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월청구 300만원 미만약국 2,500여곳
월 청구 건강보험청구액이 300만원 미만인 약국이 2,500여곳에 달하는 반면 11개곳의 약국은 월평균 급여비 6억이상에 하루평균 1,850건이상의 처방전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2년 건강보험심사 통계지표와 약국요양급여비용 현황을 집계 분석한 결과 약국간의 처방전 분포는 심각한 왜곡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현재 19,128개 약국에 지급된 총 요양급여비용은 5조 5천여억이며, 이중 급여비는 3조 6,661원이었다.
약국당 월평균 요양급여비용을 구간별로 볼 때 △3백만원 이하는 상반기에 2,563곳, 하반기 2,399곳 △300-500만원은 상반기에 1,268곳, 하반기 1,221곳 △500-1000만원은 상반기에 2,727 하반기에 2,710곳이었다.
이는 전체 약국의 약 35%인 6,500여개 약국이 월평균 1,000만원이하의 건강보험을 청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약사회는 2002년도에 월평균 1000만원 청구하는 약국의 경우 당시의 건당 지급금액이 12,999원임을 감안할 때 월평균 수용하는 처방전을 770건 내외이고 하루 평균은 약 30건 정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분석자료는 전국 약국의 1/3 가량이 월 평균 1천만원이하의 건강보험 청구를 하고 1일 평균 30건내외의 처방전을 수용하는 영세약국이라는 결론이 도출한다.
요양급여비용이 월평균 △1,000-2,000만원대는 상반기에 4,585곳, 하반기에 4,731곳 △2,000-3,000만원대는 상반기에 2,669곳, 하반기에 2,830곳 △3,000-4,000만원대는 상반기에 1,495곳, 하반기에 1,543곳 △4,000-5,000만원대는 상반기에 835곳, 하반기에 816곳으로 집계됐다.
2002년 월평균 약국 요양급여비용 구간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1,000-2000만원대로 전체 약국에서 차비하는 비율은 약 23%대였다.
월평균 5,000만원에서 1억원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약국은 상반기 1,194곳 하반기에는 1,218곳이었으며, 1억에서 1억5천만원대는 상반기에 75곳 하반기는 86곳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약국의 1%도 못되는 약국들이 2억원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처방전 집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받기: 월평균 요약급여비
김용주
200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