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병원·의료

병원·의료

"박인춘 후보, 추징금 어떻게 마련했나 밝혀라"

"매월 받은 급여에 대한 추징금 6,000만원을 어떻게 납부했는지 밝혀야 한다." 전국약사연합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인춘 후보에게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전국약사연합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매월 8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상근부회장으로서 이를 사업비로 처리하면서 소득세 누락으로 인해 6,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안다'면서 '오는 12월 4일까지 납부한 추징금 재원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2차 토론회에서 조찬휘 후보측이 이에 대해 질의했지만 불법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납부한 추징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는게 전국약사연합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4일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기일 안에 성의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이후 사태에 대해서는 박 후보의 책임이 될 것이라면서 답변을 요구했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솔직한 답변이 있어야 하며, 만약 약사회원의 회비로 추징금을 납부했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 약사연합측의 주장이다. 또, 대한약사회의 회계와 회무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직능단체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임채규 2012.12.03
의협, 2차 토요휴무 의료기관 60.28% 참여

의협의 토요휴무 대정부 투쟁에 의료기관의 참여가 점점 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는 대정부 투쟁로드맵에 따라 결행된 1일 제2단계 토요휴무 투쟁에 동참한 전국 의료기관이 60.28%에 이른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전체 2만7천33개 의료기관 중 6,571개 기관을 표본조사 한 결과, 금일 실시한 제2단계 토요휴무 투쟁에 동참한 전국 의료기관이 3,961개소 60.28%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24일 실시된 제1단계 토요휴무 투쟁에 52%가 참여한 것에 비해 8%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달 30일 각시도의사회를 통해 이루어진 전국 토요휴진 참여 예정 현황에서는 연락된 전체 개원의 수 20,867개소 중 12,766개소 61.2%가 토요일 휴무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어제 조사에서는 지방 종합병원 5개소, 특별분회 5개도 토요일 휴진에 참여한다고 조사됐다. 한편 포괄수가제 4개과 회장단은 이번 의협의 대정부투쟁에 적극 동참키로 합의하고 투쟁의 방법과 시기는 비대위에 일임키로 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제3차 비대위 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대정부 협상팀’을 4~5명 정도로 구성하여, 다음 주 초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당초 대정부투쟁 로드맵에 의거, 예정되어 있던 다음 주 5일 수요일 오후휴진과 8일 토요일 휴무 투쟁을 유보하고,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정부와의 협상결과에 따라 당초 17일로 예정되어 있던 전면 휴폐업을 일주일 앞당길 것을 결정했다. 이용민 비대위 대변인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정부와의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 측에서 인식해야 한다”며, 일주일 안에 협상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 봤다. 비대위의 차기 회의는 다음주 초에 개최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2.12.02
병원·의료

'통큰' 회비인하 약속 '폄훼하지 말라'

"통큰 약속을 폄훼하지 말라." 대한약사회장 선거 기호 2번 조찬휘 후보가 회비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비판한 상대 박인춘 후보에게 '통큰 약속을 폄훼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불경기와 자존심에 상처난 약사 회원에게 희망을 빛을 선물하고자 공약한 회비 인하는 조 후보측 관계자들이 다각적인 연구와 수차례 토론을 거쳐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 조찬휘 후보측의 설명이다. 조 후보측은 대한약사회가 많지 않은 예산으로 지금도 어려운 살림을 살아가는 형편이라는 점과, 1인당 회비를 18만원에서 3만원 인하하게 되면 예산운용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16.7%에 이르는 회비 인하에 대한 고뇌에 찬 결단을 환영하지는 못하고 공약을 철회하라는 박 후보의 좁은 식견에 실망한다고 밝히면서, 지난 15년 동안 매년 늘어나면서 방문하게 운영돼 온 조직을 효율적으로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 보편타당한 수익사업을 창출해 예산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대붕의 큰 뜻을 연작의 시각으로 보지 말라'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2.12.01
병원·의료

"처방리필제·직접조제 허용 등 대책 촉구"

