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스스로 만족하며 조직만 늘리는 것 아닌가'

보건복지부가 22일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제약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각종 계획을 세우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귀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약사들의 목소리는 '실현가능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으며 제약사들의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 뜬구름  정책'이라는 데로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오픈이노베이션의 시대에 민간 기업들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정부 주도로 다 쥐고 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5개년 계획에서 나온 신약개발 지원이나 글로벌 진출이나 인력양성이나 자금지원이나 현 제약사 실정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진단이다. 

현재 제약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추진하느냐와 무엇을 추진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이 없다는 진단이다.

제약업계 한 인사는 " 예로 오픈이노베이션은 개별기업들이 다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 일인데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뉘앙스로 비춰진다. "며 "5년내 10조원 투자도 1년에 2조원이고 정부 1조는 정책펀드를 포함한 것으로 보는데 정책펀드는 몇조가 있다. 하지만  벤처면 몰라도 이미 갖춰진 제약산업에는 큰 의미가 없다. 제약사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오픈이노베이션은 현재 기업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과제로, 어떻게 하고 무엇을 갖고 하느냐 등이 중요하고, 정부는 주도적으로 나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펀드투자 쪽에서도 말들이 나오고 있다. 당장 펀드와 투자라는 말이 매력적이지만 벤처기업에는 해당될지 몰라도 제약기업에는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업계에서는 5년내 10조원 투자와 관련해서도 10조라는 금액  자체도  현실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외 해외자문인력과  인력양성교육 부재로 글로벌유치를 못한 것도 아니고,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전문인력도 먼 훗날의 기대일 뿐 아니라, 필요한 핵심 인력은 국내든 국외든 개별 제약사에서 다 알아서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마케팅 지원도 제약사들은 자신이 필요한 박람회 전시회는 지금도  참여하며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게 제약사들의 지적이다. 

미래를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할 일들이 아닌, 기업이 알아서 하고 있거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필요없는 비용 낭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산업진흥원 등에 설치될 센터 등이 5,6개 정도 된다는 것.

이 경우 조직만 커지며 운영비만 더 소요된다는 진단이다. 이 자금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제약산업과 글로벌제약사 육성을 위해 더 낫다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 계획에 투자 펀드 내용이 많은데 매출은 늘지만 수익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약산업 비전이 있어야 투자를 받을 것이다. 비전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하느냐. 100을 하면 200이 나온다는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약가 신약개발 정책에서 이런 비전도 없는데 투자하겠나. 이 자체가 뜬구름잡기 정책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산업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정부정책이다. 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실현가능한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다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며 " 5개년 계획에 담긴 내용을 몰라서 제약사들이 힘든 것이 아니고 진행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스스로 만족하는 정책이 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재검토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범부처전주기로 신약개발 예산이 줄었던 것처럼, 5개년 계획은 정해지면 되돌리기 힘들다는 점에서  제약산업과 제약사들의 현실에 맞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지 않고 진행되면 후일 예산확보 등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