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사법 개정이 뭔지…" 뒷전 밀리는 민생현안
약사법 개정안, 의약품 약국외 판매, 의약품 재분류….
굵직한 약계 현안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약국가에 큰 파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뒷선으로 밀리고 있다.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대응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고,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일선 약국에서는 민생현안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방향을 잡기 위해 이사회와 총회도 진행했지만 평범하다 싶을 정도의 대안 외에 알려진 것이 없어 현안에 대한 약사회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약국가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은 우선 조제료 인하 부분이다.
특히 영상수가 인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병원협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가 외부로 보인 움직임은 반대 의견과 성명서 등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대한약사회의 법률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 지역 약사회장들이 나서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지만 최종결과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영상수가와 관련해 병협이 들인 수임료가 상당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사안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지도 않는 중앙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음식업중앙회와 주유소협회에 이어 의사협회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거론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도 현안이 됐다.
'수수료'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이번 기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하자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지만 약국의 신용카드 문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에 막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다.
한 대형약국 약사는 "카드 수수료만 매월 1,000만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 "수수료만 생각하면 대한약사회의 대응에 화가 난다"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결과야 어떻든간에 주변에서는 다들 수수료 부분을 경영환경에 맞게 현실화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약사회만 잠을 자는 것 같다"라고 비난했다.
내부적으로 일기 시작한 약국정화 작업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동영상 촬영과 게시로 부각된 문제가 일선 약사회로까지 파장을 일으키며 커지고 있지만 확실한 해답이 없다.
특히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동시에 공문을 전달받은 대한약사회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행보를 맞추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문제가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약사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면서 "대한약사회에 관련 사항을 알아보고 여기서 나온 방안대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