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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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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반드시 필요한 제도"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로 성분명 처방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김용익 서울대의대교수(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는 ‘의약분업이후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용익교수는 2000년 실시된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직역분리 △의약품 오남용 감소 △약제비 절감효과 △병의원의 각종 편법 제거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환자의 알권리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김용익교수는 의약분업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성분명처방 실시 △병원약사의 역할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 외부적으로는 약효동등성 확보, 참조가격제 실시, 병의원과 약국의 불법행위 근절 등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용익 교수는 “성분명 처방은 향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는 약효동등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서두들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용익교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더라도 대체조제 또는 성분명처방이 바림직하지 않은 일부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상품지정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야할 부분도 있다”고 말해 성분명처방 도입시 의사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외에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일본의 약학교수개혁 6년제-6년제와 4년제의 양립(공립약과대학 모치즈키교수) △유럽의 약사실무와 약사역할(에바 테레잘미 前WHO 유럽 약사포럼 집행위원회 회장) △제약산업 2010-개혁의 속도(숀브라이언 IBM 컨설팅 아시아 패시픽제약 사업개발전무)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심포지엄에 앞서 원희목대약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세월을 반추해보면 모든 순간순간이 저희 앞에는 끝없는 도전으로 다가왔고 우리에게 극복을 요구했다”면서 “혁신과 도전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서 극복과 성취의 대상이며, 이번 심포지엄은 그 같은 명제로 혁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도전의 방법을 일깨우는 장이 될 것입니다”고 말했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심포지엄의 주제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성장과 약사 회원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고 평가한 후 “약업계의 발전을 위해 보다 강화된 정책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04.11.05
병협, 최소 13.1% 수가인상 요구

올해 수가협상도 공단과 의약계간의 입장차로 인해 난항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가 최소 13.1%의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미래연구소 정기선박사팀에 경영수지분석을 의뢰한 결과 16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2005년도 경영수지 균형을 위한 적정 환산지수는 69.2원으로 21.6%의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인상안에 대해 병협은 지금까지의 누적적자를 모두 반영한 개념으로, 2005년도 병원경영에 필요한 수가인상을 병원 운영비용 보전을 위한 직접 추가비용만 보전할 경우 최소한 환산지수 64.35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병원 운영비용 보전을 위한 직접 추가비용을 반영할 경우 최소한 13.1 %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13.1%의 수가인상안은 올해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율 2.2%와 역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2,9%, 주40시간 적용으로 인한 비용증가율 3.5%, 감가상각 등 자본비용에 대한 보상에 다른 4,5% 등 병원 운영비용 보전을 위한 직접 추가비용이 반영된 것이다.

감성균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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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팜, 3M 약국용 제품 '인기폭발'

위드팜(대표이사 박정관)이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시작한 3M사의 약국용 제품이 판매개시 2주만에 약 400여 약국에 세트 판매가 이루어지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개국가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3M제품은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데다 제품의 효과와 특이성으로 인해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위드팜은 당뇨환자 발관리용품과 발뒷꿈치 갈라짐에 사용되는 제품 등 약국에서 취급하기에 다양하고 적합한 제품으로 세트를 구성하여 판매대와 함께 출하해 약국경영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위드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3M사의 브랜드 인지도 및 제품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게 평가되어있어 약국에서 제품을 권해주어도 소비자들의 반감이 없으며 실제 흉터없이 상처를 치료하는 습윤밴드키트제품의 경우에는 벌써 재구매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드팜은 3M제품 판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약국에서 소비자들에게 상처크기나 깊이에 따라 제품의 정확한 사용법 등에 대한 지도의 필요성에 따라 약국에서 실제 3M제품을 판매하는 근무약사 또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일 오후 4시와 7시 2차례에 걸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문의 031-270-3300)

감성균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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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허위부당청구 약사 면허취소 상신

