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경기 부정선거 결론 '미궁'…10일 청문회개최
경기도약 부정선거와 관련한 결론이 구체적인 증거의 부재로 상당 기간 연기되게 됐다.
이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관)는 3일 약사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기도약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한 첫 공식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김정관위원장을 비롯해 박동규, 서영준, 최창수, 최병호위원 등 5명이 참석했으며, 강응모 부회장이 김경옥회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참관했다.
△구체적 증거 부족 결론 못내려..10일 청문회 개최
하지만 오후 8시부터 시작된 선관위는 2시간여 이상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이에 선관위는 보다 구체적인 진위파악을 위해 오는 10일 미국에 있는 김경옥후보를 제외한 사건의 당사자인 박기배, 이진희, 그리고 L약사를 모두 참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건의 핵심인 L약사가 투표용지를 실제 찢었는지와, 이 훼손에 박기배후보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실제 이 날 현장에서 선관위는 결정적 증거확보를 위해 당초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바 있는 약업신문, 약사공론, 데일리팜 기자들에게 취재내용과 관련한 확인서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선거규정 이의신청 답변기한 넘겨
선관위가 청문회를 10일로 예정함에 따라 선거규정상 이의신청 답변기한인 오는 5일은 한참 지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위원장은 "당초 이의신청 답변기한이 오는 5일까지이지만 김경옥·이진희후보의 이의신청에 대한 진위여부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어 대약 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 답변기한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우선 오는 10일 청문회를 통해 선관위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날 선관위는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에 대한 논의도 일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대약 선관위에 선거 또는 당선무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과 사례를 요청했으나,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유의한 답변은 얻지 못했다"며 "앞으로 사건의 진위 여부에 따라 선관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정상 선거무효가 되면 재선거를, 당선 무효가 되면 차점자가 당선이 되게 된다.
△L약사 입장이 결국 '열쇠'
결국 이번 사건의 해결과 관련한 모든 열쇠는 L약사가 쥐고 있다.
그러나 L약사가 아직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 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안게 됐다.
결국 선관위가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이유 역시 모든 사건의 핵심인 L약사가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L약사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자신의 명예회복과 관련해 박기배당선자와 의견을 조율한 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두문불출하는 이유는 박 당선자와의 협의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구나 L약사의 향후 입장표명 방향에 따라 김경옥.이진희 후보측은 물론 박기배당선자도 이를 법정공방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어 경기 부정선거 논란으로 인한 약사사회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감성균
200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