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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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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준비 종합 대책 마련 추진

대약은 의약분업 시행을 1년 앞두고 분업시대 새약국상 구현을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분업은 병의원보다는 약국에서 준비할 사항이 많아 이를 등한시 할 경우 분업시대 약국이 생존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성공적 분업시행에 회세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약이 추진중에 있는 의약분업 준비 대책은 완전분업 실현을 위해 각종 제도 법령정비와 각지부·분회·회원들의 수용태세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것. 대약은 우선 7월 2일에 열리는 의약분업 실행위원회에서 완전의약분업정신이 반영된 후속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사법령·의료법령 제 개정대책·분업 실시 예외지역 합리화대책·의료보험법개정·의약품분류·분업시 약국의 적정조제료산정 건의·의약품 배송센터지정운영·대국민홍보대책등을 세분화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분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분업 협력위원회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각시도 지부·분회들이 협력위원회 구성에 적극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임. 지역별 분업협력위원회는 진료과목별·질환별 처방할 의약품과 대체가능한 의약품 결정·의약자원현황 및 배치도 작성·의료기관과 약국간의 FAX등 연락망구축·야간 및 휴일 처방수용대책등을 강구토록 한다는 것이다. 대약은 또한 의약분업의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복약지도등 약물상호작용·컴퓨터 교육등에도 회세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약은 이를 위해 7월경에 임상약학교육을 위한 교재를 발간하고 8월경에 4개월간 전국약사들을 대상으로 질환별 복약지도요령·지역의료기관처방해설·처방전 조제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있다. 또 국민에게 양질의 투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우수약국관리기준안을 9월중에 마련하고 10월부터 대회원교육을 실시하며 내년 1월부터는 시범약국을 지정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분업시 약국서 가장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 컴퓨터라고 판단하고 컴퓨터 업소를 대상으로 사향·가격등을 파악하여 지부분회서 선택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부 분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토록 독려하고 약업박람회서 배포한 DI/CD를 업그래이드하고 약국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공조직 통신망 및 인터넷을 통한 표준의약품 정보를 서비스하고 회원과 국민에게 의약관련 Q & A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의약분업 수용 준비를 위해 약국구조 및 시설을 재정비하고 조제장비·설비도입· 조제봉투 및 약제비청구서 양식마련·환자 약력 관리카드 비치·약사인력재배치등도 도모한다는 것이다. 대약 원희목 총무위원장은 "분업의 승패는 개별약국들이 어떻게 준비하는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약국들은 복약지도등 학습을 요하는 것부터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우 1999.06.30
정책

