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담합·재고·감시·난매 '약국은 지쳤다'
분업 3년을 맞으며 약국가가 담합행위, 재고약 누적, 잦은 약사감시, 난매 등 의약품 가격질서 문란 등에 시달리며 약국경영이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분업이 시행된 이후 약국경영을 평균 12시간 이상 하고 있는 등 피로감은 누적되고 있으나 처방전 집중에 따른 처방전 수용 어려움,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변경으로 인한 재고약 누적, 약 10여 곳에서 나오는 약사감시, 의약품 가격질서를 어지럽히는 난매 행위 등으로 약국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약국가는 '지칠 대로 지쳤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개국가 정서가 상당히 자괴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약국의 어려움들은 산적해 가고 있으나 약사회 등 집행부는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불만은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가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전약국의 등장에 따른 처방독점화, 이로 인한 동네약국 경영난 가중으로 약국간 괴뢰 감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약국 가는 분업 3년을 겪으며 담합약국의 등장, 잦은 처방약 변경에 따른 재고약 누적 등으로 경영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됐으며,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책을 하지 못한 약국은 도태의 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처방전 집중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면서 1일 처방전 30건을 받지 못하는 약국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등 약국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약국간 신뢰도는 점점 실추되고 있으며 동질의식 회복이 요원해 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약국가는 처방전 집중화로 인해 대부분 동네약국이 몰락이 예상되는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분업정착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약사사회를 범죄집단으로 몰고 가는 '약사감시'로 인해 약국의 불만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약사감시는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시도 의약담당, 식약청, 복지부 분업 감시단, 경찰서 마약반, 검찰청 마약부, 세무서 조사과, 동사무소 간판 신고담당자 등 10여 곳이 넘는 곳에서 감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7월부터는 일회용봉투 무상제공 행위도 감시대상에 포함돼 약국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모든 행정관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중 수시로 행해지는 감시·감독체제하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약국경영이 이뤄질 수 있겠냐는 것이 약국가의 큰 불만이다.
한 약사는 "대한약사회에서 1년간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약사감시와 행정감시를 통계를 내 이를 근거로 정부 등에 강력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선량한 약사사회를 범죄인인양 취급하는 행위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약품 가격질서를 어지럽히는 난매 행위 또한 약국간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약국가는 개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약 난매는 물론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행위까지 일반화되는 등 약국간 반목과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약국가는 의약품 가격 난매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이 당장은 경영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국 약국간 출혈경쟁으로 자멸하고 말 것이라며, 일반약 취급을 활성화하고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강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관련 약국가는 분업 3년 동안 약국간 신뢰도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동질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개국가 정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진정한 분업 정착은 아직도 먼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담합행위 근절과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처방약 목록 제출 등 당면해 있는 시급한 과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가인호
200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