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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5일 공청회 6년제 향배 분수령

한차례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오는 5일 재개되는 약대학제개편 공청회가 6년제 실현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협이 1차 공청회의 원천봉쇄에 이어 내일 공청회에도 회원 총력 참가를 통해 약대6년제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혔을 뿐 아니라 지난달 30일 교육부의 장소 재 변경으로 공청회의 원만한 성사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지만, 그간의 진행상황이나 교육부의 반응을 종합해 볼 때 의료계의 참·불 여부와 관계없이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시행안 확정과정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당초 서울교육대학 종합문화관으로 예고됐던 공청회 장소를 과천 국사편찬위원회로 변경하고 공청회 참가 인원도 약사회와 의사회는 70명씩, 기타 단체는 60명씩으로 제한함으로써 특정단체의 물리적 힘에 의한 공청회 봉쇄나 점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이 같은 조치는 앞선 28일 의협 김재정 회장이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청회장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약대 6년제를 절대 추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원천봉쇄"하자는 공지를 발송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한 대응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의협은 한술 더 떠 공청회 진행 전 과정의 회원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를 요구하는 등 회세를 총 집결시켜 약대6년제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부의 장소 재 변경 및 인원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또 한번의 공청회 무산, 더 나아가 6년제 추진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교육부가 의협의 공청회 참가 여부에 상관없이 의견수렴 및 정책 시행 방향 확정 작업을 진행한다는 쪽의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미 정부 입장에서 최대의 난맥상으로 지적돼 온 한의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약대6년제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보냈고, 대선 당시 현 정권의 공약사항이었을 뿐 아니라 주무 부처인 복지부 장관들에 의해서도 일관성 있게 추진이 약속돼 왔다 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조건들이다. 특히 교육부가 진행한 연구용역결과에서도 학제연장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됐으며, 이러한 연구는 약학대학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현 고등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진 것인 만큼 교육부에 의해서도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의협은 지난 1차 공청회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산시킨 것으로 대의명분상에 큰 타격을 입어 또 다시 공청회 봉쇄라는 방법을 쓰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공청회를 봉쇄하거나 불참하게 되면 약대6년제 논의에서 아예 배제돼 그나마 자신들의 의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하지도 못하는 자승자박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주지하다시피 교육부는 이미 의협이 재차 불법적인 행태를 보일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 같은 강경한 딴지걸기식 공청회 대응이 6년제 자체의 원천적인 봉쇄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갈수록 떨어지는 회원들의 의지를 집결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라는 지적까지도 제기하고 있어 과연 의료계가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해 과거 분업 실시 때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번 공청회는 의협의 강경한 대응에 따라 매우 긴박한 상황 전개가 예상되고는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건 약대6년제의 추진과정에 큰 변동을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해 진다. 단, 교육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약계, 자연과학계, 시민단체 등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반적인 고등교육정책 및 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체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시행 여부와 그 구체적인 시행 형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만큼 공청회가 약대6년제 실현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김정준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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