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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학과 6년제 대안 없다"

보건복지부의 한약학과 6년제 및 한방의약분업 등 한약사 관련 정책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으로 한약사 및 한약학과 학생들의 저항이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한약학과 교수협 및 학생투쟁위원회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면담을 성사시켰으나 "한약학과 6년제 학제개편과 한방의약분업 실시는 타 직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라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말로 일관할 뿐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해 한약학과 및 한약사 제도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함께 배석한 한의사 출신의 한 과장은 “이미 한약사는 과잉공급이며 한약학과 6년제를 위한 조치는 필요지 않다”고 발언하는 등 한약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원론적 의문을 제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져 학생들의 장기간 수업거부와 집회, 단식 투쟁에 이어 한약사들까지 참여하기 시작한 이들의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약학과 학생투쟁위원회 이주영 의장은 “오늘 차관면담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는 한약학과와 한약사제도를 포기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였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한약학과를 죽이기 위한 일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음모에 맞서 한약학과의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이며 차후 극한으로 이어지는 투쟁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오늘 2004년 7월 16일 오후 3시 한약학과 학생투쟁위원회 대표단과 한약학과 교수협의회 대표,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면담이 성사되었다. 이는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는 학우들과 끊임없이 1인 시위를 하는 학우들의 노력으로 성사된 자리이다. 학생투쟁위원회 대표단과 교수님은 부푼 기대를 안고 보건복지부 차관과 면담에 임하였으나, 우리의 기대는 헛된 메아리로밖에 돌아오지 않았다. 교수님과 학생대표의 한약학과 6년제 학제개편과 한방의약분업 실시 촉구에 차관은 다른 직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라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말로 초지일관하며 추후에 협의체 안에서 광범위하게 이야기해 보자는 말로 대답을 회피하였다. 이에 학생대표는 한약학과 6년제 실시방안, 한방의약분업 실시방안 및 시행시기, 한약사 제도 유지의 효용성 여부를 협의체에 명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대답을 회피함으로써 보건복지부는 한약학과와 한약사 제도에 대해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한약학과 학생들은 또다시 격분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차관이라는 자리에 있는 고위 관료마저 교수님과 한약학과 학생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단지 이번 면담을 한약학과 학우들의 단식투쟁을 접게 하기 위한 자신의 면피용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대하면서 실소를 금할 길이 없으며 우리나라의 한방산업의 앞날이 캄캄하기만 하다. 한약학과 학생투쟁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한약학과와 한약사제도 개선에 조금도 의지가 없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앞으로 더욱더 극단의 투쟁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히 나아갈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이와 함께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 번 확실히 하는 바이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한약학과 학생들에 대한 기만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한약학과 6년제 학제개편을 조속히 시행하라! 셋째, 한방의약분업을 빠른 시간 내에 실행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 한약학과 학생투쟁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밀실야합과 기만행정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주장하며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4. 7. 16 한약학과 6년제와 한방의약분업을 위한 한약학과 학생투쟁위원회

김정준 200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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