대한약사회는 4일 제4차 약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원과 약국이 담합하여 가짜처방전으로 10억대의 진료비(약제비) 허위청구’사건 에 연루된 약사 2명에 대해 회원권리박탈과 약사면허취소처분을 복지부에 상신하기로 했다. 이번 징계를 받은 이옥영 약사는 약국실소유주인 A에게 자신의 면허를 대여하여 성동구 금호동 소재 ‘사랑의약국’을 개설한 후 2002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약국실소유주인 A의 주도에 의해 동일건물내 의원과 담합해 가짜환자를 동원하는 수법으로 수억대의 약제비를 허위·부당청구했으며 2004년 3월부터는 강동구 천호2동 소재 ‘건강제일약국’에서 면허대여를 통해 같은 수법으로 약제비를 허위·부당청구해오다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적발됐다. 하진경 약사 역시 2003년 2월부터 이옥영약사 명의로 개설된 ‘사랑의약국’에 근무약사로 있다가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면허를 빌려주어 약국을 개설하였으며 약국실소유자인 A의 주도에 의해 같은 수법의 약제비를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대한약사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약사사회에 악영향을 줄 엄청난 사건으로 보고 엄중한 징계조치 등 일벌백계로 처리하기로 하고 약사윤리위원회에 징계회부와 동시에 서울시약을 통해 진상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해당 약사를 소환하여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 대약 윤리위원회는 “의원과 약국이 담합해 약제비를 허위·부당청구한 행위는 의약분업을 발전적으로 정착시켜 국민에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약사회의 수많은 노력을 일순간에 저버리는 몰지각한 불법행위다”면서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대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속적인 회원 교육 등을 통해 면허대여의 폐해와 약국개설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용주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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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약 '21년 지속된 약손사랑'

종로구약사회의 오랜 약손사랑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종로구약사회(회장 임준석)는 지난 달 31일 충북 제천에 있는 자매마을을 방문, 성금과 구급의약품등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21년째를 맞은 이 행사에서 종로구약은 100만원의 기부금과 타올 100장 등 기부금을 전달했다. 또 62가구 130명에 1∼2개월분 의약품과 상비약 등을 함께 전했다. 임준석회장은 "이번 자매마을 지원은 매년 회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자선다과회의 수익금으로 진행됐다"며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회원여러분의 작은정성으로 이런 사랑의 결연을 맺어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김충용 종로구청장과 엄태영 제천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감성균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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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도입시기 '불투명'

정부가 내년 1월 도입을 목표로 한 법인약국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파행이 9일째로 접어들면서 법인약국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 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더구나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개혁 입법을 우선 논의,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사법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연말까지 법인약국 설립과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는 약사법 개정작업을 마무리 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법제처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통해 법인약국 개설 등의 약사법 개정안을 법제처심사와 정기국회를 거쳐 2005년 1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문병오의원(복지위)과 정성호의원(법사위)도 각각 의원입법을 통해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에 있다. 특히 정성호의원은 1법인 1약국, 비영리법인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다음 주 경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문병오의원은 심도있는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달 말까지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특히 법인약국과 관련, 정 의원과는 다소 틀린 내용을 발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파행으로 인한 연내 약사법개정안 통과는 요원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문 의원측 한 관계자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작성할 계획이지만 현 국회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약국가의 최대 화두로 부각된 '법인약국 문제'는 당초 예정됐던 내년 1월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년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다시 상정, 논의된 후 빨라야 내년 중순 경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때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되며 내년 임시국회때 재상정돼 상임위 심리, 법사위 수정작업을 거쳐 상임위 의결을 통과하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한편 법인약국과 관련한 복지부의 연구용역결과는 이 달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감성균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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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위험요인 수가반영 추진

약국에서 조제행위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약화사고 등의 위험요인이 조제수가에 반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한약사회·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는 ‘약국 조제위험도 상대가치개발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연구는 현행 보험제도에서 약국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수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조제위험도 상대가치를 개발해 보험수가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또 약화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약화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것. 약화사고의 예방과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되었다면 약국의 진료비용 상대가치속에 반영되고 있으나 회계처리없이 지출한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약국 진료비용 상대가치에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같이 반영되지 않은 비용을 위험도 상대가치에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다는 것이 복지부 등의 설명이다. 위험도 상대가치에 포함되는 부분은 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법원판결 손해배상액, 인지대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비용 등이 있다. 제3자(소비자보호원 등)에 의한 조정의 경우에는 조정결정액·소요비용 등이 있다. 또 모든 약화사고에 해당되는 진료비 감액, 장제비 보조, 업무방해로 인한 간접비용 등이 있으며, 약화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소요하는 보험료, 공제회비 등의 비용과 기타 예방조치의 운영비용 등이 있다는 것. 이번 조사는 이같은 비용외에 약국에 따라 소요된 별도의 비용을 조사해 이를 약국조제수가에 반영하고 약화사고(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실시되는 것이다. 설문조사 내용은 △약화사고(분쟁) 경험조사 △약화사고(분쟁) 관련 총 지출비용 조사 △약화사고(분쟁) 해결비용의 회계처리 △약화사고(분쟁)에 대비한 관리 현황 △약화사고(분쟁) 경험과 관련된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김용주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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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 마약퇴치운동및 걷기대회

충남약사회(회장 노숙희)는 지난달 24일 아산시 곡교천시민체육공원서 마약퇴치운동및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아산시약사회(회장 심재극)와 아산시보건소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주민들에게 마약의 위험성과 마약퇴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날 행사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충청남도청, 충남지방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주관으로 충남지역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마약퇴치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주민들에게 기념품과 경품을 제공했다.

