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병원·의료

전문·일반약 분류 재검토 시급

보험재정 안정과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한 일반약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국가는 안전·유효성이 입증됐으나 여전히 전문약으로 분류된 의약품이 상당수 있어 약국 경영 애로는 물론,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악구 B약국에는 최근 들어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응급피임약을 찾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약국 문을 조심스럽게 방문하는 젊은 여성들이 모 제약사의 응급피임약을 달라고 조심스럽게 물어오지만 '이 약은 전문약이니 병원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금새 도망치듯이 약국을 빠져나가고는 다시 약국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왜 안전성이 입증된 응급피임약이 전문약으로 분류됐는지 이해를 할 수 가 없다며 응급피임약은 선진국에서도 OTC로 스위치 되는 추세이나 유독 국내에서만 전문약으로 분류돼 환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피임약은 그야말로 응급상황에 필요한 일종의 피임약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약으로 묶이는 바람에 그 효용가치를 잃고 있다는 것이 B약국 약사의 설명이다. 의료계가 생명경시풍조의 심화, 성문화 문란, 약물 오남용으로 여성건강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한다고 해서 임신중절율을 낮출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논리가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서초구 S약국 L약사는 연고류는 당연히 일반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약사는 약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품목 중 하나인 연고류는 현재 단계별로 분류가 돼 있다며 이중 가장 안전하다고 입증된 품목만 일반약으로 허가돼 있고 나머지 품목들은 거의 전문약으로 묶여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약사는 전문약으로 빠진 연고류 중에서도 충분히 안전·유효성이 입증된 품목이 있기 때문에 연고제에 대한 재 분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약국가에 연고제가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는 점을 악용해 이를 함정단속에 이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문제점이 속속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연고류가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어 약의 가치를 떨어트린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G약국 약사는 천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천식흡입제가 전문약으로 묶여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약사는 천식환자들이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야간시간대 급히 찾아와 흡입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전문약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약을 판매할 수가 없다며, 천식 환자들이 흡입제를 찾는 경우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을 판매 못한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국가는 응급피임약, 연고류, 천식흡입제 등 일반약으로 분류해야 하는 품목들이 전문약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행정당국에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며 과연 어떤 것이 순기능이 큰 것인지 곰곰히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안정 운운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에 책임이 크다며 보험재정안정과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일반·전문약 분류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약품 분류 논의는 의약분업이 시행됐던 지난 2000년 복지부가 2만7,962품목의 의약품을 재분류한 결과 이 중 전문의약품을 1만7,187품목(61.5%), 일반의약품을 1만775품목(38.5%)으로 조정함으로써 1차 분류작업이 최종 마무리됐다. 그 이후 의약계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점안제·피부질환제·천신약·피임약·내과질환제(약사회)등과 정신질환제·피임약·피부질환제(의료계) 등에 대한 품목 재분류 결과 2001년 12월 의약품분류위원회는 11개 성분 102품목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됐으며 소화성 궤양용제인 테프레논 등 일반약 7개 성분 41품목을 전문약으로 재분류했다. 이 같은 분류체계는 의약품 재분류 이전에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품목비율이 39대61의 비율에서 전문의약품의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 이 같은 복지부의 의약품 재분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분업시행 이후 의약품분류 문제는 쟁점품목과 분류방식을 놓고 약계 및 의료계 판단기준이 큰 차이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품재분류에 대해 의약품분류위원회를 상설 운영하여 필요시 이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의약품 분류위원회는 2001년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약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의약품 분류에 문제점을 인식한 일부 약계 관계자들이 의약품분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이와 관련 개국가 및 약계 관계자들은 현행 분류체계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품목분류가 상존해 있다며 정부의 의지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실적인 면들을 고려해볼 때 일반약으로 풀려야 하는 품목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보험재정 안정과 환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일반약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반약 비중은 일본은 47%, 그리고 미국은 57%나 되는 등 일반약 비중을 점차 높여 가는 추세이나 국내는 39%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율을 전면 재검토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약은 일반약으로 분류해 보험재정을 절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도 보건경제학적 타당성 및 의약환경 변화에 따른 의약품 분류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등 일반의약품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인호 2003.03.13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