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국 346곳 급여비 791억 압류
약국 346곳이 건강보험급여비 791억원을 압류당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급여비 압류현황'에 따르면 2003년 7월말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 1,286곳이 건강보험급여비 총 1조 34억원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요양기관 및 압류청구액을 요양기관 종별료 살펴보면 △종합병원 50개소에 1,702억원 △병원 167곳에 4,066억원 △의원 435곳에 1,923억원 △치과 병·의원 211곳에 727억원 △한방병·의원 177곳에 825억원 △약국 346곳에 791억원이었다.
2003년 7월말 현재 압류요양기관 1,386곳은 전체 요양기관 6만 6,293개소의 2.06%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말의 1.99%(전체요양기관 6만5,471개소중 1,303개소)보다 0.07% 증가했다. 해 요양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반영해주고 있다.
또 2003년 7월말 현재 압류청구총액 1조 34억원은 2002년 12월말의 6,654억원보다 무려 50.79%(3,380억원)나 증가해 요양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이중 약국은 지난해 말 318곳이 528억원을 압류청구당했으나 올해 7월말에는 346곳의 약국이 791억원을 가압류당해 의료기관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압류건수와 금액지 적었다.
이와관련 건강보험공단은 압류청구액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를 청구할 경우 압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성순의원은 "지난해 말보다 압류요양기관수가 늘고 압류청구액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의료이용율이 감소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경영남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김의원은 또 "연쇄도산을 막고 적정수준의 요양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필요하지만 요양기관들이 더욱 친절한 자세와 양질의 서비스제공 등 경쟁력을 강화해 고객을 유치하는 등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및 약국 건강보험급여비 압류현황
연 월
구 분
계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치 과
병·의원
약 국
한 방
병·의원
2002년
12월
압류요양기관
1,303
47
136
374
235
318
193
압류청구액
6,654
1,030
2,501
1,207
726
528
662
2003년
7월
압류요양기관
1,386
50
167
435
211
346
177
압류청구액
10,034
1,702
4,066
1,923
727
791
825
김용주
200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