박병우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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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2005년 조제수가 9.8% 인상 요구

대한약사회가 건강보험공단측에 2005년 조제수가를 현행보다 9.8%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5일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의약단체 보험 실무자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에 참석해 2005년 조제수가 인상 요구액을 밝혔다. 협의회에서 대한약사회는 내년도 조제수가는 올해의 56.9원보다 9.8% 인상된 62.5원을 제시했다. 이같은 내년도 조제수가 인상요구는 대한약사회가 경원대 의료경영학과 황인경교수에게 의뢰한 ‘2005년 약국 적정수가 환산지수 산출 및 상대가치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안이다. 황인경 교수는 연구용역을 통해 △2005년 약국 적정수가 환산지수(원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 경영수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 △행위분류 정의 및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업무량 상대가치점수 평가 결과에 의한 시뮬레이션 및 분석·평가) △약국의 경영실태 분석 및 진단(2004년 경영실태분석, 2003년도 경영실태와 비교분석) 등에 대해 조사했었다. 한편, 이날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에서는 의협·병협 등 의료계는 13.5%. 치과의사회는 30%대의 수가인상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가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측은 올해 물가상승율 3.7%보다 낮은 수치의 수가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05년 수가협상은 11월 15일까지 건강보험공단이사장측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의 협의를 거쳐 계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간의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김용주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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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약 임원진 전원 각막기증 화제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는 지난 3일 상임이사·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약사회 창립 50주년 기념 전국약사대회』와 관련 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약사상 확립에 동참하기 위해 전 임원 및 반장, 직원이 각막 기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폭제로 전 회원들의 많은 동참을 위해 홍보하기로 결정했다. 영등포구약은 이날 각막기증에 약사회 모두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 졌으며, “약 바로 알리기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하여 사례를 수집하여 보고할 것을 논의했다. 또한 회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결속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50년 만에 펼쳐지는 『창립 50주년 전국약사대회』의 성공을 위해 영등포구약사회 전 회원이 한명도 빠짐없이 참석할 것을 결의했다.

가인호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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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약사대회 오는 11월 7일 개최

임세호 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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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캐나다 취업이민 '길 열렸다'

국내 경기 불안으로 해외 이민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로의 취업이민이 보다 손쉬워져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교통상부등록법인인 하나로해외이주공사는 캐나다 마니토바 주정부 신규이민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취업 이민 신청을 받고 있다. 마니토바주는 인구가 약 68만명이며 현재 1천여개 이상의 약국이 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년층들이 마니토바 인터넷 약국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약사 및 약사 보조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취업이민자의 경우 우선 약사보조원으로 취업해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 약사 자격증이 있는 지원자들의 경우 취업률이 100%라고 한다. 이후 Herzing College 단기약사시험 집중코스 등을 통해 캐나다 약사시험을 거쳐 정식약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하나로 해외이주공사측은 "이번에 소개되는 이민프로그램은 캐나다 연방이민 기준이 어려워진 현재 틈새 이민으로 특히 젊은 층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02-774-7040

감성균 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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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알팜, 애완견의약품 신제품출시 이벤트

약국용 애완견의약품 전문판매업체인 디알팜은 최근 애완견의약품 신제품 1종을 출시를 기념해 신규약국고객과 기존약국고객을 대상으로 애완견용 샴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11월 한달동안 진행한다. 이번에 출시된 '파워자임'은 특수미생물(HMR-20407)과 고초균(Bacillus-subtills)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위산에 대한 저항성이 크며, 장관 내 도달시 거미줄과 같은 균사를 이용하여 장벽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장내 미생물총의 신속한 안정화, 각종 소화효소제(단백질, 전분, 섬유소)와 유기산을 생성하여 소화촉진과 정장작용에 의한 장염예방 탈질작용에의한 악취제거 능력이 탁월한 제품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문의 : 031-796-4270, www.drpharm.co.kr

감성균 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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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 사회정책분야 교육·연구 확충 절실

