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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성분명처방·대체조제 꼭 실현돼야"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대체조제 확대 등 의약분업 제도 보완을 요청하는 개국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월 한달동안 열린 각급 약사회 총회의 상급회 건의사항을 집계한 결과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대체조제 확대가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각급약사회 총회에 참석한 약사들은 의약분업이 시행 3년여를 맞이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바꾸기 행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대체조제 확대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개국가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위해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전동의와 사후통보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개국가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은 약사의 대체조제가 가능하지만 대체조제후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대체조제를 하는 것에 대해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사후통보를 한 약국에서 대해서는 처방전을 보내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개국가는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품목에 대해서는 사후통보의무를 삭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편, 1월 한달동안 열린 각급약사회 정기총회에서는 동네약국 활성화 방안 마련, 반회 등 약사회조직 활성화, 약사감시 일원화 등에 대한 건의사항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약사회는 올 한해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회세 집중의 한해로 설정하고,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 관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약은 최근 복지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약사정책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하고 성분명처방 제도화 조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대약은 성분명 처방 확대를 위해 △생동성인증품목이 3개이상인 성분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국·공립병원 성분명 처방 우선 실시를 촉구했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생동성 인증품목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의무 면제 △생동성 미통과품목 보험급여목록내 퇴출 △생동성 인증품목과 미인정품목간 약가 차등제 등을 주장했다. 한편, 대약은 이외는 별도로 식약청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면제 품목에 대한 조속한 고시를 촉구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약사회가 요청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사회복지분야 중점 추진과제로 삶의질 향상과 참여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각론격인 의약분업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운동기간중 의약분업 제도 정착을 위해 대체조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복지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확대에 나서겠다는 업무보고를 한 것도 대체조제 범위가 조만간 확대된다는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약사회측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실무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검토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주 200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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