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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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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부산 정약회, 상대가치 항의 복지부방문부산 정약회(회장 주상재)의 윤은정 유영진약사 등 회원 6명은 지난달 30일 상대가치평가 수가인하에 대한 항의차 보건복지부를 방문했다. 정약회 회원대표로 방문한 이들 약사들은 상대가치평가 수가인하와 관련, 30일분을 투약할 경우 현재 8450원에서 7500원으로 11.2%가 인하되고 90일분을 투약할 경우 현재 16760원에서 10070원으로 39.9%가 삭감돼 사실상 문전약국은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권구 20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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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이대약대 개국동문회 정총 성료이화여대 약대 개국동문회는 7일 샹제리제 갤럭시홀에서 제22회 정기총회를 성대히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민관식 대약명예회장을 비롯, 장복심 여약사위원장, 전영구 서울시약회장, 남수자 국제위원장, 이강만 이대약대 학장, 제약사 대표, 각 지부 및 구 약사회장, 각 약대 동문회장과 동문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해 이대약대 동문회에 대한 약업계의 관심과 그간 동문들의 활발한 활동을 대변했다. 박해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 정부의 정책부재 그리고 국민의 이해부족으로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한약사회는 물론 각지부 분회가 약권 회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우리 동문들도 믿고 힘을 합쳐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올 사업경과 보고와 감사보고, 회계보고에 이어 의약분업 실시에 대비한 약국경영 실무교육, 임상한약강좌 및 임상약학강좌, 학술세미나, 전국임원 연수교육, 회관건립기금 모금사업, 조직 강화 등 내년도 사업계획 안이 보고됐다. 특히 지난 서울FAPA대회에서 차기 FAPA회장으로 당선된 남수자 부회장에게 축하패가 전달됐고, 민관식 명예회장의 건배제의로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편 중외제약 권용 상무, 한독약품 조성현 부장, 제일약품 박현준 과장, 일화 김선욱 팀장 등에게 감사패가, 이강희, 김옥수, 이정희, 박현숙 동문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김정준 20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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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분업후 면허대여약국 늘고 있다분업후 면허대여 약국개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강력한 약사감시가 요구되고 있다. 개국가에 따르면 분업이 정착되면서 도매업소·제약회사종사자들이 약국개설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특히 2개이상의 약국을 개설하는 약사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면허대여약국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약국관리가 용이하고 처방전만 확보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약사감시가 처방전 담합등에 집중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면허대여등에는 소홀하다는 것도 한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분업후에는 처방전에 의해 조제를 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의약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는등 약국관리가 용이, 면대약국개설이 늘어나고 있다. 약국개설은 자본과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어 약국개설이 쉽기때문이며 약사들의 2개약국이상은 처방전만 확보되면 경영에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개국가의 설명이다. 특히 도매업소들은 자본과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문전약국개설이 많다는 것이다. 약사면허대여는 약화사고를 초래하고 약사의 신뢰도 실추시킬 수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단속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면허대여를 할 경우 약사뿐아니라 면대사업자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약사법 제74조 벌칙조항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16조 1항을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 행정처분 개별기준에서도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형사처분을 받을 때에는 자격정지·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박병우 20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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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파마넥스 신약 설명회* 게재된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금지 * 지난 사진자료 보기편집부 20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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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참신한 복약지도기법 "눈에띄네"복약지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 된 복약지도를 통해 경영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약국들이 증가하고 있다. 개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들이 효과적인 복약상담 기법이나 눈에 띠는 복약지도실 운영을 통해 단골환자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 이는 복약지도가 의무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국들이 효율적인 복약지도가 수행되지 않고 있어 환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개국가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동원한 다양한 복약지도를 선보이며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우선 환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눈에 띠는 '복약지도실' 운영. 복약지도실 운영은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톡톡 튀는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복약지도실 설치가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최근 본지가 주최한 레이아웃콘테스트에서 금상을 수상한 부천 큰마을 약국도 이쁜 집을 연상시키는 '복약지도실'설치·운영이 큰 장점으로 꼽혔다는 평. 이 약국은 복약지도실을 따로 구획한 후 지붕을 얹어 환자들에게 편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이처럼 참신한 인테리어를 도입한 복약지도실 운영은 곧 약국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경영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차별화된 복약지도실 운영은 기존 처방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복약지도는 물론, 생식과 기능성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약국들도 별도의 상담실 운영을 통해 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약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영전문가들은 효율적인 복약상담을 위해 매장을 개·보수하거나 신규 약국개설 시 복약지도실 설치를 필수요소로 추천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복약상담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도 속출하고 있다. 