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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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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학원 이윤진씨, '젊은 과학자상'원자력의학원 방사선영향연구실 이윤진 연구원이 국제방사선연구학회(ICRR, International Congress of Radiation Research)에서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Scholars in Training Award)" 수상자로 선정되어 18일 호주에서 수상하게 됐다. 방사선영향연구실 이윤실 박사의 지도하에 작성하여 국제방사선연구학회에 제출한 논문에서 이윤진 연구원은 "방사선 손상을 방어하는 단백질(HSP25)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가진 MnSOD(Manganese Suporoxide Dismutase)의 단백 발현을 증가시켜 정상세포의 손상을 억제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HSP25는 방사선 손상을 방어하는 단백질로 인체내에서 열, 방사선,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 그 기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이윤진 연구원에 의해 HSP25의 기전이 규명된 것이다. 한편 국제방사선연구학회는 전세계 1만여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방사선 분야 학술대회로 4년마다 열리며, 이번 학술대회는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호주 브리스베인(Brisbane)에서 열린다.감성균 200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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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국 조제수익 '줄고' 약품비 '늘고'올 상반기 약국의 총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대비 약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양급여비 중 조제료부분은 줄어든 반면 약값은 상대적으로 늘어나 약국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일 펴낸 '2003년 상반기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청구한 약국 1만8,423곳의 총 요양급여비용은 2조6,59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1%, 전년 하반기와 비교해서는 3.75% 증가했다. 하지만 조제료부분의 비중이 의약품관리료체감제와 상대가치점수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02년 상반기 35%에서 올 상반기 32.6%로 무려 2.4% 줄어들었다. 이와 달리 약값의 비중은 장기처방과 고가약처방이 늘어나면서 2002년 상반기 65%에서 올 상반기 67.4%로 늘어났다. 실제 약국의 기관당 진료비는 2.97% 늘었지만 처방건수는 1억9,019만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3%감소했으며, 특히 처방전당 조제일수는 올 상반기 6.56일로 2002년 5.94일보다 9.45% 증가했다. 즉 요양급여비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의료기관과 달리 약국은 상대적으로 약제비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가 더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 처방전당 진료비는 13,970원으로 전년동기 8.2% 증가했으며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보다 0.02%p감소한 27.4%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국가는 지속되는 조제수익 감소에다 최근의 경기침체, 재고약 증가 그리고 약국간 경쟁까지 겹치며 전방위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약을 통한 약국 경영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고 있다. 한편 이번 통계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1조3,68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3%, 병원은 6,508억원으로 11.9% 증가한 반면 의원은 2조 9,559억원으로 1.2%증가에 그쳤다. 심평원은 "올 상반기 총 요양급여비가 9조9,783억원, 급여비는 7조1,538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각각 7.9%, 7.5% 증가했지만 2002년 하반기 총요양급여비용은 1.1%, 급여비는 1.2%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며 "이는 금년 1월의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받기 : 2003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분석감성균 200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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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중대 인삼산업 최고전문가 과정 모집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은 약사 인삼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삼산업 최고전문가과정을 1년 과정으로 개설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내 유수의 인삼 전문 강사 진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은 이번 인삼산업 전문가과정을 통해 인삼재배, 유통, 제품개발, 바이오텍 산업 전 분야의 전문지식을 제공, 인삼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대 대학원 측은 이번 인삼전문가 과정을 수료할 경우 중대 총장명의의 수료증이 전달되며, 중앙대 총 동문회 정식회원 가입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강의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6시까지 있으며, 모집인원은 40명이다. 