수입약 보험등재 7월고시 8월 실시

수입약의 보험등재가 예정대로 7월 1일자로 고시되고 8월부터 시행된다. 또 동일성분이 있는 경우로 최초 등재된 품목보다 먼저 보험급여되었던 품목과 동일성분이 없는 200여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보전방안(CIFX1,78)제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6월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입약 등재방안 및 실시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확정했다. 그러나 수입약 보험등재 가격검토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보험등재를 거부하는 업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7월 1일 고시되는 품목은 120개 업체 947 품목에 상당 부분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업체 재열람기간중 등재에 동의한 업체에 대해서만 7월 1일자로 보험등재를 고시할 예정이며, 이의 및 등재거부 업소에 대해서는 새로운 약가산정방안을 마련한 후 재신청받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7일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 4차 회의를 통해 수입의약품 보험약사 신규등재를 계기로 관련기관,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신규검토기준 개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5월 24일부터 31일동안 수입의약품 보험약 등재를 신청한 120업체 947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의약품 인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검토가격에 대한 업체열람을 실시했다. 업체 열람결과 인정은 13개업체 33품목(3.5%), 이의신청 97개업체 899품목(94.9%), 자친취하 10개업체 15품목(1.6%)에 이르는 등 검토가격에 대한 업체의 반발이 제기됐다. 이들 신청업체들은 검토가격이 수입원가 이하로 너무 낮고 상대 비교품목의 산정이 불합리하며, 국내의약품인하(30.7%) 예정가격 기준으로 검토가격을 산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검토가격의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6월 7·8일 양일간 국내 의약품 의료보험약가 현행가격을 기준(고시가)으로 산정한 검토가격에 대해 업체 재열람을 실시했다. 업체 열람결과 인정은 24개 업체 95품목(10%), 이의신청 96개업체 771품목(81.4%), 자진취하 34개업체 81품목에 이르는 등 업계의 불만이 표출됐다. 이같은 신청업소들의 가격산정기준 불만에 따라 업체 재열람후 수입약 보험등재가 9월 연기로 유력시됐으나 복지부와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측이 검토가격이 원가이하로 나타나는 일부 수입의약품에 대해 원가를 보전하기로 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험약 수입 등재는 예정대로 7월부터 강행하게 됐다.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28일 회의에서 현행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 기준에 의한 검토가격이 원가 이하로 나타나는 일부 수입의약품에 대해 원가를 보전키로 결정했다. 이는 수입의약품 등재와 관련 Amcham·EUcham 등에서 제기한 통상마찰을 원활히 해결하고 국내 의약품 공급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풀이된다.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의료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에 의한 가격 검토 결과 현행 수입약의 보험급여가 대비 평균 60.38%이며, 상대비교가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 품목은 현행 수입의약품의 보험급여가 대비 약 48.4% 수준, 보험급여가 대비 60%이하 품목이 전체의 49.6%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수입의약품신규등재신청시 업체에서 요구한 신고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신고가 대비 검토가격은 약 51% 수준이며, 상대비교가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 품목의 경우는 신고가 대비 42.1% 수준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원가보전방안(CIFX1.78)을 우선 적용해 7월 1일부터 예정대로 수입약 보험등재를 결정키로 했으며, 현행 신규등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추후 실구입가 상환제도 도입시 적용키로 했다. 이는 신규등재 신청품목중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동일성분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상대비교가로 결정된 품목과 동일성분이 등재된 품목중 최초 등재된 품목보다 먼저 보험급여되었던 수입의약품에만 적용된다. 원가보전시 선진 7개국 평균가 대비 86.78% 수준이고 보험급여가 대비 64.7%수준에 이른다고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밝혔다.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검토가격이 원가이하로 산정된 의약품에 대해 원가를 보전해 줌으로써 업체의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며 수입의약품 공급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일성분이 있는 경우로 최초 등재된 품목보다 먼저 보험급여된 114품목과 동일성분이 없는 198품목 중 약 200여품목이 원가보전방안에 의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신규등재 신청품목중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동일성분에 증재되어 있지 않아 상대비교가로 가격이 결정된 품목과 동일성분이 등재된 품목중 최초 등재된 품목보다 먼저 보험급여된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이 CIF X 1.78배 미만의 품목에 대해서는 CIF X 1.78배의 가격으로 산정하되 7개국 평균 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결정됐다. 수입의약품 신규등재 신청품목은 투여경로별로는 주사제가 전체의 45.6%인 440품목, 분류번호별로는 200번(개개의 기관계용 의약품)대가 전체의 28.4%인 269품목, 소분류번호별로는 외용제의 131번(안과용제)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규등재 신청의약품중 약사법 규정에 의해 희귀의약품은 81개 품목으로 전체 신청품목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약은 72개 품목으로 전체 신청품목의 약 7.6%를 차지했다. 또 신규등재신청업소중 외국투자기업은 전체의 33.3%인 40개 업소이며 신규등재 신청품목수는 전체의 56.1%인 531개로 나타났다. 의료보험약가심사위위원회는 지난달 28·29일 열린 업체 재열람 결과 인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7월 1일 수입약 보험등재를 고시하고 8월부터 이를 실시할 계획이다. 업체 열람 기간중 이의 신청을 제기한 업소에 대해는 보험약 등재를 유보하는 한편, 8월 시행후 새로운 등재기준을 마련 수입약에 대한 등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용주 1999.06.30
정책

