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병원·의료

전방위 세무조사 약국가 큰 파장

분업이후 약국 외형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최근 2년간 약국·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소득세·부과세 신고누락 부분 및 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가징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개국가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개국가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부터 심평원 약국 청구자료를 입수해 세금 누락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 현재 세무조사는 △소득세 수정신고 △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에 일부지역에서 실시된 '특별세무조사'는 그 동안 약국가에 전례가 없었다는 것이 세무전문가들의 지적이어서 향후 약국 세무조사는 강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약국에서는 세무신고 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성실신고 하는 등 대응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충남 A지역 B약국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당시 주변 의료기관에서 약 1억 원 규모의 의약품을 구입했다. 분업 초창기에는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사례가 많아 B약국 또한 근처 의료기관에서 약을 구입한 것. 그러나 문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이 약국은 1억 원 규모의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는 2,000만원만 발행 받았다. 상대적으로 약국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큰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그 이후 이 약국은 최근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를 통해 약 8,000만원이 누락 분에 대한 사유를 추궁 받게 됐다. 당연히 B약국은 세무 누락분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주변 의료기관에 문의해 미 발행 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8,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상당액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했다. 따라서 B약국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세금을 추가 징수 당했다. 한 관계자는 "분업 초창기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약국 들 중 이런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경기 C지역 D약국과 E약국은 부부약사로 각각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약국은 분업이 시행되면서 처방 수용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의약품을 구입해야 했다. 의약품 구입은 남편약사가 운영하고 있는 D약국에서 전담하고 있었으며 한꺼번에 의약품을 구입해 부인 약사가 운영하고 있는 E약국에 의약품을 주었다. 그러나 이들은 부부사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D약국이 E약국에게 의약품을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남편은 10억의 의약품 구입비를 지출했지만 실제로 사용한 조제내역은 약 구입비에 훨씬 못 미쳤으며 부인의 경우 의약품 구입비는 지출이 안됐으나 처방조제 청구분은 엄청나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이들 약국은 당연히 주고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오류를 범해 피해를 입게됐다. 경남 F지역 약사회는 최근 절반 가까운 약국이 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아연실색했다.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소득세 2번, 부과세 3번 등 총 5회의 세금 누락부분에 대한 추가징수 통보를 받은 것. 이 지역이 갑자기 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추가징수 당한 것은 조제수입 신고분하고 보험 청구분이 크게 차이가 났고, 일반약 매출에 대한 세무부문에 누락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조제한 이후 청구를 바로바로 하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를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 약사는 "이처럼 2000~2002년까지 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아 세금을 추가징수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세무신고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약국가에는 세무조사 태풍이 분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국가와 세무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세무조사가 시행되고 있고 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세금징수를 당하는 약국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외형이 크게 늘어난 데다가 약국 매입·매출이 노출되면서 국세청에서 약국·병의원 등 요양기관들을 세무조사의 주요 타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국세청 등은 분업이후 덩치가 크게 늘어난 약국이 세원확보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약국세무조사에 비중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세무조사를 통해 약국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 국세청은 심평원에 전 약국의 청구분 자료를 입수해 심평원 자료와 약국의 매입세금계산서자료 상 차액이 발생할 경우 바로 해당약국에 투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세무조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1년에 한번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 반기에 한번씩 신고하는 부과세 부문에 대한 수정신고이다. 수정신고는 지금까지 신고했던 세금 부문에 대한 자료확보 검토결과 약국 매약과 조제 누락 부문에 대한 세금징수이다. 현재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있는 약국들은 전국적으로 30~40%에 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으며 어떤 약국은 추가 징수분이 수천만 원대에 달해 세금내기 위해 대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정신고 이외에도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세무조사는 수정신고와는 달리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며 탈세의혹이 있는 약국들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 경우 약국은 꼼짝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 2월과 3월에 경상도와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 진행된 특별세무조사는 지역 약국가를 초 긴장상태로 몰아갔다는 설명이다. 특별세무조사는 그 동안 약국가에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한 파장과 휴우증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약국 세무전문가들은 철저한 준비와 성실신고를 통해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선 매약 부문에 대한 철저한 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국세청 등 행정당국에서 약국의 추정매출액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 약사가 신고한 매약매출액과 총 매입에서 조제에 사용된 약가를 빼고 부가가치를 곱하면 추정매출액이 나온다. 세무서는 이 자료를 갖고 약사가 신고한 과표를 비교해 누락부문에 대한 추가징수를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반드시 신고 전 약국 세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와 철저히 상의해 이같은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제수입 신고분 하고 심평원 청구분이 일치해야 추가징수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기관 약 구입사례나 부부약국 사례처럼 탈세의혹보다는 세무신고 시 요령을 잘 몰라 세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약국에서 단지 세무사에게 맡겼다고 안심하지 말고 세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약사(중구 태평로 약국)는 "약국세무조사는 가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약사는 "세무신고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고 절세를 위한 약국 매출 증빙서류 확보는 이제 약국의 의무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3.05.06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