인삼전문가 과정을 원하는 약사는 8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문의:031-670-4680(www.ginseng.re.kr)가인호 200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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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신종 담합 출현 단속 못 미친다법망을 교묘히 피한 신종 담합 행위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담합척결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약국가와 약사회 등 일각에 따르면 분업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담합행위와 약국 개설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차단해야 하는 정부의 담합감시체계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담합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건물 공용통로를 개조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컨테이너형 등 초소형 약국 개설, 위장점포 개설 후 약국 운영, 의료기관 주변에 의료기관 관계자 등이 개설한 약국 등 담합의혹 약국들이 부지기수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실질적인 단속은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약국면적기준을 부활하거나 위장점포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하는 등 담합근절을 위한 명확한 법령정비에 나서는 한편 보건소로 이관하고 있는 담합 감시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령을 피한 신종 담합이 성행하고 있어 분업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종 담합 형태는 우선 건물 공용통로를 개조하거나 건물 계단아래 등에 약국개설을 통한 담합행위와 의료기관 소유시설·부지가 아닌 의료기관 관계자(대표·이사·친인척 등)들의 소유·시설 부지에 약국개설을 하는 사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는 건물에 위장·직영점포 후 개설 △의료기관 주변에 개설되고 있는 5평 미만 약국개설(일명 개구멍 약국) △편법통로·출입문 설치를 통한 약국개설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신종 담합 유형은 명백한 담합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분업정착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합과 관련한 약국개설이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담합 의혹약국에 대한 자체 단속을 실시하고 리스트를 파악해 행정처분을 의뢰한바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에서는 바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해당 보건소에 사실확인 후 조치하라고 단순 지시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선 보건소는 형식적인 사실확인 조치에 그치고 있고, 해당요양기관에서 사실확인을 거부하면 실제 행정처분이 곤란하다는 것이 담합척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감시체계의 근본적인 원인은 담합 약국개설과 담합행위에 대한 권한이 지역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감시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소가 지역 약국과 유착관계가 있다면 투명한 담합 감시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 특히 감시권한이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놓고 어느 지역은 담합행위로 적발이 되고, 또 다른 지역은 담합으로 판명되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약사회는 이 같은 신종담합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인접한 의료기관 관계자 소유의 시설 또는 부지에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약국시설기준 제한·최소면적기준 부활, 위장점포에 대한 해석기준 설정 등을 통해 담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약사 자율지도권이 부활되어야만 실질적인 담합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편법 약국개설이나 담합행위 등을 각급 약사회에서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소속 지역의 담합감시도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약은 대한약사회가 담합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각 시·도약사회에서 보고된 문제업소에 대한 중점관리에 나서고, 각 시·도약사회는 시·도 소속 분업조사요원과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분회 사무국이 없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담합척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인호 200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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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의료기관 평가시행방안 정책토론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일 오후 3시부터 6시 서울대학교 암센터 암연구동 2층 이건희홀에서 '의료기관 평가 시행방안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진흥원 이신호 전문위원과 황지인 책임연구원이 '의료기관평가제도 실시개요 및 세부시행방안', '외국의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며,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김자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신성철 대한의사협회 기획실장,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 한오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상무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이권구 200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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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소득공제 영수증 크기 50%탄력 적용을"소득공제 대상 약제비영수증 크기와 관련해 약국가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영수증 법정서식 크기를 50%이내에서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대약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에 관한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약에 