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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기호부여 ‘하루만에 OK'

지금까지 약 3-7일이 소요되던 요양기관 기호부여가 하루만에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신규 개설한 요양기관이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제출하여 요양기관 기호부여 신청을 할 경우 지금까지 서류 징구 및 확인 등에 3일～7일 소요되던 요양기관기호를 1일 이내에 부여 안내하는 ‘요양기관기호부여 ONE-DAY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 후 요양기관기호를 부여받기 전에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요양기관기호를 기재하지 못함으로써 환자가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보험급여를 받기가 불편하고 요양기관기호를 통보 받은 후 조제를 한 약국에 요양기관기호를 알려주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심평원은 “선 확인 후 처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선처리 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관은 개설이후 필수서류(요양기관현황통보서와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지원에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동 제출서류의 확인사항에 이상이 없을 경우 1일 이내에 유선또는 E-mail 등으로 통보 받을 수 있다. 또 직접 방문하는 경우 현장에서 직접 기호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부분에 보완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심평원은 추후 공문으로 요양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게 된다.

감성균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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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부총리 약대 6년제 관련 벌언 '모호'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대한 결정이 빠르면 이달 말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 김진표 부총리가 대한약사회 원희목회장·대한의사협회 김재정회장간의 면담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지난 15일 교육인적자원부 김진표 부총리를 면담하고 약대 6년제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정회장은 약대 6년제 실시는 약사들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주는 것이며 의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약분업 파기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대한약사회 원희목회장도 19일 김진표 부총리를 면담하고 약대 6년제 시행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달했다. 원희목 회장은 약대 6년제를 직능간의 갈등문제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약대학제 개편 결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회장과 대한약사회 원희목회장과 잇달아 면담을 가진 김진표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각 단체별로 다른 발언을 했다.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답변을 했으며, 약사회에 대해서는 전문직의 경우 세계적으로 6년제 등으로 학제를 개편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단체에 따라 해석이 달리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사협회에는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해 6년제 결정을 신중히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약사회에는 약대 6년제 시행의 당위성을 김진표 부총리가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같이 김진표 부총리가 의협과 대약회장을 면담한 후 발언한 내용이 각 단체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약대 6년제와 관련된 교육부의 진위가 과연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주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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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재고약 반품사업은 지속된다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이 6월말로 종료됐지만 약국가에서의 반품사업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약은 당초 6월말로 끝나기로 한 반품사업이 일부 업체들의 비협조로 인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약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품사업을 완료한 지역은 부산, 경남, 제주, 울산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현재 재고약 반품사업에 따른 정산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 기타 지역에서도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일부 제약·도매업체들의 반품 비협조로 인해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대한약사회는 반품사업 기한을 당초 6월말에서 연장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반품에 비협조하고 있는 제약·도매업체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이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약의 경우는 서울시도매협회와 조만간 반품과 관련된 협의를 마무리헌 후 본격적인 반품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약이 반품사업에 대한 지침을 확정하면 여타 수도권지역의 약사회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약국가의 반품사업은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대얀약사회는 재고의약품 반품사업과 관련해 일부 제약사 및 도매상이 반품회수 후 약국의 해당 재고의약품 실구입가에서 일정한 금액(유통마진 등)을 제하여 정산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약은 이같은 행위가 약사회와 제약회사간 반품사업 실시와 관련해 실구입가로 정산하기로 한 당초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약국들을 상대로 부당행위를 한 제약·도매상의 명단을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약은 제보사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후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제약 및 도매상에 시정요구를 할 방침이다.

