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리베이트전담수사반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무더기로 형사입건하며, 앞으로 리베이트 처벌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제약 의료계의 촉각이 곤두섰다.

올해 초부터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와 이에 연루된 의사들이 속속 발표되며, 위기감을 느낀 의협이 리베이트 자정선언 까지 한 상황에서 대규모 형사입건 및 행정적 제재 조치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의협에 이어 자정선언을 한 제약계에서는 자정선언이 사실상 통하지 않은 것이라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의협과 제약협회의 자정선언을 통해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부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계 한 인사는 “올해가 시작되면서 리베이트가 연달아 터진 후 위기감을 느낀 의협이 자정선언을 했는데 먹히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합동수사반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정부의 리베이트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데, 더 강해질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의협이 야심적으로 진행한 자정선언까지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는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및 받은 의사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형사입건 조치를 리베이트 근절의 이정표로 보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리베이트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의사의 대규모 형사처벌이 이뤄지면 오히려 받는 쪽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이는 리베이트 수수 근절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리베이트는 갑의 입장인 의사들로부터 처방을 확보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는 제약사들의 경쟁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관행처럼 여긴 의사들의 무감각에서 비롯된 측면도 많다고 회자돼 왔다.

이 인사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강력한 후속조치가 진행되면, 제약사들이 제공해도 의사들이 받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고 이는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처방을 확보하려는 마음을 없어지게 하며 리베이트 근절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12일 예정된 제약사 관계자 등에 대한 리베이트 첫 공판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른 인사는 “현재 리베이트 제공 건으로 적발된 제약사들이 있는데, 12일 열리는 제약사의 공판 결과에 따라 다른 제약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와  정당한 마케팅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의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볼 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합동수사반은 제약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사무장을 포함 의료관계자 124명이 무더기로 형사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