따르면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약국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서식크기(100mm×150mm)와 관련해 법정서식 크기가 현실에 부합되지 약국들의 불만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대약은 입법예고된 영수증 법정서식 크기(100mm×150mm)와 관련래 약국 영수증 발급의 근본취지를 유지하고 영수증 발급에 대한 요양기관(약국)의 수용성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현재 약국에 널리 보급돼 있는 영수증 출력기(롤프린터)에 의한 영수증 크기를 현실을 고려해 50%내외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수 있도록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개정 영수증 출력으로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 주요 기재항목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지 제8호 2서식 중 '항목'과 '금액'표시를 삭제해줄 것을 건의했다.가인호 200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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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연수교육 및 신상신고 해야 선거권 부여대구시약은 연수교육 및 신상신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를 필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12월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시 선거권을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해당 약사회원들의 규정준수가 요망된다. 약사회에 따르면 연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2002, 2003년도 신상신고를 필하지 않은 회원은 2003년 12월 두번째 화요일에 실시될 예정인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시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 이와 같은 방침과 함께 오는 17일 오후 12시 30분 부터 다섯시간 동안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약사법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대구시 2003년도 연수교육을 마약류 취급자 교육과 함께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약국 약제비 청구 및 심사(심평원 정영숙 심사부장)△Nutraceuticals(김청호 약학박사)△약국경영과 비타민(R.B 컨설팅 김성철 대표) △마약류 취급관련 사항 설명(대구지방검찰청 김광준 검사)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참시 추후 자부담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약국개설자, 약국관리약사, 약국근무약사들은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또한, 2003년도 회원 신상신고 미필회원께서는 연수교육 실시 전까지 반드시 신상신고(직접 또는 계좌입금)를 필한 후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계좌입금 : 대구은행 055-05-101276-026, 대구시약사회)유석훈 200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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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성북구약, 회원 및 회원가족 백두산 등정성북구 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3일부터 4박5일간 북경과 백두산을 등정하는 하기휴가를 다녀왔다. 이번 회원 휴가에는 부부가족 26명을 포함해 80여명이 참여해 2회에 걸쳐 백두산을 등정했다. 첫째날은 2670m의 천문봉을, 둘째날은 738개의 계단을 올라 천지수면을 등정해서 천지에 직접 발을 담그는 행운도 맛보며, 개국약사의 휴식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다. 조찬휘 회장은 "시야를 바깥세상 쪽으로 돌리면 경영 마인드가 긍정적, 적극적으로 바뀐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며 특히 약사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매너리즘에 빠지면 걷잡을 수 없다"며 "약사회는 정기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회원약국을 살리는 방안이 회무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감성균 200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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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옵티마, 덕성여대 2차강의 실시최근 안신지역 지역강의를 성황리에 마친 약국체인 옵티마케어가 오는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덕성여대 2차강의를 실시한다. 이번 강의는 장현숙교육위원장과 함께 영암약국 홍순용박사가 연자로 나선다. 특히 첫째 주 얼굴보고 질병찾기, 경락을 시작으로 알러지성 장염과 수태음폐경, 항문질환과 수양명대장경, 얼굴피부질환과 족양명위경, 전신질환과 족태음비경, 땀질환과 수소음심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의는 대한약사회 지하강의장에서 진행되며 강의료는 월 10만원이다. 옵티마측은 "이번 강좌는 질환별 사상의학과 중의학을 바탕으로 한방건식과 영양건식에 대한 내용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약사들의 실력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감성균 200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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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700억 약국전자상거래시장 각축올해 최고 700-800억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국대상 의약품 전자상거래 시장이 약국체인들의 잇딴 가세로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올 초 대대적인 혁신을 꾀하며 전자상거래에 뛰어든 메디온에 이어 최근 온누리건강이 비회원으로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했고 조만간 위드팜도 특징있는 서비스제공을 내세우며 가세할 계획인 것. 따라서 이 시장은 팜스넷이 의약품 e마켓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후발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다자간 경쟁구도로의 변모가 예상되고 있다. 