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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법 비효율적, 약국역할 필요"
이광민 대약 정책이사, "법안취지 동의하지만 약사배제 이해 안돼"
- 이호영 기자
- 입력 2010.06.16 수정
최근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도 이번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16일 열리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를 앞둔 15일 이 이사는 약업신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건강관리를 강화하자는 정부 방향에 동의하지만 접근방식에 있어 이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질병위험군에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지만 현재의 법안상으로는 접근성 및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차 의료기관과 약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법안상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있는 기관 중 전문성을 갖고 있는 약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서비스요원에 약사가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이사는 "약사회가 건강관리서비스에 따른 질병위험군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교육 등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독 약사가 배제되어 있다"라며 "국민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보건의료단체가 직능별로 최대한 협조해야 하는 일인데 약사가 빠져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 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이유로 약사회가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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