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대 6년제 추가비용 325억원 추산
복지부가 약대6년제 학제개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보다 정확한 추계산출작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약대 학제 연장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6년제 약사 1,250명 배출을 위한 2년간 추가비용은 325.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의 주문에 따라 보다 정확한 사회적 비용 추계 산출작업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는 약대 6년제 실시에 따라 총 325억원, 국민 1인당 682원의 교육 부담이 될 것이라는 약사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추계치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2년의 교육기간이 추가되는데 드는 직접비용과 그로 인해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데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한 다음 졸업 후 추가연수 교육비용의 감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것이다.
이번 추가 추계산출작업에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약물오남용의 방지와 약물복용효과증대에 따른 치료기간단축 등 국민편익비용도 고려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제출 자료상의 추가소요 교육비용은 학생1인당 등록금을 연간 600만원으로 가정, 이를 매년 배출되는 잠정평균 약사수 1250명으로 대입, 150억원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사회진출이 2년 늦어지는데 따르는 기회비용은 졸업 후 약사의 임금을 병원 약사 대상 2001년도 임금 조사결과에 따라 초임 연봉 1983만원과 3년차 2175만원의 평균인 2년차 2079만원으로 추계, 181억9천만원으로 산출됐다.
졸업후 교육비용 감소는 개국약국 약사들이 연수교육 등의 목적으로 연간 54만75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6억8434만원으로 추산, 총 추가비용은 이를 제외한 총325억원 가량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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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