약 1,400여 회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온누리건강은 최근 수익성확대를 위해 도매상과 비회원 약국까지 사업대상으로 포함한 온누리몰을 오픈했다. '드럭스토어 전문 인터넷쇼핑몰'을 표방하고 있는 '온누리몰'은 의약품 도매인 '지오영'을 비롯해 '경림실업' '케이에스 팜', 뉴스토아, 종수약품, 우리아기좋은날, 메디젠, 해외개발 등 20여개 업체가 전문의약품 7,000~8,000여종, 일반의약품 5,000여종, 의약부외품 5,000여종을 전국 약국에 공급한다. 온누리건강은 올 하반기 거래액으로 약 25억원 가량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메디온은 전문약을 비롯한 4천여 품목으로 최근 쇼핑몰을 대폭 개편했다. 메디온 쇼핑몰은 몰인몰, 공동구매, 이벤트몰, 테마몰, 전문의약품몰, 가격비교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적립된 마일리지로 도매업체간 제품 교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것이 특징이다. 신한카드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무이자 할부 혜택과 cash back 제공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위드팜은 후발주자인 만큼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틈새공략을 준비중이다. 특히 기존 약국의 재고의약품을 이용해 각 약국이 원하는 소분약품으로 적기에 신속히 공급하는 온-오프를 겸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선보이는 한편 구매패턴에 맞는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까지 고려해 주도권 획득에 나설 전망이다. 이밖에 미래팜 체인인 아야닷컴이 7개 제약사와 연계해 P2P(Pharmaceutical to Pharmacy)영업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ERM 솔루션 외에 향후 약국경영관리 POS시스템, 웹 처방전달, 전자상거래, 고객관리솔루션 등을 서비스 할 예정이다. 한편 약국체인들의 이같은 경쟁적인 전자상거래시장 참여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 내 전산 인프라 환경 완비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약국 전산환경은 펜티업급 PC 99% 구축, 인터넷 전용라인 80%설치, 전산직원 상주 등으로 IT인프라가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 시장참여가 용이하다는 것이 업체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감성균 200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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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 아시아 심장학심포지엄 성료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 8월 9일- 10일 서울 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제 6회 화이자 아시아 심장학 심포지엄'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호주 홍콩 말레이시아 등 아태지역 10개국 약 320여명의 심장내과 전문의가 참가, ‘지질저하에 대한 최신 지견’, ‘심혈관 질환 위험관리’, ‘심혈관 질환의 신장 연관성’, ‘심혈관 질환 관련 이슈’ 등 심장 질환에 관한 최신 의학 정보를 공유하고 활발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마케팅 담당 상무는 “심포지엄을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아태지역 심장학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내 심혈관질환 진단 및 치료 증진에도 도움이 됐을 것으로 믿는다”며 “지속적으로 심혈관 질환 관련 최신 지견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이자는 아태지역 심장내과 전문의에게 최신 정보 제공과 임상경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치료 향상에 기여코자 매년 ‘화이자 아시아 심장학 심포지엄’을 개최해왔다.이권구 200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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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서울시약, '청소년 상담 네트웍'에 의약품 전달서울시약사회(회장·전영구)는 8월5일 서울 YMCA 청소년 상담 네트웍에 160만원 상당의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전영구 회장은 전달에 앞서 "우리사회의 기둥인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하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전달한 소화제, 소독약, 진통제, 연고 등은 서울 YMCA 청소년 상담 네트웍에서 연중 벌이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사업' 시설을 이용하는 5만여 청소년들의 구급의약품으로 쓰인다. 한편 서울 YMCA 청소년 상담 네트웍은 청소년 성문화센터, 약물·인터넷 중옥 상담실, 가출쉼터, 일하는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단체로 두정효 약사가 전문상담원으로 봉사하고 있다.편집부 200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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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서울대 분당병원, 지역 약대생 대상 교육 실시임세호 200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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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처방전 2매 자발적 발급 10%불과건강세상네트워크가 최근 발표한 2003년 의원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환자 요구없이 처방전을 2매 발급한 의원은 11%에 불과하고 영수증을 자발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2%에 불과해 의사 처방에 대한 환자들의 알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사실상 의약분업이 2000년 8월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3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서울시내 소재 100개 의원(일반의원, 내과의원, 가정의학과의원)을 대상으로 초기감기환자에 대한 진료 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자발적으로 처방전을 2매 발급한 의원은 11%에 불과했으나 환자가 처방전 2매를 요구할 경우 2매를 발급한 의원은 67%로 증가하였다. 