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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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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봉투 무상제공 내주부터 집중 단속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와 관련해 내주부터 약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이 시행될 전망이어서 약국가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7월부터 실시된 1회 용품 사용규제 시책과 관련 오는 21일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약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7월1일부터 약국·서점 등으로 규제대상이 확대된 데다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는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다고 판단, 1회용 봉투 무상제공과 관련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 특히 종전에는 이행명령이 발효됐으나 7월부터는 적발 즉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국가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약국가에서는 법령에 대한 철저한 숙지를 통해 1회 용품 규제 단속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실 평수 기준으로 10평 이상인 약국은 처방전 대용의 종이봉투를 제외하곤 어떠한 형태의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특히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와 관련한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약국들은 대 국민 홍보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고객이 1회용 봉투 쇼핑백을 가져왔을 때는 반드시 환불에 응해야 하며 이를 어겨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약국이 1회 용품 규제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서 공청회나 반상회 등을 통해 이 사실을 홍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3.07.15
병원·의료

"건보공단 실사권 부여는 어불성설"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에게 일선 병 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진료내역 등 자료제출 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약계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건강보험 공단에서 요양기관에게 진료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요양기관을 무시하는 졸속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약사회는 "자료제출 명령권 부여는 결국 편법적인 실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공단과 요양기관이 계약당사자로 평등한 관계임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계약당사자인 공단이 주도권을 갖게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공단에서 자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근거로 대다수 요양기관에게 압력을 행사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복지부 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공단이 실사권을 갖게된다면 약국 등 대다수 요양기관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며 "'실사'라는 것은 공무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양기관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현재도 간이 실사권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심평원 등 급여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중복의 소지도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만큼 실사권 부여방침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도 건보공단에 의료기관들이 진료내역을 강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그 동안 건보공단이 요구해온 요양기관 실사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향후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법상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에 진료내역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를 명령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통해 진료내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부정급여 청구 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이 최소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인호 2003.07.15
서울시醫, 2차 외국인노동자 의료봉사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단장·안은철민)은 지난 13일 구로구의사회(회장·홍유선)와 고대대학교의대부속 구로병원(병원장·이석현)이 주최한 2차 외국인노동자 의료봉사를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했다. 이번 진료에는 55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고 23명의 외국인노동자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14명, 비뇨기과 1명, 산부인과 1명, 안과 4명, 이비인후과 1명, 일반외과 1명, 정형외과 5명, 피부과 2명이다. 특히 이번 진료에서는 비뇨기과(박청림, 42세, 남, 중국)환자의 초음파 검사결과 신장결석으로 확진되어 이번 진료에 참여하였던 "고려대학교의대부속 구로병원"으로 진료의뢰를 요청했다. 이번 의료 봉사에는 고려대학교의대부속 구로병원에서 심전도, 안과장비, 의료소모품을 연세의료원에서 X-Ray 촬영 차량을 金宗鎭의원에서(서울특별시의사회 의무이사) 임상병리검사 기계 및 소모품을, 메디슨에서 초음파 장비를 최경숙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부단장이 산부인과 의료 장비를 지원하여 주었고 또한 가리봉교회에서는 빵, 음료, 우산 등을 준비했다. 다음주 (7월 20일 오후 2시∼5시) 무료진료에는 영등포구의사회(회장·申敏晳)와 한강성심병원(병원장·吳錫俊)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3.07.15
의대 정원 2007년까지 10% 감축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152명 줄어드는 것을 비롯,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 의대 입학정원의 약 10% 수준에 해당하는 총351명이 감축된다. 복지부가 15일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의대 정원 감축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34개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152명이 감축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학사 편입학 정원 114명, 정원 외 입학 42명 등이 차례로 감축된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해 내년도 의예과 정원을 뽑지않는 경북대 등 7개 대학은 2006년부터 정원을 축소한다. 특히 각 대학별 내년도 감축인원은 서울대 15명, 연세대 10명, 중앙대 4명 등으로 정원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많이 감축되는 차등감축율이 적용된다. 국립대의 경우 서울대·전남대 각 15명, 충남대 10명, 충북대·강원대 각 1명 등 42명이 줄어든다. 또 사립대의 경우 연대(원주분교 포함) 17명, 조선대 15명, 한양대·경희대 각10명, 고대·가톨릭대·순천향대·인제대 각 7명, 이대·중앙대·한림대·원광대·영남대·고신대·계명대 각 4명, 건양대·관동대·동국대·동아대·서남대·인하대 각 1명 등 총 114명이 감축된다. 이어 2005년에는 정원외 편입학 정원이 114명, 2006년에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경북대와 부산대, 전북대, 경상대 등 4개 대학의 입학정원이 39명 줄어든다. 2007년에는 정원외 특례입학 정원 중에서 42명을 줄이는 등 매년 의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간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의협은 "정부의 이번 계획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부가 의대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기존의 ‘증원 정책’에서 ‘감원 정책’으로 전환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특히 지난 2000년 12월 28일 정부와의 약속(2000년도 의·정 협상)을 통해 의대 정원 10% 감축은 이미 발표된 계획에 의해 추진키로 하고, 향후 30% 까지의 추가적 조정문제에 대해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번 10% 감축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의사인력은 전국 52개 대학(11개 한의과대학 포함)에서 매년 4,050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인구 10만명 당 입학정원인 ‘인력양성능력’은 8.7명으로 선진국인 미국(6.5명)·일본(6.1명)·캐나다(6.2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이는 한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제외하더라도 전국 41개 순수 의과대학의 연간 의사인력 양성지수는 평균 6.9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연도 구분 대학명 '03 입학정원 감축인원 비고 2004학년도 국립 강원대 50 1 서울대 150 15 전남대 140 15 충남대 120 10 제주대 40 0 충북대 50 1 전문대학원전환(1/2병행) 소계 550 42 사립 가톨릭대 100 7 건양대 50 1 계명대 80 4 고려대 113 7 고신대 80 4 관동대 50 1 단국대(천안) 40 0 대구가톨릭대 40 0 동국대(경주) 50 1 연도 구분 대학명 '03 입학정원 감축인원 비고 2004 학년도 사립 동아대 50 1 서남대 50 1 성균관대(수원) 40 0 순천향대 100 7 연세대 120 10 연세대(원주) 100 7 영남대 80 4 울산대 40 0 원광대 80 4 을지의과대 40 0 인제대(부산) 100 7 인하대 50 1 조선대 140 15 한림대 80 4 한양대 120 10 아주대 40 0 중앙대 90 4 경희대 120 10 전문대학원 전환(1/2병행) 이화여대 80 4 소계 2123 114 계 2673 156 2005 학년도 가천의대 40 0 전문대학원 전환 건국대 40 0 전문대학원 전환 계 80 0 2006 학년도 경북대 120 10 전문대학원 전환 경상대 80 4 전문대학원 전환 부산대 140 15 전문대학원 전환 전북대 120 10 전문대학원 전환 소계 460 39 포천중문의대 40 0 전문대학원 전환 계 500 39 합계 3,253 195

