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국감>5년간 의약분업 위반 약국 1,479곳
지난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약분업 위반으로 적발된 약국은 총 1,47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의약분업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606건으로 나타나 분업위반 약국 상당수가 중복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약분업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은 총 1,703곳이었다.
이중 의료기관은 총 224곳, 약국은 1,479곳을 차지했다.
이처럼 약국이 의료기관에 비해 분업 위반건수가 많은 이유는 의료기관에 비해 약국이 단속이 용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분업 위반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687곳(의료기관 68, 약국 619) △2002년 443건(의료기관 96, 약국 347) △2003년 350곳(의료기관 38, 약국 312) △2004년 169곳(의료기관 21, 약국 148) △2005년 상반기 54곳(의료기관 1, 약국 53곳) 등이었다.
분업위반 단속결과 의료기관은 담합과 원내조제로 인한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약국의 위반 건수는 대부분이 조제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5년간 담합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61건이었으며, 이중 의료기관은 25곳, 약국은 36곳이었다.
약국의 조제관련 위반 행위는 변경(수정)조제, 대체조제(의약동위반), 대체조제(생동성위반) 등이었다.
지난 5년간 변경(수정)조제 위반은 총 312건, 대체조제위반(의약동위반)은 169건, 대체조제위반(생동성위반)은 121건이었다.
이들 의약분업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과 약국은 총 2,629곳이었으며 이중 의료기관은 275곳, 약국은 2,354곳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1,007건(의료기관 88, 약국 919) △2002년 689건(의료기관 108, 약국581) △2003년 552건(의료기관 49, 약국 503) △2004년 286건(의료기관 29, 약국 257) △2005년 상반기 95건(의료기관 1, 약국 94곳)이었다.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 2,354곳의 세부 처분내용을 집계하면 △자격정지 475곳 △영업정지 917곳 △고발 747곳 △시정명령 135곳 등이었다.
김용주
200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