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한약학과생 6년제 배제 단식투쟁 돌입
한의계와의 합의에 따라 약대6년제 문제가 구체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한약학과의 배제에 항의하며 한약학과 학생들이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우석대 한약학과에 재학중인 박경재, 유달산 씨가 22일 6년제 추진 배제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 24일부터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그간 한약학과 학생들이 성명서와 옥외집회 등을 통해 이익단체들의 부당한 로비와 압력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고, 지금도 1인시위와 인터넷 시위를 통해 한약학과 6년제 동반추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표방해 왔음에도 보건복지부와 약사회, 한의사회 등 관련기관들이 협의과정에서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한약학과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약사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과정에 한약학과의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한방의약분업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밝히고, 그 실행의 준비과정에 한약사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약학과 학생들은 6월14일 이후 보건복지부 앞과 김화중 장관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원광대 한약학과에서도 이상훈, 성용비 두 학생이 단식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 진척사항이 없을 경우 사태는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2004년 6월 21일 아침 보건복지부는 약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약학대학 6년제 학제개편에 전격 합의"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약학대학 6년제 개편이 가시화한 것"을 의미하며, 이번 개편에서 제외된 한약학과 학생의 일원으로서 심히 분노하고 강력히 항의하는 뜻으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우리 한약학과 학생들은 그간 성명서와 옥외집회를 통해서 이익단체들의 부당한 로비와 압력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고, 지금도 1인시위와 인터넷시위를 통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물론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들은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타협할 뿐 우리 한약학도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한약학과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전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앞으로 진행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무회의를 주시할 것이다. 이익단체들의 중간에서 눈치만 보며 한방산업의 과학화, 세계화를 버리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작태를 엄중히 고발하고, 동시에 교육인적자원부의 무원칙한 시행령 개정 검토나 국무회의 심의 통과의 부당성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시험을 거부하며 거리로 나온 까닭은, 한약의 전문가로서 더 배우겠다는 열망과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한약사의 책무를 당당히 맡겠다는 책임의식의 발로이다.그 어떤 이해관계나 정파적인 타협에 단호히 분개하여 떨쳐 일어난 우리는, 어떠한 압력과 회유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주장할 것이다.
삭발투쟁에 이어 단식투쟁까지 벌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내년부터 진행될 WTO(세계무역기구)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지 않고 불나비처럼 이익만을 좇는 이익단체들에게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지 말고 끝까지 경청할 것이며, 약사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과정에 우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방의약분업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밝히고, 그 실행의 준비과정에도 우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전국의 한약학도들은 이미 충분히 분개하였으며, 이런 요구를 묵살할 시에는 이후에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약학과만의 약학대학 학제개편은 있을 수 없으며, 한약학과를 포함한 학제개편을 즉각 시행하라!
밀실에서 타협한 합의안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한약사회와 한약학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보장하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당사자인 한약학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한방의 과학화와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한 한약학과 6년제 개편에 보건복지부는 즉각 나서라!
2004년 6월 22일 우석대학교 한약학과 박경재
김정준
200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