감성균 2003.07.15
서울 강남지역 개원후보지 소폭 증가

서울 강남권 지역 개원후보지지가 지난달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경영컨설팅 전문기관인 플러스클리닉이 부동산114와 공동으로 분석한 7월 개원후보지 동향결과 강남권 개원후보지의 서울 내 비중이 38.3%로 6월에 비해 1.3%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이는 전국 개원후보지에서 서울 개원후보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3.2%로 6월에 비해 5.6%포인트로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의 개원후보지는 증가하여 아직 개원가의 불황이 특히 강남권 개원가의 불황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지역의 개원후보지는 6월에는 전국대비 33.9%까지 감소했으나 7월에는 38%로 나타났다. 부산과 인천지역 개원 후보지는 6월에 소폭 감소하였다가 7월에는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개원 후보지의 임대형태별 현황을 살펴보면 6월에 비해 매매,분양의 비율이 10.4%포인트나 감소했다. 이는 6월까지 매매(분양)로 나온 병의원이 양수도가 어려워 다시 임대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개원가의 불황과 함께 병의원 양수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없어 경기불황과 함께 개원가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성균 2003.07.15
병협, 이집트 지역의료보건과정 연수 실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가 주관하는 '이집트지역의료보건과정연수'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14일간 이집트 의료계 인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다. 이번 연수는 격변기의 역사와 더불어 성장해 온 우리나라 병원 및 의료제도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들을 연수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고 이집트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연수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간 교류를 촉진시켜 실질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수는 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세계의 의료제도와 한국의 의료제도, 한국과 이집트의 의료체계 비교 한국의 병원조직과 관리 농촌병원 운영관리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한국의 의료제도 발전방향 한국병원의 당면과제와 전망 등의 강의가 마련되고 연수 후에는 수료증도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병협은 지난해 9월 첫 국제종합연수를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2003 제2차 국제병원종합관리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

