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醫 의견차 '면역항암제 급여화', 갈 길 멀었나
醫, 기존 재도 개선한 빠른 급여책 시급…정부 "면역항암제가 기존제도 들어와야"
입력 2016.06.20 06:42 수정 2016.06.2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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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라 불리는 면역항암제 급여화 여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대한암학회는 17일 제42차 학술대회 및 국제 암 컨퍼런스 특별 세션에서 '면역항암제 국내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각 계의 의견을 밝혔다.

치료시기가 중요한 암 환자들이 비용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단계적 급여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료계와, 경제성평가를 생략하는 등 면역항암제에 급여특혜를 줄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분명했다.

김열홍 고대안암병원 교수는 면역항암제 급여화를 위해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급여부과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면역항암제는 완치에 가까운 장기생존율을 보이는데, 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며 건강보험정책의 패러다임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기존의 단순한 신약 대 가용약제는 진정한 경제성평가라고 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

경제성평가라면 투여 후 환자의 생존기간과 삶의 질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냐라는 것.

단순 저가 항암제와 비교하는 기존 경제성평가는 무리가 있으며, 혁신적인 약에 대해 예외적인 조항 등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이의경 교수는 면역항암제 급여화를 위해서는 기존 약제보다 임상적 효과가 개선되었음에도 가치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어 오히려 급여등재가 어려운 현행 급여등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반응을 보이는 환자는 생존기간 연장 및 낮은 부작용의 장점이 있지만 환자에 따라 부작용이나 내성문제가 더 크다는 특성을 고려해 환자 중심의 다양한 측면의 가치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또한 면역항암제의 반응성이 환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에 "면역항암제에 대한 환자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서는 위험분담제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개선과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보험약가정책은 재정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환자의 접근성과 신약개발 촉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관계자들은 면역항암제 급여를 위한 제도개선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고형우 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4월과 6월 옵디보와 키트루다가 보험급여 등재를 신청했으나, 안전성 등과 관련 검증이 확실하지 않아 급여가 쉽지 않은 상황인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면역항암제가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부작용을 알 수 없어 급여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성평가가 어려워 급여등재가 어렵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지금도 경제성평가 면제를 위한 트랙이 있다며 경제성평가가 가능한데도 무조건 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재고 차원에서, 위험분담제 확대방안과 기등재 약제급여기준을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조정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은 "면역항암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급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있다"며, "바이오마커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경제성평가 면제 요구에 대해서는, 면역항암제의 경우 경제성평가 면제는 여러 요건들이 있어 당장 적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실장은 위험분담제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실장은 "급여적정성 평가는 현행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평가가 필요하다"며 "중요 쟁점사안에 대해 관련 학회와 의료계의 의견수렴 통해 검토를 진행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항암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만큼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라며 "비용효과성 입증을 위해서는 제약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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