처방조제전문 약국체인 위드팜(www.withpharm.co.kr)은 환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복약지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일단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수행한 후 후 그 내용을 다시 환자들에게 메일을 통해 발송하는 획기적인 시스템. . 의약품의 상세정보와 주의사항은 물론 사진까지 제공해 환자가 복용하는 약모양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위드팜의 설명이다. 또한 약국에서도 환자 개개별로 메일을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을 접수한 환자정보에 간단히 마우스로 표시한 후 "메일전송"이라는 버튼을 원클릭하면 표시된 모든 환자들에게 해당 복약지도 내용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제작, 약사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 위드팜은 이 획기적인 메일링시스템이 복약지도에 대한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동영상을 복약지도에 활용하여 복약순응도를 높여가는 약국들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히가시조제약국은 펜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동영상을 환자에게 시각적으로 보이면서 복약지도를 실시하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1일 약 250매의 처방전을 받고 있는 이 약국은 효과적인 복약지도 방법을 모색하던 끝에 펜터치스크린을 통한 복약지도 시스템을 도입했다. 펜터치스크린은 화면을 보면서 펜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제후 약제를 건네는 시점에서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에 펜으로 필요사항을 입력하면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관련 한 경영전문가는 "약국들이 유·무형의 복약지도 기법을 통해 단골환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처음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이는 곧 약국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가인호 20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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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노원, 소년·소녀가장에 600만원 '선뜻'노원구약사회(회장 송용석)가 실천한 이웃사랑이 훈훈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원구약은 지난 2일 노원구민회관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가제'를 개최하고 수익금 600만원 전액을 불우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이 날 행사는 송천교회 노원지방 청장년선교회 회장과 삼육대학 장학재단 이사장을 맡으며 남모르게 선행을 베풀어 온 전병관 부회장이 적극 주도해 이뤄졌다. 노원구약은 앞으로도 불우이웃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감성균 20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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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충남도약 약사연수교육* 게재된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금지 * 지난 사진자료 보기편집부 20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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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건정심의, 상대가치점수 의결 수용불가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3년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 의결한 것과 관련, 약사회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약은 5일 있었던 건정심 회의에서 약사회와 의협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2003년도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 의결한 것은 연구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등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대약은 이번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 공개를 여러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복지부의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개설약사의 인건비 계상의 오류 등의 문제 지적에 대해 이를 연구결과나 상대가치 개정 고시안에 반영하려는 노력없이 일방적으로 의결 처리한 것은 복지부가 건정심을 요식행위로 활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약은 보험재정안정을 위해 성분명 처방, 처방목록의 정상적 제출, 대체조제 활성화 등 건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을 오히려 상대가치 인하조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왜곡현상은 물론 보험재정에도 역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대약은 복지부에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정상적인 연구용역을 다시 실시해 줄 것과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의 현실화 △보험약가제도 보완 △보험급여체계의 대폭적인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보완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김용주 20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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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가인하 불가피···개국가 초비상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약국 조제수가를 사실상 인하시키는 상대가치점수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개국가에 초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약국 조제수가가 3% 고평가됐다는 결과를 제시한 후 용역연구 원안이 건정심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됨에 따라 약국들은 현행 수가에서 3%의 수가가 삭감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조제료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따라 약국에서 손실을 보는 금액은 약 400억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400억대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하는 약국들은 장기처방을 주로 수용하는 문전약국들도 파악되고 있다. 이는 복지부의 상대가치 연구결과 30일 이내의 단기처방은 조제료 인하요인이 없고 일부는 복약지도료 인상 등의 상승요인이 있다고 평가한 반면 30일이상의 장기 조제는 고평가됐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문전약국들은 상대가치 점수 확정안이 조제수가 인하조치로 이어질 경우 약국들마다 경우는 다르지만 약국당 월 최소 800만원 이상의 조제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전약국중에서도 1일 100-200건 가량의 처방을 유치하는 중형급의 약국은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이다. 처방전 수용건수가 많은 약국들은 약국내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활 할 수 있지만 중형급 약국들은 약국 인력을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전약국들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일부 중형급의 문전약국들은 조제수가 인하 조치가 단행될 경우에는 약국 폐업·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국가는 처방전 수용건수가 저조한 문전약국들이 약국을 이전할 경우에는 클리닉 인근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약국들의 구조조정이 나타날 것을 전망하고 있다. 