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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왜곡처방 분업정착 최대 걸림돌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철저히 구분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대명제아래 시행된 의약분업이 의사들의 왜곡된 처방행태로 인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업 시행이 3년여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 역시 심각한 것으로 목도되고 있는 것. 심지어 최근에는 처방전에 식품을 기재, 처방하는 등 황당한 변칙처방까지 등장해 정부의 분업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 고가약 처방 여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요양기관의 고가약 처방행태는 분업정착과 보험재정절감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심평원이 3만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 약제급여 적정성 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의사들의 처방 품목수는 줄었지만 환자들의 약값부담은 오히려 늘어 고가 약제 처방행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 투약일당 약품비는 2002년 1/4분기 1,422원에서 4/4분기 1,442원으로 1.4%증가했다. 이는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1분기 4.58개에서 4분기 4.24개로 7.5% 줄어드는 등 약품비 감소요인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가약 처방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처방전 당 약품목수가 10.6% 줄었음에도 투약일당 약품비가 1.1% 증가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역시 처방 약품목수가 1/4분기 4.65개에서 4.31개로 7.3%로 줄었음에도 일당 약값은 1,301원에서 1,287원으로 1.1% 감소에 그친데 불과했다. 이와 함께 감기 등의 질병에 대한 항생제 사용률 역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전체적으로 항생제 처방행태는 투약일수와 처방률이 1분기 대비 4분기 증감율이 각각 8.3%, 2.3% 감소했지만 특히 동네의원들의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 전체 의원급의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투약일수는 1분기 대비 4분기 증감율이 4.3% 증가했으며 특히 일반의(57.68%), 내과(50.60%), 소아과(71.22%), 이비인후과(77.96%), 가정의학과(63.21%) 등 5개진료과 의원의 항생제 투약율이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최근 대약조사에 따르면 병의의원들이 6세미만 소아환자에게 처방 1건당 4.7개의 의약품이 처방되는가 하면 스테로이드제의 비율또한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 담합처방 폐해도 심각 의약분업이후 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 역시 분업정신을 왜곡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특히 올해도 각 시도약사회가 담합처방근절을 최우선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이 2001년 1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전체 의료기관 3개월간 처방전 집중률 70%이상 요양기관현황 자료에 따르면 3개 약국중 1개 약국이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을 70%이상 수용하고 전체 의료기관중 41%가 특정약국에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실제 개국가에서는 담합 요양기관수가 4천여개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구나 담합은 다양한 형태의 부정청구로 이어지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 올 초 복지부 현지실사에 적발된 경기 수원의 S의원과 D약국은 환자의 진료일 수를 부풀린 가짜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값을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담합하다 적발됐다. 또 경북의 D의원은 단순 물리치료만 받으러 온 환자의 70%이상 처방전을 발행했지만 약국에서는 실제 30%만 조제하는 방식으로 처방료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해 처분받았다. 따라서 처방전 집중도를 개선하는 한편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처방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담합을 조장하고 있는 오더메이드 의약품, 즉 담합약국에만 공급되고 인근약국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담합 조장용 품목군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병행돼야 한다. △ 황당한 변칙처방까지 등장 일부 병의원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교묘한 변칙처방을 남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보험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기환자에 대해 질병코드를 바꿔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의원들이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단순감기환자를 중증질환으로 허위청구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 심지어 일부 의사들의 경우 식품이나 화장품을 처방전에 기재해 발행하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 성북구에서는 건강식품 한 품목만을 처방전의 형식을 빌어, 처방했다. 특히 이 식품에 대한 취급을 병원 인근의 약국 단 두곳만이 취급하고 있어 특정품목에 대한 병의원과 약국, 유통업체간의 담합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했다. 이밖에 최근 개국가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숍인숍' 등 건식·화장품 판매가 만연해 있어 변칙처방의 가능성이 농후해 자칫 환자를 기만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고가약 처방 개선 현지조사 강화…의료계 반발 다행히 최근 정부는 고가약처방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고 현지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처방행태를 개선하지 않은 약제 하위등급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심평원 등과 공동으로 특히 항생제 처방행태개선이 필요한 급성상기도감염 등 호흡기질환에 대해서는 항생제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비교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별도로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통해 요양기관 현지 방문 등 적극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처방행태의 변화가 없는 하위등급기관(의원)에 대하여는 정밀심사 및 현지조사와 연계, 약제사용의 적정성을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의료계는 심평원의 약제적정성평가결과 등 의사의 처방권한에 대해 정부가 나서는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약제적정성평가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통해 의료의 규격화를 초래한다며 반발하는 한편 고가약처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관련,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위해 새롭게 개발되는 고가약을 처방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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