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결과따라 수가 차등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또 의료기관 평가는 올해 약 300여개의 종합병원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고 오는 2016년까지 단계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연구원은 12일 서울대학교 암센터에서 주최한 ‘의료기관 평가 시행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평가제도 실시개요 및 세부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현실적인 면을 고려, 2003년도 평가대상 병원수는 예산 규모, 평가준비 소요기간, 실제 평가가능 기간, 평가요원의 확보가능 수, 분석 및 종합 등에 소요되는 기간, 결과발표 필요시점, 2004년도 평가사업계획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필요 대상병원은 종합병원대상 약 300여개소로 선정, 약 3억원의 활용 가능예산으로 오는 11월경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2006년에는 정착단계에 들어서는 만큼 병원급을 포함한 약 1천여개곳을 매년 200여개씩 5년간 평가하며 2011년에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2016년에는 마지막단계로 의원 및 가정간호서비스 등을 평가대상에 포함해 실시키로 했다.
이 평가는 환자권리와 편의, 업무수행 및 성과, 시설 및 인력수준의 세 가지 측면에 의해 평가된다.
또한 이 의료기관 평가결과는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고 특히 이 결과를 각 병원 별로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지급하거나 허가기준(가허가(provisional)후 본허가로의 전환여부 결정시 )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 재정지원시 평가결과를 활용하거나 보험실사 일정기간 유예 등의 방안등을 병행,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평가제도 재원 조달은 주로 건보재정에서 충당되지만 정부예산, 평가대상병원이 지불하는 평가비, 교육 및 출판사업에 의한 자체 수익으로 이뤄지며 평가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될 전망이다.
감성균
2003.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