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다국적제약사의 100대 의약품 청구금액이 국내 제약사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상태로 가면 의약품 주권을 상실해 다국적제약사가 지배하고 있는 많은 동남아 국가들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2018년 의약품 청구액은 약 17조 8천억원으로, 그 중 국내사가 약 12조 7천억(71.3%), 외자사가 5조1천억(28.7%)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청구액 비중은 국내가 약 70%, 다국적사가 30%를 점하고 있는 반면  청구 상위 100대 품목은 반대로 뒤바껴 국내가 25%, 다국적사가 75%를 차지했다.

               <2012~2018년 상위 100대 의약품 국내의약품 현황(억원,%)>

더구나 다국적제약사 제품을 국내사에서 판매하는 경우 국내사 청구로 잡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여 집계하면 ‘순수’국내의약품 비중은 25%로 줄어들게 된다.

                < 2018년 상위 100대 의약품 중 순수 국내의약품 현황>

더욱이 의약품 자급률이 떨어져 동남아, 중남미 국가들처럼(20%~30%) 의약품 주권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베트남(10%), 필리핀(30%) 등 동남아시아 의약품 자급률은 약 20%, ▲브라질과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 의약품 자급률은 약 3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특히 필리핀 경우는 자국 제약산업 육성에 실패한 결과로 오리지널 의약품을 세계 평균 수준보다 15배나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

특히 2009년 필리핀은 높은 약값을 버텨낼 수 없어 필수의약품 가격을 50%인하하는 의무적 가격인하 정책을 실시하려 했으나, 미국 화이자제약이 당시 아로요 대통령에게 로비를 하며 무마된 바 있다(황재훈 연대 경영학부 교수)

국내 연구개발로 유명한 제약기업 현실을 보기 위해 신형 제약 10대 기업의 부채, 자본, 연구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투자된 연구개발비는 회수도 안되고 줄일수도 없어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의원은 “우리는 지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많은 것을 배웠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을 스스로 개발하지 못하는 국가는 외교활동, 무역활동, 감염병 비상사태에서 필리핀처럼 국가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근시안적인 성과와 보여주기식 소통, 강대국 압박에 굴하는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기 보다는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제약산업 후진국으로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외국사례와 같이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의약품 청구액 비율>(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