클리닉 인근의 약국은 종합병원에 비해 약국 임대료 등이 저렴하기 때문에 종합병원 인근에서 밀려난 약국들이 이전 개업하기에 좋은 조건이며, 처방전 수용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클리닉 인근의 약국들도 경쟁이 심화되고 경쟁력이 뒤떨어진 약국들은 또 다시 약국을 옮겨야 하는 파장이 우려된다. 이와함께 처방전 수용을 위한 약국간의 치열한 경쟁도 불가피하는 지적이다. 동네약국들은 이번 상대가치 연구결과로 인한 직접적인 태풍에서 비껴나갔지만 간접적으로는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체 약국의 측면에서 보면 조제수가 인하조치가 약사들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수가가 또다시 삭감되지 말라는 법을 없기 때문이다. 한편, 개국가는 이번 약국조제료 상대가치 연구결과 복약지도료가 적정치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다. 분업후 약사의 직능을 차별화할 수 있는 복약지도인데 그동안은 복약지도에 대한 중요성이 평가 절하되어 있었으나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그 중요성을 일깨웠다는 것이다.김용주 20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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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폐쇄조치 반발 행소약국 15개소복지부의 약국 폐쇄조치에 반발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약국이 15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최근 약사법을 위반해 폐쇄통보를 받은 약국 295개소중 280개소는 자진폐쇄·장소이전·다른시설 등을 입정했으며, 나머지 15곳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안산의 모 약국은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로 파악됐다. 복지부에 의해 페쇄대상으로 선정된 약국은 총 295개소로 △의료기관 시설 개·보수가 145곳 △한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개설된 곳이 64곳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개설된 곳이 83곳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구름다리 등이 설치된 곳이 3곳 등이었다. 총 15개의 행정소송 약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과 전남이 각각 5곳, 광주 2곳, 서울·대구·경기 각각 1곳씩이다. 대구에서는 2곳의 약국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돼 약국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폐쇄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약국들에 대한 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 1년에서 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적절한 위치 개설 약국 폐쇄조치 현황 시도 총계 의료기관시설개·보수 전용통로 행정소송 한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개설 동일층에 의료기관과약국만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간에구름다리 설치 서울 34 10 11 13 0 1 부산 21 6 0 14 1 5 대구 13 13 0 0 0 1 인천 15 2 5 8 0 0 광주 26 10 9 7 0 2 대전 21 12 5 4 0 0 울산 2 1 0 1 0 0 경기 63 27 12 24 0 1 강원 13 4 5 3 1 0 충북 10 2 7 0 1 0 충남 7 4 0 3 0 0 전북 10 9 1 0 0 0 전남 20 17 2 1 0 0 경북 16 13 2 1 0 0 경남 21 14 3 4 0 0 제주 3 1 2 0 0 0 총계 295 145 64 83 3 15김용주 20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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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부산시약, 수가인하 대책 마련 촉구부산시약사회는 5일 상대가치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제수가 인하안이 의사협회 및 약사회의 퇴장 속에 결정된 것과 관련, 대한약사회는 조제수가 인하가 시행될 경우 조제수가 인하 효력금지가처분 신청을 즉각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법률적 준비를 하라고 건의했다. 부산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에 보낸 '긴급 건의'를 통해 '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또 한 차례 조제수가 인하가 결정된다면 많은 약국들이 도산하게 될 것이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조제수가 인하에 대해 결코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 대약이 근무약사의 월급 등 엉터리 자료에 근거한 연구결과를 도출한 연구기관 및 연구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법률적 투쟁 대책 또한 철저히 준비하여 즉각 실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권구 20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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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법 국회 상정안돼 불발침구사법 도입을 위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논의되지 않게 됐다. 이로써 여야의원45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침구사제도 부활과 관련된 파문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의협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되지 않아 침구사제도 도입문제는 일단 진화되었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가 많아 상정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다음 회기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침구협은 국회발의안건과 별도로 침구협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법안내용이 대동소이하고 국회일정상으로도 유사한 법률을 같은 회기내에 두 번 발의하기도 어려워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침구사제도 부활 움직임이 감지된 직후 부산하게 움직이며 예의주시했던 한의계도 일단 법개정이 상장도 되지못한체 저지된 점에 대해서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사태가 해마다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이종운 20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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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올바른 분업실현에 총력충남도약(회장·노숙희)은 지난 2일 온양관광호텔에서 약사연수교육을 개최하고 올바른 의약분업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교육에서 노숙희회장은 "의사의 처방약 수시변경으로 재고약문제·잦은 약사감시·정부의 불확실한 의약분업정책등으로 약국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회원간의 단합된 힘으로 약사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등을 바로잡자"고 당부했다. 이날 연수교육은 심평원 대전지원 심사부 박영만차장의 건강보험약제비청구방법 및 심사기준안내, 김응일약사의 약국세무, 대전지방식약청 최성출의약품감시과장의 약사관계법령해설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충남도약은 약사연수교육을 집체교육 3시간과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3시간은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연수교육서는 주민들에게 약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약사명찰을 제작, 배포하기도 했다.