영수증 역시 자발적으로 발급한 의원은 2%에 불과하였지만 환자가 요구할 경우 93%의 의원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2001, 2002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자발적으로 처방전을 2매 발급하는 의원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환자가 요구할 경우 처방전을 2매 발급하는 의원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환자가 요구할 경우 2매를 발급하는 의원의 비율과 자발적으로 2매를 발급하는 의원의 비율에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환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알 권리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영수증의 형태에서는 임의영수증이 아닌 법정영수증(법정간이영수증 포함)을 발급하는 비율이 2001년 6.2%에서 2003년 15.0%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아직 대부분의 의원에서 임의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의원에서 특정 약국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위치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특정 약국의 방문을 유도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인 의원의 비율은 2001년 6.1%에서 2002년 3.8%로 개선되는 듯 했으나 2003년 7.0%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평균 진료시간은 3.6분으로 환자가 의사에게 설명을 충분히 듣고 궁금한 점을 묻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2001년 이후 올해로 3년째 진행된 의원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영수증 발급, 처방전 2매 발급과 관련해서는 의원에서 자발적으로 발급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환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알 권리 조차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처럼 의원 외래 서비스에서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처방전 2매 발급 의무화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 마련, △의원에서도 법정영수증 발급 의무화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이외에도 의료기관 이용할 때마다 영수증 발급 의무화 △의료기관-약국 담합 감시 철저 등을 네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유석훈 200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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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품질불량 의약품 이젠 그만임세호 200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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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생약 무분별 건강기능식품원료 사용 심각"오는 27일 발효되는 '건강기능식품법'과 관련해 약사회가 건식의 무분별한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약사법에 준용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생약규격집에 수재된 생약은 의약품으로 공인되어 의약품으로서 관리되고 있는 품목들이므로 무분별하게 식품원료와의 공유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약사회는 8일 한약비상대책위원 및 한약위원 연석회의(담당부회장: 조병금, 위원장: 임금숙)를 갖고 대한약사회가 지난달 15일과 18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기법의 일부 조항 중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하며 각각 제출한 건의문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 유통 금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금지) *허위·과대광고 엄중 단속 &대한약전 등에 수재된 생약의 무분별 식품원료 사용금지 *약사면허 소지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취급신고 제외 *약사 면허소지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취급자 교육 제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명확한 구분 *대한약전과 건강기능식품공전의 명확한 구분 등의 내용이 강조된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는 건강기능식품법률 제24조제3항에 의거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제정과 관련하여 생약에 대한 규정이 학계나 약계의 검토과정 없이 법조문에 채택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생약규격집에 수재된 생약은 의약품으로 공인되어 의약품으로서 관리되고 있는 품목들이므로 무분별하게 식품원료와의 공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은 이와 관련 현재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25개 품목은 유독한 생약이기는 하나 의약품으로서 생약을 대표할 수 없고, 그 외에도 안전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생약이 약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 의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면 국민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식품으로 널리 인식되어 별탈 없이 쓰여와 장기간 식품으로 복용해도 크게 우려가 없는 품목들도 있으므로 제2조1항에 대해 합당한 범위 내에서 수정을 요청한 대한약사회의 건의내용과 함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원료'에서 규정된 25개 품목 외에 약사법에 정해진 '약국 등에서 임의로 규격화 포장판매 할 수 없는 69개 품목'도 추가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함께 시행령 제3조(영업의 종류)와 시행규칙 제21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유통을 금지해야 하며, 허위·과대광고의 범위 지정과 이의 엄중한 단속 조항이 추가되어야만 소비자를 현혹시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응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투라, 담즙·담낭, 등황(옥황, 월황), 디기탈리스, 마황, 반하, 방기, 방풍, 백선피(북선피), 벨라돈나, 보두(여송과), 부자, 사독, 사람의 태반, 사람의 혈액, 사리풀(Devil's eye), 사향, 석류피, 스트로판투스, 아도니스, 저백피, 카바카바, 탈지맥각, 파두, 호미카.