김용주 2005.07.25
한의협 새회장에 엄종희씨 선출

엄종희 전 인천시한의사회장(전 연대회의 회장)이 대한한의사협회 제36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수석부회장에는 러닝메이트로 나섰던 손숙영 전 대한여한의사회장이 선출됐다. 한의협은 지난24일 오후 3시 협회 신축회관 대강당에서 2005년도 제5차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회장선거에 단독출마한 엄종희·손숙영후보를 향후 8개월간 한의협을 이끌 새집행부로 선출했다. 이날 임총은 총 261명의 대의원 중 149명이 투표에 참가, 123명이 엄종희 회장 및 손숙영 수석부회장 입후보자의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에 찬성했으며, 26명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엄종희 신임회장 당선자는 당선 소감을 통해 "한의학을 살리고, 한의학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강력한 한의협, 변화하는 한의협, 하나되는 한의협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저 개인은 없다"고 언급, 임기동안 한의협과 한의학을 위해 헌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1만5천여 회원 동지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한의학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일선한의사들의 여론과 중지를 모아 회무를 수행할 뜻을 천명했다. 손숙영 수석부회장 당선자는 "회장님을 잘 보필해 한의계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한의협 수석부회장을 맡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중앙회 회무를 이끌어 왔던 경은호 회장 직무대행은 "미력하나마 한의학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는 회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애정, 신의 축복이 있어서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성원해준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의원총회 홍순봉 의장은 "최근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술평가 관련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비롯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이 예상되는 침구사법 부활 책동 등 한의계는 내, 외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새로 당선된 회장단은 더 큰 사명감을 갖고 회원들과 힘을 합해 많은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954년生 주요 학력 및 경력 1973. 전주고등학교 졸업 1980.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1984. 인천시 부평구 십정한의원개원 1996. 인천광역시 한의사회 부평분회장 2002. 인천광역시 한의사회 회장 2004. 인천시 부평구 지킴이한의원개원 2005. 前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정 회장 現 가톨릭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 前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육성위원 前 푸른생활협동조합 이사장 前 인천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장 1953년 生 주요 학력 및 경력 1976.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198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장생한의원 개원 1990. 경희대학고 한의과대학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1991.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위원 1992. 대한한의사협회 중앙 대의원 1994. 서울 서초구 한의사회 회장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 1995. 국제동양의학회 이사 1996. 한의자연요법학회 회장 1997.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이사 1998.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고 관리자 과정수료 1999.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겸임교수 2000. 대한여한의사회 회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 위원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종운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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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팜파라치 활개…'골머리'

약업신문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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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여약사위 보건소 간담회

동대문구약사회(회장 김형근)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이진우, 위원장 임정인)는 22일 해태크리스탈 부페에서 동대문구 보건소 간담회 겸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이진우 부회장은 “지역 주민들의 높아진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국업무 증가로 고생이 많은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형근 회장은 “여약사위원회가 약업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 하고 있는데 대해 고마움을 느끼며, 약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항상 좋은 의견과 지도를 해준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예자 시의원은 여약사 위원회가 25년간 매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 약국경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손성암 약무팀장은 “지역 주민 건강과 관내 불우이웃돕기 등을 통하여 보여준 여약사 위원들의 활동에 감사를 표한다”며, ”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중간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약국과 관련한 약사법규 및 약사감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회장단, 상임위원장, 여약사 위원, 김예자 시의원, 동대문 보건소 손성암 약무팀장, 민영신, 이현선약사, 강혜정 주임이 참석했다.

이권구 2005.07.22
의협, 약대 6년제 저지 비상체제 가동

의협이 약대 6년제 저지를 최대 현안으로 규정짓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해 상임이사회를 비상체제로 가동키로 하는 등 역량을 총 집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날 이사회는 약대 6년제를 막지 못할 경우 의료계가 반드시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매주 개최되는 정기 상임이사회는 규정대로 진행하는 한편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 상임이사회도 소집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1인시위에 상임이사들이 적극 나서는 등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시도의사회 차원에서도 산발적으로 약대 6년제 저지운동을 벌여 나가도록 독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제14차 전국 반모임을 개최하고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의협은 향후 약대 6년제 투쟁 수위를 계속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감성균 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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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약, 2005년도 상반기 감사 수감

성북구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19일 본회 소회의실에서 상반기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찬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감사에서 김태원 감사는 날로 더해가는 불용재고의약품을 해결한 교품쇼핑몰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오는 10월 금강산 전지연수교육의 성공적 개최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연수교육등 각종 강의시 강사료를 일괄성있게 지출할 것 △위원회별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할 것을 지적했다.