"의원의 토요 휴진 장기화에 대비해 약국의 직접 조제와 처방전 리필제를 허용해야 한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기호 2번 조찬휘 후보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의 토요 휴진 대책으로 약국의 직접 조제와 처방전리필제를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낮은 진료비 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대정부투쟁을 선언하면서 토요일 휴진 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상황에서 상당수 의료기관이 이에 참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조 후보측의 설명이다. 특히 전국 2만 7,000여개 동네의원과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4일 토요 휴무 참여율이 51%로 잠정 집계됐다고 전했다. 또,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수요일이나 토요일 휴무로 확대한다는 로드맵까지 갖고 있고, 12월 17일까지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다면 이후부터는 무기한 전면 휴폐업 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라는 의협의 발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측은 이같은 상황이지만 복지부 등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는 의료법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구시대적 발상만 되풀이 할 뿐 아무런 대책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휴진을 무기삼아 대정부 투쟁을 일삼는 의협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대응방식에도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다는 명목 하나 만으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해 시민단체와 공조하는 시대착오적인, 전문가(?) 모습은 망각하고 본인의 이익 앞에선 국민이 단지 볼모로만 보여지는 의협의 발상도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한다며 비판했다. 조찬휘 후보측은 지난 토요일 의원의 휴진으로 각 지역에서는 환자의 혼란과 불편이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이대로라면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사협회의 눈치만 보지 말고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그 대책으로 경질환에 대한 약국의 직접 조제권 부여와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응급시 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해 환자의 건강권 확보와 의원의 휴진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환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채규 2012.12.01
병원·의료

"주말 개원의 휴진하면 처방리필제 시행" 강조

박인춘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토요일에 의원이 문을 열지 않으면 약국의 직접조제와 처방리필제 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기호 1번 박인춘 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의 토요 휴무로 인해 진료를 하지 않는 사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투쟁이라는 이름의 집단행동은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국민건강과 편의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은 도외시한 채 집단 휴업을 통해 자기주장만을 강요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박 후보측의 주장이다. 이어 박인춘 후보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토요휴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토요휴무로 인해 발생할 국민 불편 해소와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없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정책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협회의 토요휴무 투쟁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응급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요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할 경우 경질환에 대한 약국의 직접조제권을 부여할 것과 의약품 복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응급시 처방리필 제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건강을 염두에 둔다면 의협의 토요휴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만약 강행될 시 이에 대비한 응급상황의 처방리필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의사단체의 집단 휴업으로 인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2.12.01
병원·의료

전화번호 도용 고발 관련 박인춘 후보측 주의 조치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가 박인춘 후보측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30일 회의를 통해 박인춘 후보측 김대업 선거대책본부장 명의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문자 발송 메시지와 관련해 박인춘 후보측 김대업 본부장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해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상 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징계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지만 고정한 선거를 위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0일 오후 박인춘 후보측 김대업 본부장 명의의 지지 문자 메시지에 조찬휘 후보측 캠프의 전화번호가 도용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조찬휘 후보측은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임채규 2012.12.01
병원·의료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 배포 조찬휘 후보 '경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조찬휘 후보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 총회의장)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1월 29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조찬휘 후보에게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조찬휘 후보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29일 지역별 판세분석 형태로 전문지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에 대한 조치로 선거관리규정 제36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과 함께 경고 조치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와 피선거권 박탈 등 선거관리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찬휘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전문지에 대해서도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기사화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수치로 발표한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해 우세, 열세, 경합, 추격 등의 판세를 분석한 내용도 공표금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임채규 2012.12.01
병원·의료

민병림 "자신의 발언 책임지고 김 후보 사퇴하라"

민병림 후보가 상대인 김종환 후보에게 발언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권고했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기호 1번 민병림 후보는 30일 자료를 내고, 공정한 선거를 하자고 제안한 김종환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두차례 받은 만큼 스스로 사퇴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 선관위가 30일 선거규정 위반으로 김종환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내림으로써 김종환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 경고를 2번이나 받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게 됐다는 것이 민 후보측의 설명이다. 특히 민병림 후보측은 지난 11월 19일 김 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자고 민병림 후보에게 제안했고, 바람직한 선거 문화를 위해 올바른 이야기만 했다면서 본인이 밝힌 공명공정 선거를 위해 본인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후보는 "약사회장 선거는 지난 3년 정책적 평가와 정책 대결을 통해 회원과 함께 약사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축제의 공간"이라며 "지나친 네거티브로 얼룩진 선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으며, "해마다 약사회장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비난하는 네거티브 선거 관행으로 회원의 관심과 민의를 왜곡시켜왔다"며 "올해 선거에서도 반복되는 이 같은 행태를 단절해야 한다"라고 전했다는 것이 민 후보의 말이다. 또, 민병림 후보측은 김 후보가 "당선에만 급급해 상대후보를 헐뜯고 힐난하면서 얻은 회장은 회원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 앙금으로 회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회원들과 함께 정책을 공유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 나갈 수 있는 선거문화를 위해 민병림 후보도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면서 말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병림 후보측은 '김 후보가 본인이 밝힌 공명공정 선거를 위해 스스로 사퇴하라'고 권고했다.

