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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부당ㆍ편법으로 배불리기 심각
이낙연 의원, 빅5 병원...기초수급자 4년간 12억 부당청구
- 임세호 기자
- 입력 2010.10.05
최근 4년간 (2010년 8월말기준) 빅5 대형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 강남 성모, 서울 아산, 강남 삼성)이 민원인들에게 부당 청구해 되돌려준 금액이 79억 원(5,7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청구 환불액도 12억 원(337건)에 달한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대형병원들이, 우리 사회 최 약소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하고 "심평원의 조사권 확대와 병원에 대한 선도 확대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낙연 의원에 의하면 전국 종합병원이 환자 및 방문자들을 통해 징수한 주차료가 2008년 397억, 작년 410억, 올 해 7월까지 259억으로 증가추세이다.
심지어 몇몇 병원들은 환자와 방문자를 구분하지도 않고 있다. 환자를 상대로 주차비 장사를 하고 있는 셈.
이 이원은 "환자에 대해서는 주차비 특혜를 주든, 주차비 수익을 환자 복지를 위해 쓰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설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5개 대학병원 예약진찰료 미 환불액이 올 해만 8억 8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은 예약을 받을 당시, 진료비를 선불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언제든 본인이 원하면 환불해준다고 하나, 상당수의 환자들이 예약을 해놓고 진료를 받지 못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환불을 하러 다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환불을 받지 않고 있고 미환불액은 고스란히 병원의 수익으로 유입되고 있다.
특히 의원실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빅5 병원들은 아직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출된 대학병원들의 현황으로 미루어 빅5 병원들의 액수는 무척 클 것으로 예상.
이낙연 의원은 "복지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법적 근거 없는 징수가 타당한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관은 1차 의료기관의 붕괴와 맞물려 상급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속에서 이처럼 다양한 상급병원 배불리기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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