감성균 2005.07.22
병원파업 협상 결렬..확산 조짐

병원노사가 21일부터 22일 오전까지 밤샘혐상을 벌였으나 결국 결렬돼 파업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여전히 임금인상율(기본급2% 대 9.89%), 주5일제, 보건수당 문제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았다. 파업 이틀째인 21일 오후 3시부터 공덕동 서울대동창회관에서(당초 중앙보훈회관에서 변경) 속개된 병원노사 산별 실무ㆍ축조교섭은 정회를 거듭하며 이튿날인 22일까지 마라톤 협상을 전개했으나 임금인상안, 주5일제실시, 보건수당 현실화, 비정규직 문제등에서 의견이 맞서 합일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조측에서는 산별협약 55개 조항중 임금 등 핵심쟁점사항외에 의견접근을 이룬 부분을 먼저 타결짓자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대표측은 일괄협상 일괄타결이외는 의미가 없다며 일축했다. 22일 자정 무렵부터 노동부 서부지방노동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교섭도 무위로 돌아가 극적인 반전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한 결국 오늘(22일)10시 및 오후에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 직권중재로 결말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됐다. 한편 노조측은 21일 오후 성명을 통해 직권중재를 거부하고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을 주장했지만 여전히 임금인상안, 주5일제 등 요구안에서 신축성있는 수정안제시에 지극히 미온적이며 당초안(임금 9.89%)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성균 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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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2005년도 상반기 자체감사 수감

서울시약사회는 21일 권태정 회장 및 회장단, 상임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방·박호현·유영필 감사에게 상반기 회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수검했다. 김기방·박호현·유영필 감사는 “어려운 시기에 임원을 맡아 많은 노력을 해줘 감사하다”며 “감사를 통해 회무 실적을 견고히 하고 앞으로 방향설정에 있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태정 회장은 “전임직원들은 회원의 권익의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과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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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약 반품사업 대약 방침 따라야"

대한약사회는 지난 21일 대회의실에서 곽순덕, 이무남, 주상재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원희목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 상임이사가 수감에 참여했다. 감사단은 중앙회의 정책방향이 지부와 분회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이 각급약사회에 따라 달리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대한약사회의 추진 방식에 따라 일관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지적했다. 이와함께 시도지부 회비 및 남아시아 쓰나미 성금, 약정회비, 정보화재단 운영비 등의 회비 납부가 신상신고 회원 수 만큼 납부되도록 할 것과 의약품정책연구소 설립기금 모금을 좀 더 열성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김용주 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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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불교약사회 김태일약사 초대회장 추대

대구 불교약사회는 7월 14일 대구시약사회관 2층 대강당에서 동화사 주지스님을 비롯해 6명의 스님과 불교계 인사, 구본호 대구시약회장과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 및 창립총회를 열고, 김태일(극동약국)약사를 만장일치로 초대회장으로 추대했다. 김태일 약사는 인사말을 통해 "초심자도 쉽게 신행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늦게 시작한 만큼 열심히 활동하여 사회에 필요한 모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구본호 시약회장은 축사를 통해 "본인도 불교신자로서 대구불교약사회의 창립을 환영하며 의미있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성스님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기만 하고 열 줄을 모른다"며 “ 꾸준한 수련과 정진을 강조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의 부질없음을 설법했다. 이날 법회는 김경원 불자의 발원문 낭독과 사홍서원, 산회가로 마감됐다.

이권구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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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활성화가 약사회 살린다

의약분업이후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약사회의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호회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이후 약국들간의 처방전 수용을 둘러싼 경쟁으로 인해 약사회 내부의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같은 현상은 갈수록 심화돼 약사회의 조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약사회 내부에서는 조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동호회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약사회 조직력 악화의 주 요인인 약사회의 하부조직인 반회와 분회 운영이 유명무실한 상황인 만큼 반회 및 분회조직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약사들간의 면대 면 접촉을 강화하고 친목과 우애를 다질 수 있는 동호회 모임을 활성화시키는데 각급 약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사들간의 동호회 활동이 활발했다고 말하고 있다. 볼링, 테니스, 수영, 산악회, 에어로빅 등 각종 동호회가 각급 약사회 단위별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화합과 친목을 다짐은 물론 약사회원들이 약사회무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이같이 활발히 운영되던 각종 동호회가 의약분업이 시작된 후 침체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명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의약분업후 약국 경영 환경이 바뀌었고 약사들이 좀더 나은 자리를 찾아 이전을 하다 보니 약사회 하부조직의 이질감이 심화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분업후 흐트러진 약사회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회원들간의 친목과 우애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의 각종 동호회 활성화에 대한 각종 지원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김용주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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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드럭 판매가 약국마다 '제각각'