감성균 2003.07.15
원자력의학원 부산에 분원 건립 추진

원자력의학원이 부산광역시 기장에 200병상 규모의 분원을 건립한다. 의학원은 최근 병원 건립계획서를 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데 이어 부산시와 기장지역을 방문하고 추진일정을 협의했다. 이번에 건립되는 병원은 부산시에서 무상제공하는 2만평 규모부지에 약 200병상규모로 세워지며 PET/CT, 사이클로트론, IMRT, MRI, CT 등의 장비를 갖추게 된다. 건설기간은 3년이며 소요예산은 약 794억원이다. 이번 계획은 원전이 집중된 동남권에 암전문병원을 설치하여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이는 암전문병원을 부산지역에 설립, 육성하는 것이 현 참여정부의 지방화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원자력의학원은 향후 정부부처 및 부산시와 지속적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설립추진방안 검토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감성균 2003.07.15
병협, 법정단체 인정 법사위 통과

대한병원협회를 의료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역법중개정안, 전염병예방법개정안, 의료법중개정안, 한의약육성법안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했다. 의료법개정안은 병협의 법정단체 설립을 인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제 45조의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제1항에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2항에 "의료기관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이달말경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감성균 2003.07.15
병원·의료

부산시약사회 약사연수교육

임세호 2003.07.15
병원·의료

2003년판 약국세무지침서 발간 관심

약국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김응일약사가 최근 최신 약국세무정보를 업 데이트한 '03년판 약국세무지침서'를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책에는 종전 무기장 사업자가 소득금액 산출시 적용하던 표준소득률 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신고요령, 문제점, 대책 등을 보완했다. 특히 분업이후 약국근무자의 증원으로 근무약사, 전산요원, 종업원 등 약국근무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 방법과 약국의 연말정산 업무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다. 또한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에 따라 간편장부 기장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간편장부 기장에 대하여 방법, 프로그램에 대해 보완했다. 이 책은 △약국개업시의 세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약국폐업시의 세무 △4대보험 △신용카드 △부동산 임대업 등 총 7부로 구성됐다. 김응일약사는 "약국세무를 제대로 모른 채 세무사에게 일임만 하면 예기치 못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약국현장에서 일어나는 세무상 제반문제에 대해 가급적 정확한 정보,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문의: 02-2254-0639

가인호 2003.07.14
병원·의료

담합 면탈 위장 점포 부작용 '속출'

약국 개설 금지를 피하기 위해 개설됐던 클리닉 내 일부 소형점포들이 상당수 영업을 안 하거나 편법 영업으로 일관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담합 근절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분업이후 일부 담합의혹약국들이 약사법 16조 5항 4호의 규정에 의거 동일건물 동일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개설돼 있는 경우 약국개설이 불가능 한 법 조항을 면탈 하기 위해 소형 점포를 입점 시켜 약국영업을 지속해 왔던 것. 그러나 의료기관과 약국만 개설돼 있는 곳에 입점한 점포들 대부분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등 동일 층 내 소형점포들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다는 것이 약국 가의 주장이다. 따라서 약국개설 금지조항을 교묘히 악용한 위장점포 운영으로 약국간 괴리감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담합근절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약사회가 최근 담합 약국 실태조사를 한 결과 동일 층 내 소형점포 들 중 대부분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약 관계자는 "담합실태조사 결과 동일 층 내 소형점포들 대부분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위장점포에 대한 해석기준을 설정해 담합폐해를 조장하는 위장점포 설치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동일건물 또는 동일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이외 점포가 있다 하더라도 동 점포가 분업 이후에 개설된 점포인 경우 이는 약국개설금지조항을 피하기 위해 개설된 위장점포로 간주해 약국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약사법 개정시 '위장점포 개설 후 약국개설등록 금지'조항을 추가해 원천적으로 편법적인 약국개설을 막겠다는 것이 약사회의 방침이다. 이밖에 동일 층 내에서 점포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폐쇄를 면한 약국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달라거나 기타 물품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은근히 협박하고 있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일 층에 위장점포를 설치했던 담합의혹 약국들이 동일 층에 입점한 업소들로부터 협박 아닌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 이들 점포들은 동일 층 개설약국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폐쇄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동일층에 개설된 점포들은 임대료 지원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장 점포를 이전시킬 것이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어, 발목잡힌 폐쇄 면탈 약국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인호 2003.07.14
병원·의료

