 기획한 계획대로 대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기도 분당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현대과학으로 본 전통한약의 역할과 전승'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한약업사의 역사성 확보와 홍보, 회원의 위상제고와 자질향상, 회원간 단합과 비전제시를 위해 마련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회원과 유관단체, 한약업계 관련자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대석 前서울대교수가 '현대과학으로 본 전통한약의 역할과 전승'이라는 주제로 주제강연하고, 박상태 경기대학원교수가 '대체의약과 한의약'에 대해, 윤경일 나주대학교 교수가 '보약에 대한 체계적 분류'에 대한 학술발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정준 2002.09.27
한의 공보의 편입인원 확대방안 건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과는 지난 24일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한의 공보의 편입인원 조정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공보의 인원 확대를 위한 한의계의 장단기 방안 등 의견을 수렴했다. 한의협 이상운 의무이사는 공보의 편입인원 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시설과 예산확보를 통해 전국 1,145개 보건지소와 전국 3,300여 읍면동 중 한의사가 없는 1,000여곳에 한의사 공보의를 배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복지부 산하 기관에 건강삼당이나 진료 등 사업에 한의대 졸업생들을 활용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한의사 공보의 및 군의관 수요가 한의대 졸업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고급 의료인력의 효과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타 의대 출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한의대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의협에 따르면 내년도 한의대 졸업자 중 대학원 진학 등 인원을 제외하면 430여명의 실질적 입영대상자가 발생하지만, 현재 파악된 내년도 공보의 한의사 수요는 122명이고 군의관 수요도 30명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260여명이 갈곳이 없는 실정이다.

김정준 2002.09.27
수지침요법사 민간자격시험 허용 공방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고려수지침요법사 민간자격시험 실시 허용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시정조치 요청에 시정조치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회신을 보낸데 대해 복지부가 16일 재차 시정조치 공문을 보내 두 부처간 입장차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복지부로 보낸 공문에서 "고려수지요법연구회가 '수지침요법사'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데 대해 우리부에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수지침 시술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대법원 확정판결요지를 첨부하니 참조하기 바란다"며 '대가없는 수지침시술은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요지를 첨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은 대가 없이 시술한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지, 전체 수지침 시술이라는 의료에 합법성을 부여한 것을 아니므로 이 판례를 시정조치 불가 사유로 보기는 힘들다며 재차 교육부로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정준 2002.09.27
한의학 경쟁력강화 방안마련 촉구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국감에서 질의에 나선 위원들은 한방정책부서 조직확대와 국립한의대 설립 등 한의학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WTO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한 한방의료법률제정 및 한방정책 담당기구 조직 확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투자 확대, 개원 한의사에 대한 전문의 자격증 취득 문호 개방 등을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한의전문의의 양성인원 및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현재 한의과대학 정원이 경희대 등 11개교에 750명으로 모두 사립대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의학 발전과 더불어 세계 최고수준의 한의과대학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국립한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준 2002.09.27
한의약육성법률안 의안 상정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밝혀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순 의원을 비롯한 21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의 체계적 관리 △관련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세제지원 △한의약 기술개발 △특정질환 연구개발사업 추진 △연구시설 확충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한약재 안정적 생산 및 재배농가 보호 등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당국이 5년마다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인력양성 및 활용방안 △임상시험 관련사업 육성방안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지원규정을 마련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은 법령이 정하는데 따라 자체의 실정을 고려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등 중앙정부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한의약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학계·산업계간의 공동·협동연구 촉진규정 마련과 함께 한의약 신기술개발과 특정질환 연구·지원분야를 명문화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기술개발·한의약 기술의 정보화 연구사업을 위해 한국한의약연구원·임상연구기관을 설립 운영토록 규정했다.

김정준 2002.09.27
병원·의료

약국행정실무교육과정 11월 부터 실시

약사업무를 보조하는 약국행정관리자에 대한 교육사업이 대한약학정보화재단과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 공동으로 오는 11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약사를 보조하는 행정·전산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온·오프교육이 병행된다. 초기에는 수도권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실 교육을 실시하고 3기 과정부터는 지방 수강생을 위해 사이버 교육이 진행된다. 1차 교육은 11월5일부터 12월8일까지 매주 호·목요일 2회(4시간)씩 5주간 총 24시간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약국정보화개론, 보건의료제도 총론, 약사법규, 약국관리 실무, 의료보험 실무, 약국프로그램 실무, 약국세무회계, 예절교육, 인증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오후 7시부터 9시반가지 숙명여대 제2창학캠퍼스 강의실에서 열린다. 모집인원은 200명이며 10월31일까지 원서를 마감한다. 수강료 20만원. 교육이수자에게는 약학정보화재단 이사장과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장 공동명의의 수료증이 주어지고 인증시험에 합격할 경우 '약국행정실무 기능인증서'가 부여된다. 문의 : (02)3471-7575

유성호 2002.09.27
병원·의료

약학정보화재단 신간2종 출간 판매개시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이사장·한석원)은 최신 의약품 정보집인 'DIK 2002'와 보험업무를 지원하는 '보험실무와 함께하는 PM 2000 바로알기'를 출간하고 아시아약학연맹(FAPA)총회장서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DIK 2002는 다빈도 보험의약품 1,000개 성분 1만여개 제품 정보를 요약한 핸드북으로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가 감수했다. 일반판매가는 2만5,000원이며 약사들에게는 1만5,000원에 보급된다. FAPA 기간 중에는 5,000명에 한해 한독약품 부스에서 무료 배포된다. PM 2000 바로알기는 일반 판매가 2만원, FAPA 행사기간 중에는 약학정보화재단 부스에서 5,000원에 판매된다. 서적은 재단 홈페이지(www.kdrug.org)를 통해 온라인 주문을 할 수 있다.

유성호 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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