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원광 우석대 한약학과생 유급투쟁 돌입
한약학과 6년제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유급사태까지 확대되고 있다.
원광대와 우석대 한약학과 학생들은 지난달 30일 원광대에서 총회를 갖고 투표를 통해 한약학과 6년제 안을 포함한 약대학제개편안 재 논의와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촉구하는 유급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투위(한약학과 6년제와 한방의약분업을 위한 학생투쟁위원회)는 이날 총회에서 소속 학생 총 인원 321명 중, 266명이 출석한 가운데 직접투표를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로 총회에 오지 못한 학생들과 일인시위와 단식투쟁을 하여 총회에 오지 못한 학생들을 위하여 부재자투표와 인터넷 투표를 실시, 80%가 넘은 지지율로 유급투쟁을 결의했다.
학투위는 이날 유급투쟁 결의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복지부에 한약학과 6년제안을 포함한 약대 학제개편안 제출을 요구하고, 한방의약분업의 구체적 계획과 일정제시, 한방정책관실 폐지, 한약학·한약사 제도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촉구했다.
◆ 성명서 전문
유급결의 성명서
- 유 급 결 의 서 -
찌는 듯 한 불볕더위 속에 한약학과의 투쟁은 어느덧 투쟁을 50여일이 경과했다.
50여 일전, 우리는 수업거부와 시험거부를 시작했으며, 40여 일전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서 보건복지부의 편파행정과 직무유기에 항의하고 있다.
학우들의 투철한 결의와 단식투쟁으로 학생들이 쓰러져 생사를 오가는 와중에도, 보건복지부는 개선의지를 보이기보다는 학생들과 교수진을 속이는 기만적인 행태로 일관했다. 그들은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국익은 뒷전이고, 직능단체의 이익 갈림을 대변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이들에게 어찌 국민의 건강과 한약의 국제경쟁력과 직결되는 한약학의 미래를 맡긴단 말인가!
우리는, 현재의 이러한 일련의 부당한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도를 벗어난 비상식적이고, 무원칙한 행정만 일삼는 보건복지부에 있으며, 이차적으로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교육부에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작금의 부당함에 보다 강력히 대응하여, 더욱 가열 차게 투쟁을 전개해나가자는 한약학도의 뜻이 하나하나 모여, 열띤 논의를 만들고, 결국 오늘의 유급을 불사하자는 강력한 결의를 이끌었으며, 우리의 이러한 강력한 투쟁의 의지는 투쟁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오늘 우리의 이러한 뜻을 꺾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다음의 요구사항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추호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첫째, 한약학과 6년제 학제개편은 약학대학의 학제개편과 함께 실현되어 야 한다.
한약학과는 정당한 근거 없이 배제되었으며, 당사자의 동의 없는 제3자간의 밀실담합은 무효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약학과 6년제 학제개편을 포함한 약학대학의 학제개편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한방의약분업의 구체적 계획과 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약사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에게 한방의약분업을 약속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한방정책관실은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추진했는가? 아무 것도 준비한 것이 없다는 답변은 정부청사를 놀이터 다니듯 드나들었다는 말인가?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사과하고, 한방의약분업의 계획과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한방정책관실을 폐지하라!
한방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정책의 공정성에 실패하고, 이를 개선할 의지도 방안도 전무한 채 특정단채 뒤 봐주기에만 급급한 한방정책관실의 비리와 직무유기, 편파행정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한방정책관실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한약학’과 ‘한약사’의 올바른 자리 매김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라!
한방분업을 실시하지도 않으면서 분업위반으로 한약사를 처벌하는 모순 된 정책을 즉시 시정하고 한약학 발전과 한약사 제도 안정을 위해 관련규정을 당장 정비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는 보다 가열 차게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을 유급불사라는 강경한 뜻으로 천명했다.
이러한 한약학도의 가열 찬 목소리와 하나된 굳센 의지는 우리의 투쟁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며, 유급까지 불사한 투철한 결의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
2004년 7월 30일
한/약/학/과/학/제/개/편/과/한/방/의/약/분/업/을/위/한
학/생/투/쟁/위/원/회
성 명 서
7월 30일 유급을 결의하면서.. 김근태 장관님께
약학대학의 6년제 학제 개편과 관련하여 학제 개편안에 한약학과가 배제된 채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첩되고, 계속되는 정부의 기만적 행태는 한약학의 발전과 올바를 자리매김을 열망하는 한약학도를 실망과 분노의 극단에 이르게 하였다!
지난 7월 7일과 24일 김근태 장관의 발언은 평소 신중하고 공정하다던 신임장관에 대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였다. 도대체 한약사에 관련된 법조항의 개정을 두고 당사자를 제쳐둔 채 두 이익단체간의 야합으로 결정된 사항을 밀실야합이 아닌 타당한 정책결정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장관 그 자신이 재야운동시절 숱하게 비판하였을 밀실야합을 이번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본인이 직접 전 장관의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정책행위를 옹호함에 우리 한약학도들은 아연할 수밖에 없다.
교실에서 수업을 포기한지 이제 반백일이 넘었고, 학생들은 거리로 나왔다. 보건복지부 밖에서는 불볕더위 속에서도 그칠 줄 모르는 1인 시위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목숨을 건 투쟁은 어느덧 50일을 넘기고, 유급시한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
우리 한약학도는 이러한 부당함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각오로, 학생의 가슴에 피멍이 맺히는 비장함으로 유급을 결의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밀실야합을 전면 무효화하라! 또한 정부는 '한약학과 6년제 학제 개편'을 즉각 수용하고, 한약학과 탄생의 근본취지인 '한방의약분업'의 청사진 제시를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추호의 물러남도 없을 것이요, 오히려 더욱 강하게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하여, 오늘의 우리의 비장한 결의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
한/약/학/과/6/년/제/와/한/방/의/약/분/업/을/위/한
학/생/투/쟁/위/원/회
김정준
200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