"한의약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돼야"

서울시약사회 한약위원회, 한약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한의약육성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서울시약 한약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한의약육성법률안은 '한의사의 예비조제' 등 일부 독소조항이 빠졌다고는 하나 법률안 세부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면 한의사의 한약독점 획책이자 한방분업을 무산시켜 한의약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려는 음모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약육성법은 특정 직능에게 편파적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의료일원화 뿐만 아니라 약의 일원화에도 배치되며 의·약의 균형발전과 과학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약 한약위원회 및 한약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원안과는 달리 '예비조제' 등의 독소조항을 은밀히 집어넣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인 공청회를 거친 후 심의를 통과시켜 현 직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한의사회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복지부 내 한방정책관실의 폐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약의 육성과 발전은 의·약학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의료·약무·한방 등을 한 라인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균형 잡힌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한방정책관실을 폐지하고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할 것을 촉구한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의 6월 27일 공동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 한약 비대위는 한의약육성법 심의 절차에서 국민적 공감대나 관련 직능단체의 의견수렴도 없었고, 복지부 각 부서 간의 사전 조율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독립 한의학법 제정의 단초가 되는 한의약육성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가인호 2003.07.14
병원·의료

부산시약사회 연수교육

부산시약사회(회장 박진엽) 2003년도 약사연수교육을 13일 오전9시부터 4시간 동안 부산시민회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개설약사와 근무약사포함 총1661명의 신상신고를 마친 회원 중 1500여명이상의 참석과 미 신고회원은 현장에서 신상신고를 마치고 연수 교육을 받았다. 연수교육내용으로 정현미(백병원약제부 복약지도팀장)의 항응고약물 복용환자에 대한 복약상담, 원희목( 대약 부회장) 미래를 생각하는 약사정책 '오늘과 내일' , 배영란(동아대학교 약제국) Respiratory Service 의 강의를 실시했다. 박진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대체조제 또는 성분명처방을 할 수 있는 객관적 토대가 마련 될 수 있고, 약학대학 6년제로 약사직능의 전문성이 발전 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의약분업 정착의 큰 흐름 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고 했다. 또한, "약사의 복약지도 충실히 이행으로 약사의 전문성 구현과 반회 활성화를 통한 약사의 공동체의식 구현으로 회원단결이 절실하고, 약사 개개인의 노력과 환자를 대하는 열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하연환 총무이사로부터 부산시 약사회 회무 공지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박재환 2003.07.13
병원·의료

분당 서울대 병원 주변 호객행위 '극성'

분당 서울대 병원이 본격 진료를 시작하면서 주변 약국들의 공공연한 호객 행위가 성행해 약국들의 자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들 약국들이 고용한 속칭 '삐끼'들끼리의 신경전도 치열해 자칫하면 약국간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서울대에서 처방전을 받은 환자들은 90%정도가 미금역 주변의 대형약국, 나머지 10%가 오리역 주변에 위치한 대형 약국과 주변 공사 안에 소재한 약국에서 조제를 받고 있다. 이들 약국 관계자들은 병원 정문과 주차장에서 약국처방전을 받은 환자들을 기다리다가 병원문을 나오기 바쁘게 각종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산자락에 동떨어져 있는 서울대 병원의 특성상 도보로 가능한 문전약국이 없고 현재 미금역과 연계된 15분 간격의 마을버스만이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어서 병원측의 강력한 단속이 없는 이상 약국들의 호객행위는 이미 하루 1,500여명을 넘어선 환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변 약국들이 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들은 주로 △처방전 발행기 앞에서 특정 약국 명칭을 지칭, 지리를 가르쳐 주거나 △환자 대기석에서 특정 약국 광고 △ 특정질환에 특정약국의 약이 좋다는 식의 허위 사실 유포등의 소극적인 방법이 쓰이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약국은 △택시 기사를 고용 환자들을 모아 무료로 특정약국 고객 유치 △밴이나 승용차를 이용한 불법 승용차로 고객을 유인 △특정약국의 명칭이 새겨진 건강책자 배포 등의 적극적 방법까지 동원하는 다양한 행태를 띄고 있다.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에 올라 약국에 다녀왔던 주변 금곡동에 사는 박모씨는 "처방전을 수령하는 것을 지켜보던 운전기사가 세 명을 모아 무료로 약국으로 데려다 줬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병원에서 단골 약국까지는 마을 버스를 두 번 갈아 타야 해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을 선택하는 데는 교통수단이 가장 우선시 되는 고려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분당 서울대 병원 관계자는 "처방전 발행기 앞에 자원봉사자를 둬 주변 모든 약국의 위치를 알려주도록 하는 등 병원 개설후 주변 약국들의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그러나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일반 영업택시, 일반 자가용을 가장한 약국고용차량은 단속할 방법이 없어,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량 운행의 경우 명백한 호객행위일 경우 단속이 가능하지만 운행하는 약국이나 이용하는 환자들이나 한결같이 몸이 불편한 환자가 먼저 약국에 신청했다고 말하고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약국이 셔틀 버스 형태로 차량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고 행위자 및 운행법인, 개인에게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유석훈 2003.07.13
병원·의료

