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요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전국 약대생 '약사법 개정 반대' 성명서
입력 2012.02.15 17:56 수정 2012.02.1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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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수호를 궁극적 목표로 약학을 배우는 약학대학 학생들의 전문가적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일이다."

전국 약학대학 학생들이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의장 박수훈, 전약협)는 15일 발표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 보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전약협은 안전성 보장을 위한 여러 방안이 고려됐지만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시행이 어렵고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부재한 장소에서 약을 다루는 것은 안전성 대책이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일 판매량을 포장 조정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비전문가가 약을 사겠다는 고객을 제어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결국 약의 오남용을 초래하고 약화사고로 이어질 것이라는게 전약협의 주장이다.

특히 6년제 교육을 통한 약사가 배출되는 시점에서 단기간 교육을 받은 종사자가 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하면서, 약사의 전문적인 고유 직능을 박탈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약협은 편의점에서의 의약품 판매 보다는 국가의료기관의 야간과 공휴일 진료, 의료공백 시간 의원과 약국의 당번제 제도화, 공중보건약사제 신설과 같은 시스템으로 안전성과 편리성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편의성만 고려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가 불가능한 현재의 개정안을 시행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잘못된 요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국민 보건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법안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전약협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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