임채규 2012.12.01
병원·의료

"철저한 부정선거 감시 필요한 중요한 시기"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투표용지 발송을 앞두고 부정선거에 대한 회원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기호 2번 조찬휘 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선거 차단을 위해 일선 회원의 철저한 감시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측은 "투표용지 발송이 3일로 다가옴에 따라, 조직적이고 고질적인 부정선거를 통해 일선 회원의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면서 "회원의 자발적인 공익제보와 양심제보를 통해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후보측은 "현 집행부 세력이 대한약사회를 10여년 이상 장기집권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데이터와 집중된 각종 정보를 활용해 직권을 이용한 밀실야합이나 부당한 지시와 요구 등 압력행사가 있을 수 있다"면서 "회원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전향적 협의도 회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사이, 단 하루 밤 만에 해치운 세력"이라면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일선 회원의 적극적인 감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고 전했다. 회원의 신성한 권리가 일부 조직의 압력이나 집행부의 관권선거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조찬휘 후보측의 말이다. 이와 함께 조 후보측은 반송(투표용지) 우편물 관리에 허점이 많다고 보고, 선관위에 반송우편물 처리지침을 일선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재발송 주소지와 회수·처리, 집계 관리방법, 반송우편물 관리에 후보 참관인 배석여부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직선제 이후 반송우편물 처리지침이 불명확하고, 그 처리에 대해 회원이 정확하게 알지 못해 회원의 선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조찬휘 후보측은 전했다.

임채규 2012.12.01
병원·의료

"연회비 인하 공약 철회돼야 한다"

"연회비 인하 공약은 철회돼야 한다." 박인춘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조찬휘 후보의 연회비 3만원 인하 공약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측은 대한약사회는 현재도 다른 단체에 비해 많지 않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의 회비는 현재 18만원으로 1년 예산이 44억원 가량이지만 의사협회나 치과의사협회는 회비가 각각 30만원으로 의사협회는 110억원, 치과의사협회는 54억원이 1년 예산이라는 것이 박인춘 후보측의 설명이다. 박인춘 후보측은 회원의 어려운 사정도 이해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공약으로 현혹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임채규 2012.12.01
병원·의료

박인춘 후보 상대방 선거사무실 전화번호 도용?

조찬휘 후보가 사무실 번호를 도용했다면서 상대인 박인춘 후보측 관계자의 사퇴와 사죄를 요구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기호 2번 조찬휘 후보는 30일 제공한 자료 사진과 보도자료를 통해 '(박인춘 후보측의) 기상천외한 마타도어 선거운동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관련 사진과 내용을 보면 박인춘 후보 선거대책본부 김대업 본부장 명의로 같은날(30일) 오후 1시 19분에 발송된 메시지는 박인춘 후보에게 한표를 부탁한다며 내용 자체는 평범하다. 하지만 메시지를 발송한 발신번호(02-554-77XX) 큰 문제로 작용했다. 메시지 발신번호로 사용된 번호가 문제를 제기한 조찬휘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사무실 번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측은 "선거가 상대를 비방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며 과열되기 십상이지만, 꼭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면서 "상대방 선거사무소 번호를 도용해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사례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찬휘 후보측은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김대업 본부장은 책임지고 본부장직을 사퇴하고, 회원에게 정중히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임채규 2012.11.30
병원·의료

약국경영 환경 개선 위해 전담팀 구성

김종환 후보가 약국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비처방 영역 전담팀 구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기호 2번 김종환 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의 약국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비처방 영역 전담팀을 구성해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약국 한약 활성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김 후보는 약국에 특화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비처방 영역에서 회원 약국의 출구전략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김종환 후보는 제조과정과 원료·순도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약국용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일반약과 함께 섭취할 경우 효능과 효과면에서 우수한 품목을 특화시키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약국한약이 1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약국한약특별위원회 등 전담조직을 만들어 교육사업을 통해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약 보험 적용 등 정책적인 측면은 대한약사회가 추진·결정할 문제이지만 현장에서 약국한약을 활성화키는 몫은 서울시약사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게 김 후보의 생각이다. 또, POS시스템과 약국운영편의 시스템을 약국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동네약국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처방 영역만을 담당해 연구하는 전문적인 사업단장이 필요하다"면서 "임기 3년 동안 끊임없이 진행될 사업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환 후보는 "여러 분야에서 약국경영을 다각화 시킬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고, 회원 대상 교육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2.11.30
병원·의료