약국들이 비아그라 등 해피드럭 판매가를 놓고 환자들과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비아그라·시알리스·레비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제니칼·리덕틸 등 비만치료제 처방이 눈에 띠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조제료 산정기준이 없고 약국에 공급되는 의약품가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약국간 조제료 차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가에 공급되는 처방 의약품은 급여와 비급여 의약품으로 구분되며, 급여를 받는 의약품은 조제료 책정 기준이 정해져 있다. 조제료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낮게 받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반면,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에는 달리 조제료에 대한 산정기준이 없어 약국들은 공급되는 의약품에 일정부분의 마진을 붙여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해피드럭 등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서는 조제료 산정기준이 없다보니 약국마다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차가 있어 소비자와의 갈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 해피드럭의 경우 제약·도매업체가 약국마다 공급하는 가격이 다르다 보니 약국마다 판매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특히 해피드럭의 경우 고가의약품이다보니 소비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아 소비자와의 갈등이 빈번해해지고 있다고 한다. 신림동의 모 약사는 "해피드럭 의약품의 경우에는 조제료가 책정이 안되어 있고 공급가도 달라 약국가 판매가격이 제각각이다"며 "약국들이 이들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수용할 때 난감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의사들의 경우에는 해피드럭을 처방할 때 일정액의 처방료를 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약국들의 대부분은 조제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국가에서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조제료 산정이 안된 점을 일부 약사들이 악용해 환자들은 유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약국들은 외부에 “우리 약국은 비만약 조제료 안받습니다”라는 문구를 버젓이 게첨하고 환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 이같은 유인 문구에 약국에서 해피드럭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다소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약국에 대해 박가지를 씌운다며 약국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 실정이다. 이처럼 해피드럭을 포함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조제료가 책정이 안됨에 따라 약국들은 소비자와의 적지 않은 마찰을 겪으면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김용주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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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약, 구청·의사회 간담회 개최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상옥)는 19일 이기재노원구청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노원구청·보건소·의사회·약사회 합동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및 외국인 근로자, 저소득층으로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 기회를 부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는 노원 보건소 박강원소장, 김정민과장, 정인선 계장을 비롯하여 의무계 직원 약무계 직원, 노원의사회 회장단 , 노원구 약사회장단이 참석했다.

감성균 2005.07.21
주 40시간제..휴일·야간진료 활성화 촉구

주40시간 근무제 확대에 따른 병원들의 적자요인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총무위원장(인제대 상계백병원장)은 20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휴일 및 야간진료 활성화 방안’ 공청회 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휴일·야간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를 오후 6시로 환원(2001년 6월이전)하고 심야시간에 대해선 추가가산율을 적용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주5일제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의 토요일 진료에 대해선 공휴일 가산율을 적용하며, 응급실 운영 관련 적정수가 보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 위원장은 “주40시간 근로제는 3교대 비중이 높고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병원산업 특성상 각 병원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토요진료 중단 또는 축소로 응급실에 환자가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건보재정이나 응급의료기금을 활용, 병원에 재정적인 유인을 부여해 효율적인 응급실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세부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현재 오후 8시(토요일 오후3시)이후 인정하는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오후6시(토 13시)로 조정하고, 심야진료의 노동강도 를 반영해 현행 야간가산(기본진찰료의 30%)이외에 별도로 일본과 같이 심야시간(22시～6시)에 대한 가산율을 추가(기본진찰료의 60%)로 보상해 주도록 요망했다. 이어 주40시간제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 수익감소 요인을 참작해 토요일 진료에 대해 공휴일 가산율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요가 증가하는 응급의료에 대해선 시설확충 및 운영 재원을 정부가 지원하면서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수준의 응급의료수가 인상을 역설했다. 응급의료대책으로는 또 △통합 휴일 야간진료센터 △1339 정보센터 기능 강화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역 의료계 위탁경영 방안 검토 등이 거론됐다. 한편 응급의료센터 활성화에 대해선 각 종류별 센터의 기준강화나 응급환자 범위 축소 및 자의해석 등으로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보다는 초기 지원을 늘려 전체 의료비 절감을 꾀하는 효율성 높은 정책을 펼 것을 건의했다.

감성균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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