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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복약지도 소홀…수가삭감 빈발

약사의 복약지도 소홀에 따른 수가삭감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국가가 곤란해 하고 있다. 약사 복약지도 미비를 이유로 약국 조제료 중 복약지도료 전체가 삭감되고 있는 것. 특히 복약지도의 경우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심평원의 현지확인심사 및 현지조사 시 약국은 복약지도 미비로 인한 삭감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약사들의 철저한 복약지도 강화의 중요성이 새삼 요구되는 한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개월간 300만원 이상 삭감 복약지도료 삭감은 비단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분업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 특정지역에 편중돼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울산지역 한 약국의 경우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간 300만원 이상의 복약지도료를 삭감당했다. 이 약국의 경우 2명의 약사가 함께 운영해 오다 근무약사가 급작스레 약국을 그만두게 됐고 미처 약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국장이 약 3개월간 홀로 약국을 운영해 왔다. 이 기간동안 이 약국이 수용한 처방전은 하루 평균 150건. 심평원은 이에 대해 1인 약사가 150건 이상의 처방을 수용할 경우 정확한 복약지도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현지조사에서 복약지도 미비를 문제삼았다. 이어 복약지도를 했다는 소위 '증거'제출을 요구했다. 이 약국은 '구두상으로 복약지도를 분명히 했다'고 항변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복약지도 미비를 인정, 복약지도 삭감조치를 당했다. 또 다른 약국의 경우는 소비자의 신고에 의해 이뤄졌다. 약국에서 조제를 받은 환자가 약국에서 정확한 복약지도를 해주지 않았다며 이를 고발했고 심평원은 복약지도 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했다. 이 약국 약사는 "복약지도가 소홀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환자가 줄을 서있는 상황에서 환자 한명을 30분씩 붙잡고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또 특정시간에 환자가 몰리기 때문에 일일이 복약지도 사항을 기록하고 분류, 보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항변했다. 심평원측은 "하루세번 식사하시고 드세요" "식후 30분후에 드세요"라는 등의 단순한 복약지도는 정확한 복약지도가 아니다 라고 해석하고 컴퓨터에 복약지도 내용을 저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복약지도 강화 필요성 절감 물론 약사들은 복약지도가 미비한 현실과 보다 강화된 복약지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실감하고 있다. 최근 울산시약은 대약 건의서를 통해 "복약지도는 질병의 케어와 의료비절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약사만의 고유전문영역이다. 하지만 의약분업 4년째 복약지도 관련서비스는 얼마나 향상됐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제조항이 없어서 그런지 초창기 열성적이던 강의 열풍은 사그러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약지도 확인 또는 강제는 복약지도서비스 강화와 분업의 정착과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이룰수 있는 방법이며 이는 약사업무 전문화와 의약분업의 정착과 약사의 존재이유라고 강조하며 복약지도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국 현실 고려안한 실적위주 심사 '불만'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약국가는 복약지도료 삭감조치는 약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실적 위주 행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처방조제 환자는 특정시간에 몰린다. 처방환자가 많지 않은 동네약국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복약지도 사항을 일일이 기록해 보관한다는 것은 어렵다"며 "심평원이 심사를 나올 경우 대부분 약국이 삭감 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심평원의 복약지도료 삭감에 대해 실적위주 심사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심평원이 매달 삭감율 목표를 정해놓고 이 실적을 위해 달성하 위해 약국에서 근거제시가 어려운 복약지도료를 문제삼아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요양기관들의 청구경향을 파악해 심사를 나간 후 약국 혹은 환자와의 확인을 통해 해당 약국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 삭감조치하게 되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교육 계도정도로 갈음한다"며 "정작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심평원 내부 업무의 과중으로 현지조사를 통한 복약지도료 삭감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복약지도는 약사들의 필수 의무사항인 데다 조제료 안에 복약지도료 조항이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지도와 그에 대한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약사회 주도 처방전 서식 개선 등 대안 마련해야 결국 복약지도료 삭감의 문제는 '약사가 복약지도를 했느냐' ' 복약지도를 했다면 환자가 만족할 만큼의 설명을 했는가'의 근거를 어떻게 남기는가 하는 것이다. 개국가는 현재의 실정을 감안할 때 복약지도 사항을 컴퓨터에 일일이 기재하라는 심평원의 주장은 억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처방전 서식을 하루 빨리 개선해 복약지도의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몇몇 지역 약사회는 최근 대약 건의를 통해 미국의 경우 조제명부리스트에 환자사인을 받는 방식과 유사하게 처방전 조제약사 사인란에 '환자 복약지도 확인란'을 두고 환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서식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청구프로그램을 활용한 복약지도명부리스트 출력방법과 복약지도 명부작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이는 복지부와 약사회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환자 확인란을 개선하는 방안은 물론 병원의 차트와 같이 약사의 복약지도 근거를 확실하게 남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철저한 복약지도를 통한 의료비절감등의 기대효과는 물론 약사 직능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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