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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금지시 약국 재고약 급증

도매상의 개봉판매 금지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는 물론 약국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도매상이 소분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약국들은 덕용포장의 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며, 그들중 상당수는 약국 재고약으로 누적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6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도매상의 개봉판매 규정을 존속시켜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도매상 개봉판매 규정이 존속되어야 할 이유를 세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입법예고된 약사법 개정안에 소포장 생산 의무화 규정이 담겨 있지만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식약청이 소포장 생산과 관련된 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이 상당수 있을 수밖에 없으며,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는 소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남겨 주어야 한다는 것이 대한약사회의 주장이다. 둘째, 소분금지를 환영하는 업체도 있지만 일부 업체는 영업정책에 따라 소분판매를 원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약국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소분 규정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한약사회의 설명이다. 셋째, 약국가에 쌓인 재고의약품의 문제는 제약·도매·약국 등 공동의 책임인데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제약업체는 의약품을 소포장하라는 부담을 안겨준 반면 도매상에는 소분판매를 금지하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주었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이처럼 논리적인 측면에서 소분판매 존속을 요구하는 반면, 약국가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소분금지 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약국당 적어도 300-400만원대의 재고의약품이 누적돼 있는 현실에서 소분공급이 안되면 재고 의약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더해 소분금지 규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일부 도매상이 소분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약국가가 우려하는 이유이다. 구로구의 모 약사는 “소분되고 공급되고 있는 의약품이 분업시행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다 최근에서는 일부 도매업체들이 소분공급을 거의하고 있지 않아 울려 겨자먹기로 덕용된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에 따르면 “소분된 의약품의 최소단위가 100T 정도이며, 이약도 소진하려면 2개월가령 걸리는데 500T·1000T 단위로 공급되는 의약품은 사실상 소진이 어려워 이같은 고스란해 재고로 남게되고 이는 결국 약국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도매상들이 소분공급을 하지 않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구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도매상들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봉판매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중구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는 "도매업소에서 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며 개봉판매를 거부하는 바람에 원하던 양의 두배의 양을 구매했다"며"아직까지 소포장 제품도 살 수 없고 교품도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어서 재고약 생각을 하면 한숨만 나온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따라 약국가에는 의약품소포장 생산 의무화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고 소포장생산이 정착될 때까지 도매상의 소분판매 규정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전면 허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약국의 재고약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국들의 재고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소분금지 규정이 오히려 재고약 누적의 문제점을 파생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복지부가 곧 공포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주 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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