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 등록금 동시다발 폭등 규탄! 교육 공공성 확보!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기자회견문

기존에 4년제로 운영되던 약학대학이 2011년부터 2+4년제 체제로 바뀌어 첫 신입생을 맞았다. 그러나 등록을 앞두고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본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2010년에 비하여 2011년 신입생의 등록금이 현저하게 인상된 것이다.

전국 20개 기존 약대들 중에서 작년대비 신입생 등록금 인상률이 30%이상인 2개 학교를 비롯하여, 등록금 인상률이 15%이상인 학교를 누적하면 8개 학교나 된다. 전국적으로 각 대학들의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낮게 인상되는 요즘, 오직 약학대학의 등록금만이 이렇게 급상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부분의 기존 약대들은 등록금이 오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학제가 2+4년제로 개편된 이유는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진정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과연 그 교육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전문적인 인력과 실습내용이 필요한지,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입을 다문다.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니 일단은 돈 걷어놓고 보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규탄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누군가에게 돈을 요구하려면, 최소한 그 돈이 왜 필요한지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필요 예산의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적 근거를 보여라. 지금의 예산 책정은 최소한의 투명함조차 찾기 어렵다.
게다가 당장 6년제 약대생 실습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왔다.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이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첫 2+4년제 학생들이 제도의 희생양이 될 것 같다는 강한 우려를 느낀다.

필요 예산을 왜 전부 학생들이 부담해야하는지도 의문이다. 6년제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6년제 추진위는 무엇을 했는가? 정부가 나서서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요즘, 어떻게 학생들에게 모든 부담을 덧씌울 수 있다는 발상이 가능한가? 그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 편의적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또한, 15개 신설약대의 등록금도 기존 4년제 등록금보다 인상되었는데, 이 역시 그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학생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2+4년제 학생들의 등록금 책정은 그 기준도 모호하며 과정 또한 불투명하다. 제도가 바뀌면서 학생들을 희생양삼은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느낀다. 게다가, 혹여 커리큘럼이 바뀐다는 명목 하에 이런 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등록금 인상이 관행화될까 우려된다.

이에 전약협은 전체 약학대학 학생들을 대표하여 이번 등록금 인상안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

2011.03.16
21기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