(이상 25개 품목) ◇필수수치(법제) 18개 품목 건강(건강초탄, 건강포), 녹각교, 대황(주대황, 초대황, 대황초탄), 두충(염두충, 강두충, 두충초탄), 반하(강반하, 법반하, 반하곡), 보골지(염초보골지), 부자(염부자, 제부자, 포부자), 숙지황, 신곡, 오수유(제오수유, 염오수유), 우담남성, 원지(제원지, 밀원지), 주사(주사분), 지유(지유초탄), 토사자(염초토사자, 주초토사자), 파극천(염파극, 주파극, 제파극), 형개(형개초탄), 희첨(주중희첨). ◇위·변조 우려 24개 품목 갈근, 감국, 계지, 계피, 광곽향, 녹용(녹용중품 포함), 녹각, 도인, 마황, 반하, 백두구, 복령, 사삼, 소엽, 오가피, 용안육, 우황, 저령, 전충, 진피, 차전자, 토사자, 행인, 홍화. ◇중독우려 7개 품목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기원 및 형태 문제 2개 품목 육계, 후박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18개 품목 감초, 건강,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백작약, 산수유, 산약, 산조인, 시호, 천궁,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가인호 200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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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 무분별 건강기능식품원료 사용 심각"
서울시약 '건강기능식품법' 성명서 채택
- 가인호 기자
- 입력 2003.08.08 수정
오는 27일 발효되는 '건강기능식품법'과 관련해 약사회가 건식의 무분별한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약사법에 준용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생약규격집에 수재된 생약은 의약품으로 공인되어 의약품으로서 관리되고 있는 품목들이므로 무분별하게 식품원료와의 공유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약사회는 8일 한약비상대책위원 및 한약위원 연석회의(담당부회장: 조병금, 위원장: 임금숙)를 갖고 대한약사회가 지난달 15일과 18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기법의 일부 조항 중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하며 각각 제출한 건의문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 유통 금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금지) *허위·과대광고 엄중 단속 &대한약전 등에 수재된 생약의 무분별 식품원료 사용금지 *약사면허 소지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취급신고 제외 *약사 면허소지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취급자 교육 제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명확한 구분 *대한약전과 건강기능식품공전의 명확한 구분 등의 내용이 강조된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는 건강기능식품법률 제24조제3항에 의거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제정과 관련하여 생약에 대한 규정이 학계나 약계의 검토과정 없이 법조문에 채택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생약규격집에 수재된 생약은 의약품으로 공인되어 의약품으로서 관리되고 있는 품목들이므로 무분별하게 식품원료와의 공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은 이와 관련 현재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25개 품목은 유독한 생약이기는 하나 의약품으로서 생약을 대표할 수 없고, 그 외에도 안전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생약이 약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 의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면 국민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식품으로 널리 인식되어 별탈 없이 쓰여와 장기간 식품으로 복용해도 크게 우려가 없는 품목들도 있으므로 제2조1항에 대해 합당한 범위 내에서 수정을 요청한 대한약사회의 건의내용과 함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원료'에서 규정된 25개 품목 외에 약사법에 정해진 '약국 등에서 임의로 규격화 포장판매 할 수 없는 69개 품목'도 추가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함께 시행령 제3조(영업의 종류)와 시행규칙 제21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유통을 금지해야 하며, 허위·과대광고의 범위 지정과 이의 엄중한 단속 조항이 추가되어야만 소비자를 현혹시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응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투라, 담즙·담낭, 등황(옥황, 월황), 디기탈리스, 마황, 반하, 방기, 방풍, 백선피(북선피), 벨라돈나, 보두(여송과), 부자, 사독, 사람의 태반, 사람의 혈액, 사리풀(Devil's eye), 사향, 석류피, 스트로판투스, 아도니스, 저백피, 카바카바, 탈지맥각, 파두, 호미카.(이상 25개 품목)
◇필수수치(법제) 18개 품목
건강(건강초탄, 건강포), 녹각교, 대황(주대황, 초대황, 대황초탄), 두충(염두충, 강두충, 두충초탄), 반하(강반하, 법반하, 반하곡), 보골지(염초보골지), 부자(염부자, 제부자, 포부자), 숙지황, 신곡, 오수유(제오수유, 염오수유), 우담남성, 원지(제원지, 밀원지), 주사(주사분), 지유(지유초탄), 토사자(염초토사자, 주초토사자), 파극천(염파극, 주파극, 제파극), 형개(형개초탄), 희첨(주중희첨).
◇위·변조 우려 24개 품목
갈근, 감국, 계지, 계피, 광곽향, 녹용(녹용중품 포함), 녹각, 도인, 마황, 반하, 백두구, 복령, 사삼, 소엽, 오가피, 용안육, 우황, 저령, 전충, 진피, 차전자, 토사자, 행인, 홍화.
◇중독우려 7개 품목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기원 및 형태 문제 2개 품목
육계, 후박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18개 품목
감초, 건강,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백작약, 산수유, 산약, 산조인, 시호, 천궁,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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