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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약국 정보 유출시 손해배상 청구

의약품 도매상이 거래중인 약국의 거래정보를 제약사 등 여타 경로로 유출할 경우 해당 약국에 5백만원의 위약금을 배상하는 약정이 추진된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거래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전국 1,300여 도매상과 '비밀준수약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약 민생회무전략팀(팀장 박영근, 간사 민병림)은 전국 각 도매상으로 거래약국과의 '비밀준수약정' 체결을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공문을 일제시 발송했으며 오는 14일까지 약정체결 협조의사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약국과 도매상간 거래정보가 제약사 등에 유출돼 부당 영업행위에 이용되는 등 약국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 △거래정보 활용…제약사 직거래 강요 실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직거래가 없는 약국이 자사제품을 일정금액 이상 도매상과 거래하는 경우 해당 약국을 방문해 수금 및 반품조건을 내세워 직거래를 유도, 약국과 도매상간 자율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또 직거래와 도매거래를 병행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도매거래의 비중을 축소하고 직거래 비중을 높이거나 오직 직거래를 통해서만 의약품을 주문하도록 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제약사 영업사원이 인근 병의원의 처방수량 대비 자사제품에 대한 구매내역을 제시하며 그 차이를 불법 대체조제 등으로 몰아 약국을 협박해 직거래를 강요하는 경우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약사가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도매상으로 거래선을 변경하거나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도매상에게 의약품 공급을 중단 또는 압력을 행사해 정보를 제공토록 압박해 정상적 거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 △거래정보 제공시 위약금 5백만원 이에 따라 대약은 이번 비밀준수 약정 체결을 통해 제약사의 부당한 압력 및 약국의 정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약정서에 따르면 도매상이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으로 건 당 오백만원, 그 외 추가적인 손해가 있으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또 거래정보를 유출한 상대방이 다른 경우 그 상대방마다 개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약국·약사 명 등 신상정보 일체 포함 비밀준수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약국들은 약국명, 약사명, 주민등록번호, 약사면허번호, 약국주소를 포함한 약국개설자 개인의 신상정보 일체와 약국과 해당 도매상간 의약품 거래내역, 채권채무관계 등 일체의 거래정보가 보호대상에 속하게 된다. △약국이 거래 도매상에 계약 요구해야 약국에서 거래 도매상과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선 우선 약국 스스로 적극적인 계약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약정체결이 어려을 경우 대약에 제보하면 대약 차원에서 도매상과의 협상을 추진한다. 현재 대약은 주소확보가 가능한 전국 약 1,300여개 도매상에 약정체결을 공식 요청한 상태이다. △도매상도 긍정 반응 대약 민생회무전략팀 박영근 팀장은 "도매협회와도 약정체결에 대한 상당부분 공감을 이뤘다"며 "다만 도협에 가입된 도매상이 50%내외인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 비밀준수약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선 개별 약국과 개별 도매상간 직접 약정체결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매상이 제약사에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거래정보를 제공해 오긴 했지만 오히려 거래정보 제공으로 도매상 역시 거래선을 뺏기는 등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약정에 대한 도매상의 반응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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