Balance Initiative 출범식

임세호 2003.07.13
병원·의료

건강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기준 제시

건강기능식품법 발효를 앞두고 각 기능 분야별 소재개발을 위한 효능평가 연구 기준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응용약물학회(회장·한용남)는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대강당에서 '건강기능성 소재 개발을 위한 효능평가 연구법'이라는 주제로 산학연 심포지엄을 개최, 18개 보건 용도분야별 연구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건강기능식품 소재에 대한 효능평가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거나 해당 분야의 연구를 수행해 오던 전문가들이 연자로 참가해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입증해야 하는 효능평가 방법을 소개해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 제시된 18개 용도 분야를 보면 성장·발달 및 분화조절(소아성장), 스트레스완화, 성기능 개선, 혈당조절,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혈압조절, 혈행개선, 체중 및 체지방 조절, 행동·심리조절(집중력·기억력 촉진), 숙취해소, 항산화, 간기능 개선, 위·장관 기능조절, 면역증강, 항알레르기, 치조골재생 및 강화, 피부 보습증진 등이다. 발표 내용 중 소아성장, 숙취해소, 혈당조절 연구에 대한 기능성평가 방법을 우선 소개한다. △ 소아성장 (세명대 한의과대 임강현 교수) 성장촉진 기능성 평가 방법으로 성장판 연골세포 증식률을 측정하고 골 길이 성장측정법을 사용하여 성장의 지표로 하였고, 기전 연구로 식이섭취량과 체중변화, 성장판내 연골세포 대사율 측정, 성장판내 연골세포의 성장인자측정, 성장호르몬 분비량 측정 등의 연구방법을 제시했다. △ 숙취해소 (경희대 약대 정세영 교수) 숙취는 인체실험결과를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는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에 비례하여 나타나며, 따라서 혈중 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동시에 저하시키거나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신속하게 떨어뜨릴 수 있으면 숙취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숙취해소 기능성 식품 소재를 실험동물(흰쥐)을 이용해 단일 추출물과 이들의 복합처방에 대해 검색한 결과 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의 대사를 촉진하여 분해를 높이는 것과 흡수자체를 지연시키거나 억제하는 소재 등이 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체시험에서는 혈중 알코올, 아세트 알데히드 농도변화와 임상증상 (두통, 안면홍조, 가려움증, 졸음, 무기력감, 심장박동등) 을 5 단계로 정량화 하는 스코어 시스템의 설문지 (또는 문진)의 조사결과가 일치하면 효과가 있다고 판정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 혈당조절 기능성 평가 (인하대 의과대 박인선 교수) 혈중 인슐린 농도의 측정에는 공복시 혈당 (fasting plasma glucose), 경부당 부하검사 (OGTT), 식후혈당과 Hemoglobin A1c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혈중 인슐린 농도, c-peptide 농도의 측정은 혈당의 측정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기능성 식품의 평가 항목으로 새롭게 인슐린을 생산하는 이자 베타세포의 기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베타세포의 생활성 (viability), 인슐린 함유정도, 인슐린 합성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하는 알파글루코시데이즈 (a-glucosidase) 활성의 억제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실험동물을 이용한 평가방법은 실험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stereptozotocin (스트렙토 죠토신) 투여에 의해 고혈당 및 당뇨를 유발시키는 모델은 베타세포의 파괴에 의한 지나친 고혈당 유발로 인하여 선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보다는 ob/ob mouse나 db/db mouse와 같이 유전자 변형에 의해 중등도의 고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을 발현하는 실험모델을 선택할 것이 추천된다.

김정준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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