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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약 해결 제도적 장치 마련 선행돼야

불용 재고약 문제는 의약분업 시행이후 약국가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며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재고약 문제는 분업 시행이후 몇 년간 약국가를 압박하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갑신년을 맞으며 약국가는 재고약 문제만큼은 꼭 해결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재고약 해결을 위한 정책이 제도화되기까지 제약-도매업계의 지속적인 공조체제 구축, 약사회의 반품 및 정산 등 적극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약국가는 불용 재고약이 쌓이는 원인은 의료기관이 처방약 목록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과,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바꾸기를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분업 초기에 협의됐던 소포장 생산도 실적이 미미한 것은 물론, 생산되고 있는 소포장 제품도 도매상에서 취급을 꺼리고 있어 약국 재고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제약업체의 덕용 포장 출시와 처방약 목록제출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재고약 누적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재고약 누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방약 목록 제출을 통해 예측이 가능한 재고관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약회사와 도매상과의 협력을 통해 반품 및 교품 활성화가 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의약품 소포장 생산을 적극 유도해 재고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고약 반품 정산과 관련 여전히 제약,도매업체의 비 협조로 약국들이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업계의 공조체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도매업계에서는 정산현황을 각급 약사회에 통보하지 않거나, 반품정산을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행위, 유통마진을 필요이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정산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미뤄볼 때, 제약 및 도매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한가지 희망적인 사항은 정부에서 올 상반기 중으로 소포장 생산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다. 식약청은 포장형태를 덕용포장에서 소포장으로 개선해 약국들의 재고부담을 완화하고 유통성의 품질 유지를 도모한다는 방침으로, 의약품 소포장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이미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빠른면 올해 상반기 중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소포장 생산이 의무화된다면 약국의 재고부담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에서는 생동성 확보 품목에 대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을 내년 시행과제로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재고약 해결의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비한 처방약 목록 제출 의무화 및 처벌조항 신설 등 재고약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제약-도매업계의 적극적인 공조는 아직까지 해결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약국가는 올해 집행부가 바뀜에 따라 차기 집행부가 내걸은 재고의약품 관련 공약 실현에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 차기 집행부가 제시하고 있는 재고약 해결 정책 과제는 △처방약목록제출 강제화 △향정약 반품 포함 재고약 반품사업 연중 실시 △도매상 구입 의약품 반품사업 강력 추진 △약사회 직영 재고의약품 교품센터 설립 △반품관련 회원 소송 진행시 대약 법률지원팀 구성 △유효기간 경과 불용재고 소득세 손비처리 추진 △제약회사 소포장 생산 의무화 △과다한 보험약 숫자 조정 추진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가인호 200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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