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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영리 vs 비영리 '갑론을박'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법인약국 문제가 약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관심 또한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천시약사회(회장 이진희)는 9일 '2005 한국형 법인약국 어떻게 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바른 법인약국의 형태를 집중 논의했다. 이진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사회원들에게 법인약국 출현의 의의와 개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정보를 제공해 약사사회와 국민에게 진정 이익이 될 수 있는 법인약국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함으로써 대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무엇보다 새로 탄생할 법인약국이 그 형태에 따라 개국가는 물론 약업계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은 물론 특히 대자본의 유입에 따른 동네약국 붕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대반의 우려반의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법인약국의 도입을 두고 △운영 주체 △운영 형태 △법인 성격을 두고 토론을 거듭했다. 우선 이 날 토론에서는 향후 법인약국이 도입되더라도 일반인의 참여를 배제한 약사만의 법인과 1법인 1약국 형태가 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사직역이 전문직역인데다 국민건강과 관련되어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비록 법인의 약국개설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을 약사로 제한하여 원래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하도록 한 약사법의 취지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비약사 자본이나 외국자본, 대형법인이 약국시장을 잠식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주요한 장치로 이같은 제도 시행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반면 법인의 성격과 관련해선 영리와 비영리주장이 엇갈렸다. 영리법인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측은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사)들로 구성된 합명회사가 소위 약사만의 법인을 추진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로 인해 카운터 문제와 같은 약국의 병폐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약국들이 영세성을 탈피해 현대화·과학화돼 약사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약준모 김성진대표는 "약사들이 동업을 하여 약국을 운영하면 대외적으로 법 주체성이 확립되어 법률관계가 명확해지고 개인과 법인의 경리가 준별되어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기업합리적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법인 고유의 자산축척이 가능해 약국설비 등에 다액을 투자, 조직화, 대형화, 전문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의료법인 준용 검토 중)와 민주노동당, 건약을 비롯해 상당수 동네약국 약사등은 영리법인으로 인해 나타날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영리법인을 대안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약국이 영리를 최우선으로 할 경우 의약품의 과소비와 환자 약국 접근성 저하를 비롯해 대형국내자본(대기업, 도매, 제약, 병원)과 해외자본의 침투로 소형약국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결국 약국시장이 자본에 종속돼 국민건강에도 위협을 미친다는 것이다. 건약 리병도부회장은 "CJ와 코오롱 등 대기업들을 비롯해 자본이 있는 대형약국들이 영리법인을 원하고 있는데 이는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일 뿐"이라며 "노르웨이의 경우 2001년 도매상에 의한 체인약국의 허용으로 1년사이 369개의 개인약국이 78개로 줄어든 사례만 보더라도 국내 약국시장의 몰락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자본에 의해 약국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법인문제는 약사들간의 경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한 부천시약 박순향 약국위원장은 "각 단체들의 의견을 절충해 약사만의 법인, 1법인 1약국, 비영리법인안을 같이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은 인정하되 법인진입 문턱은 최대한 높여서 불법자본의 유입이나 법인의 이름을 건 대형난매 약국의 시장장악을 막고 건전한 법인약국의 토양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약국 '세부담 적다' 인식 과대포장돼 한편 한창훈 세무사는 '약국 세무의 개인과 법인비교'를 통해 "일선 약사들은 법인약국의 세부담이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과대포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세무사에 따르면 법인과 개인이 1억의 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했을 경우 법인의 세부담은 1천720여만원, 개인은 2,560여만원으로 법인이 840만원 가량 유리할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과 강도가 높고 설립절차와 수수료 등이 개인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여부는 개인의 성향과 목표에 따라 달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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