사회구조 일원으로서의 약사직능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배양하고 직능의 사회적 역할과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약학분야 교육 및 연구의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보건사회약학과는 3일 첫 정기세미나를 개최,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의 미래와 사회약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사연 이의경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약품의 허가, 생산,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필요한 의약품 관련 제도적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Drug use process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케 하기 위해 사회약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분업제도 도입, 의약품 유통구조개혁, 사회노령화 등 인구환경과 사회·경제·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약품 관련 연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 분야로 진출하는 연구인력과 교육과정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가한 보사연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약사 관련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여러 위원회에 참가해 보면 타 직능에 비해 약계쪽에서는 정책적인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학계 관계자가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가 드물어 과학적인 근거 제시에서 취약한 면을 보이는 것 같다"며 사회약학분야 교육 및 연구자 양성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특히 현재의 약학계가 사고의 전환을 통해 사회약학과 같은 새로운 학문영역을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심평원 장선미 팀장도 "수가를 비롯한 사회의료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변화하는 사회적 질병(인구환경적 요소에 의한) 패턴과 그 대응책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시피해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대약 엄태훈 정책실장도 "약사회가 조제수가, 약대6년제, 법인약국, 일반약 수퍼판매 등 직능의 전문성과 관계된 문제들을 법과 제도상에서 지키고 확대시켜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측면에서 순수약학적 학문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회과학적 분야와 접합된 학문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재국 연구위원은 현행 약사면허 자격 부여 기준의 부실을 지적하며 인턴과정의 의무화 등 강화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의약분업 제도에 있어서도 복약지도 강화와 처방전의 병용금기·중복처방 검토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식약청 이희성 국장이 '약무행정 추진전략'에 대해 소개했으며, 보사연 조재국 선임연구원, 장선미 심평원 조사연구부, 엄태훈 대한약사회 정책실장, 박인호 한국얀센 이사, 인용원 삼성서울병원 약제과장, 민병림 前강남구약사회장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김정준 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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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약국 맨손조제 ‘위험수위’

1일 처방 수용건수 200여건 미만의 중소형 약국이 맨손조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소형 약국의 경우 처방조제시 자동포장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맨손조제로 인해 의약품 오염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분업 초창기에는 약국들이 효율적인 처방조제를 위해 자동포장기를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자동포장기를 사용하는 약국이 병원 인근의 문전약국에 한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포장기를 사용하는 약국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비용 지출이 크기 때문이다. 전자동 포장기의 경우 왠만하면 1천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처방조제건수가 작은 약국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약국은 이를 구비하기 어렵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 또 반자동기기의 경우에도 500만원 내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국들은 자동 포장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문전약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사들이 직접 의약품을 분류하고 이를 조제봉투에 넣는 수작업을 한다고 한다. 약국가는 처방조제를 약사들의 수작업에 의존하다보니 조제시 의약품 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약품 상호간의 성분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 약 저 약을 만지고 이를 조제하다보면 의약품 오염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 특히 약사 1인이 근무하는 소형약국의 경우에는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소형약국은 특성상 일반약 판매와 조제업무를 겸하고 있다. 일반약을 판매하고 처방전을 같고 온 환자가 내방하면 곧바로 조제업무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보니 손을 씻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이로 인해 조제시 각종 불순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약국가에서는 이같은 맨손조제로 인한 의약품 오염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트레이를 사용해거나 1회용 장갑 사용을 습관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용주 2004.11.04
병원·의료

약사면허증 개인정보 누출 우려

약사면허증을 환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약사 개인정보를 누출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환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약사 면허증을 게시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본 약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등록증·허가증의 게시) 제 92조 제1항은 “약국등의 개설자는 그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을 당해 약국 또는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 원본을 당해약국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조항이 약사법 상에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약사감시 과정중에서는 행정지도를 받게 돼 대부분의 약국들은 이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사법에 약국 등록증 및 약사면허증을 약국내에 게시하도록 한 것은 환자들의 알권리를 보장을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오히려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들의 개인정보를 누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내부에 게시된 약사면허증에는 △약사면허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게재돼 있다. 인터넷 환경이 발달한 현 상황에서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필요하고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있으면 충분하다. 약국가에서는 이로 인해 약국을 내방한 환자 또는 소비자가 악의만 있으며, 약사 개인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약사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모 약사는 약국을 방문했던 환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도용해 인터넷게임을 사고 파는 온라인 장사를 해 피해를 입을 뻔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환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약사면허증을 환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이 약사개인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용주 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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