"토론회 일정 이렇게 많은데…박 후보의 억지주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박인춘 후보의 정책토론회 참여 요구가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기호 1번 조찬휘 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토론회 참여를 요구한 상대 박인춘 후보의 주장이 억지 주장이라며 비난했다. 현재도 상당한 토론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무슨 정책토론회를 어디에서 누구와 하자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 조 후보측의 반박이다. 조찬휘 후보측은 지난 11월 22일과 29일 두차례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 박 후보와 함께 참여했고, 30일 오후에 예정된 제주 토론회 역시 현지 요청으로 김대원 본부장이 대신 참석하기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12월 1일에는 인천시약사회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는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토론회에 참석하라는 박 후보의 억지 주장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조 후보측의 말이다. 이렇게 토론회에 적극 참여중인 조찬휘 후보에게 박 후보가 초조한 나머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조찬휘 후보는 네거티브 선거를 한다는 박 후보의 주장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현 김구 집행부의 실정과 후보자의 도덕성, 회무 공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건전하게 비판하는 것은 유권자의 후보 선택 차원에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러한 검증과 비판은 차후 대한약사회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같은 상황을 염려해 지난 11월 12일 미리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던 박 후보가 네거티브 선거를 운운하는 자세는 유권자에게 할 도리가 아니라고 조 후보측은 강조했다.

임채규 2012.11.30
병원·의료

"일반의약품 소분판매 해결할 것"

민병림 후보가 일반의약품의 PTP 단위 소분 판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기호 1번 민병림 후보는 "약사의 희생으로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12년째"라고 설명하고, 의약분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참아왔지만 이제는 불합리한 '개봉판매 금지'에 관한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지난 201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재 의원이 약사법 제48조 약국개설자가 개봉해 낱알을 판매하는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약사법 48조(개봉판매 금지) 조항 가운데 개봉판매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에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개봉해 판매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였다고 전했다. 법률안 발의는 의약품 소포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감기로 약을 구입할 때 각 단위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관리의 문제가 있고, 낭비도 심하기 때문이라는 발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반대로 당시 법은 묻히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민병림 후보는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할 때라고 전하면서 약사법 48조(개봉판매 금지) 조항 가운데 개봉판매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에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개봉해 판매하는 경우'를 추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상태를 훼손하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 10T 단위의 PTP 소분 판매를 허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민 후보는 "약사는 약의 전문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약의 소분판매는 약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2.11.30
병원·의료

TV 광고품목 '제값받기 실천운동' 진행하겠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제값받기 실천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기호 2번 조찬휘 후보는 29일 자료를 내고 TV 광고가 진행되는 의약품만이라도 '제값받기 실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TV 광고품목 제값받기 실천운동을 통해 약국가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대형약국 난매로 인한 동네약국간 가격 마찰과 이로 인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해 가격차로 인한 약국의 스트레스가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약국의 난매로 특히 광고품목의 경우 최소한의 적정이윤 확보가 어렵고, 이에 따른 소비자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조찬휘 후보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반약 판매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반회와 지역 약사회를 통해 TV 광고품목 제값 받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난매의 근원이 되는 카운터를 척결해 난매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측은 또, 자료를 통해 이를 포함하는 민생회무 7대 공약을 동시에 공개했다. 조찬휘 후보 캠프에서는 여러 채널에서 진행되는 약사감시를 보건소 등으로 일원화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약사법 처벌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안전상비약 판매의 무력화와 일반약으로의 원상복귀 등을 함께 제시했다. 더불어 팜파라치 행위 차단과 종복감시 양벌규정 개정,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처리 제도 입법화 추진, 대체조제 보장과 성분명 처방의 단계적 실시 등 민생회무 7대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임채규 2012.11.30
병원·의료

서울시약사회 선관위 김종환 후보 '경고'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종환 후보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직무대행 황기태)는 지난 29일 회의를 갖고, 김종환 후보가 출정식을 진행하면서 발송한 초대장이 초대장의 범위를 벗어난 홍보물이라고 판단하고 '대한약사회장·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1조의 금지되는 선거운동' 규정 위반에 따라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선관위는 지난 19일 중앙대약대 총동문회장 명의의 김종환 후보 지지선언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 중앙대약대 총동문회에 확인한 결과 '발송 사실이 없다'고 공식 통보해옴에 따라 추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동시에 지난 24일 오후 4시에 진행예정이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 15분 가량 늦은 김종환 후보에게 지각 사유를 소명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회원서신 발송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경고 처분을 받은 김종환 후보가 정책토론회에서 사전선거운동 위반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제시한 근거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임채규 2012.11.30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