박병우 20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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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성북구약, 북한산서 산신제 개최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2일 북한산 극락암 사찰터에서 분회 회원들의 안녕과 자녀들의 성공적인 수능시험을 염원하는 산신제를 개최했다. 이번 산신제는 지난 81년 김향규 전 회장이 등산 동호인을 중심으로 북한산 극락암 절터에서 시작한 이래 21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의미있는 행사이다. 조찬휘회장은 "성북구 약사회원의 건강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특히 고 3수험생들을 둔 회원들이 큰 성공을 거뒀으면 한다"는 바램을 빌었다. 한편 이 날 행사에는 이문규, 김향규, 오상오, 김승태, 김태원, 김진권, 박찬수, 박정인 자문위원, 김영덕(중앙대 성북 동문회장), 신연수(숙명여대 성북동문회장), 정남일, 정청자 부분회장, 어향숙 의약분업위원장, 알파제약 한기영 부장, 박상환 사무국장등이 참석했다.감성균 20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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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위드팜, 푸드클리닉과 전략적 제휴 체결조제전문약국체인 위드팜(대표 박정관)이 환자들에게 질환별 맞춤식단 서비스를 메일을 통해 제공한다. 위드팜은 4일 푸드클리닉(대표 이상정)과 제휴를 체결, 국내최초로 위드팜 회원약국과 회원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질환별 식단서비스'를 메일을 통해 복약지도 내용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질환 식단서비스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식사를 원칙으로 전문영양사의 효과적인 영양판정을 통해 자신의 질환에 맞는 식단을 제공하는 것. 특히 장기 통원치료가 필요한 환자 또는 약물치료를 병행해야하는 환자들에게 유효하다고 한다. 이 서비스 개시로 환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본인의 성별, 키, 체중, 나이 등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365일 계절별로 매일 매일의 개인질환에 맞는 개별식단을 복약지도 내용과 함께 메일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위드팜은 국내 최초로 도입한 '복약지도 메일링 서비스'에 이어 '질환식단 메일링 서비스' 프로그램을 회원약국 중심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향후 '운동요법 서비스' 등 개별 맞춤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회원약국에 공급, 환자뿐만 아니라 회원약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감성균 20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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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정책 저질진료 조장 비판의료계가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대해 개원의 사회의 붕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저질진료를 조장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상대가치연구결과와 환산지수연구결과를 병행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특히 의협은 "5일 건정심 수가조정위원회에 연구 중간결과가 보고되어 논의된 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알려졌었지만 의협의 수가조정위 위원들은 위원회 개최사실만 통보받았을 뿐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며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는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를 인하해야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해 놓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본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독선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수가가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는 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환산지수용역결과를 발표한 후 건정심위에서 상대가치·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병행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특히 "납득할 수 없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금년 초에 이어 또 다시 인하된다면 수많은 젊은 의사 및 미래의 의료계를 짊어질 전공의들을 포함한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더 이상 의사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진료과목으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인 개원의사 사회가 붕괴된다면 이는 결코 보건의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현실을 직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감성균 20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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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정책 저질진료 조장 비판
의협, 상대가치·환산지수 연구결과 병행요청
- 감성균 기자
- 입력 2002.11.05
의료계가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대해 개원의 사회의 붕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저질진료를 조장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상대가치연구결과와 환산지수연구결과를 병행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특히 의협은 "5일 건정심 수가조정위원회에 연구 중간결과가 보고되어 논의된 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알려졌었지만 의협의 수가조정위 위원들은 위원회 개최사실만 통보받았을 뿐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며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는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를 인하해야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해 놓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본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독선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수가가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는 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환산지수용역결과를 발표한 후 건정심위에서 상대가치·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병행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특히 "납득할 수 없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금년 초에 이어 또 다시 인하된다면 수많은 젊은 의사 및 미래의 의료계를 짊어질 전공의들을 포함한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더 이상 의사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진료과목으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인 개원의사 사회가 붕괴된다면 이는 결코 보건의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현실을 직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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