분업실행위, 3개 분과위로 운영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실행위원회의 첫회의를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복지부회의실서 열어 구체적인 분업시행방안 마련에 나선다. 분업실행위는 이날 첫회의에서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분업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야별로 ·보건정책 ·의료보험 · 의약품관리등 3개 분과위원회를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들 3개분과위의 위원장은 사안의 성격을 감안, 해당국장이 맡고 분과위 활동을 통해 마련된 실행방안은 전체 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된다. 보건정책분과위(위원장 보건정책국장)는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따른 약사법등 관련법령 개정내용검토등 법령정비사항과 지역별 협력위 구성, 대국민홍보대책, 기타 보건의료 관련제도 개선 사항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게된다. 또 의료보험분과위(위원장 연금보험국장)는 의료전달체계확립·적정처방료 및 조제료산정등 의보수개제도 개선, 의보진료비 심사·지불체계 개선, 처방전 서식 및 전송체계등 처방전관련 사항등을 논의하게된다. 의약품관리분과위(위원장 의약품안전국장)는 약효동등성확보대책, 전문·일반의약품분류, 전문·일반의약품의 포장구분 및 개별의약품 식별 관련사항등을 검토하게된다. 오는 2000년 12월말까지 운영되는 분업실행위는 오는 8월까지 분과위원회별 해당분야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게된다. 또 9월에는 위원회차원의 의약분업 추진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종합대책 시행을 위한 실천체계로 전환된다.이어 내년 3월부터 9월까지는 분업 실시실태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에 들어가게된다.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의약분업 실시상황 평가 및 보완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임무를 마치게된다.

노경영 1999.06.29
정책

약사법 施規개정안 입법예고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입법예고 됐다.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복지부가 의약품 제조 및 수입관리를 합리화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약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약사신고를 합리화하여 매 3년마다 실시하던 정기약사신고를 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토록 전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 및 수입관리를 완화하여 *의약품등 수입자확인을 폐지하고 *수입요건확인 업무를 폐지했다. 제조업소등의 생산실적 보고를 완화(제 41조)하여 생산실적보고 주기의 완화와 보고대상을 구체화하고 *조건부 제조업허가 이행의무 삭제(현행 33조 삭제) 시키고 의약품 제조업소의 영업소등록을 폐지(제36조)키로 했다. 개정안은 광고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의약품·화장품광고 관리내용을 제79조에 분리했다. 이밖에도 약사의 위생복 색상 선택을 자유화(안 제11조)하고 *의약품배달자의 협회발급 증표 소지의무를 폐지(제57조 제2항)하고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보고를 삭제(현 제90조 삭제) 했다.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청문절차 규정의 삭제(현 제90조 삭제)하고 *약업사의 타시도 이전을 허용(안 부칙 제4조)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 했다.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특히 제21조(의약품등 제조·수입품목등 허가의 제한 대상)제1항 6호에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에 의하여 양도·양수되는 품목은 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2조(의약품등의 업종별 제조업허가신청등) 5항을 신설하여 기업의 분리에 의하여 동일장소 동일시설에서 새로운 제조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4항의 규정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 기업분사에 의하여 신규제조업 허가를 받는 경우 시설조사 및 KGMP평가를 면제토록 했다. 개정안은 제71조(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1항 8호를 신설,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코드를 추가해 내년 1월1일부터 의약품의 표시 기재사항에 바코드를 추가하고 제57조 6항을 신설하여 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는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안되도록 해 특허권 침해품목에 대한 유통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 제74조의 3(의약품부외품 및 위생용품가격의 기재)을 신설해 의약품부외품과 위생용품의 판매자가격 표시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영복 1999.06.28
정책

분업실행위 제1차회의 오는 30일

지난주 의약분업실행위원회가 구성된데 이어 내주 수요일 오전에 1차회의가 예정됨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실시키로 되어있는 의약분업에 대한구체적인 시행방안마련을 위한 논의가 내주부터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월) 오전 10시30분 복지부회의실서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서는 의약사관련단체, 소비자시민단체, 언론계, 학계등 공익대표와 관련공무원등 26명으로 구성, 오는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될 의약분업실행위의 향후 운영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약분업과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실행위 운영과 관련, 지난 5월 시민단체 주관으로 의약사단체가 협의, 정부에 건의한 분업시행방안을 기초로 의약분업 실시준비계획에 대한 협의등을 거쳐 분업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게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분업실행위는 우선 시민단체 합의안에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민단체 합의안이 의약사단체의 이해조정에 초점을 두고있어 시행여건 및 국민불편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는 일부 지적이 나옴에 따라이에 대한 보완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렵사리 마련한 시민단체 합의안에 대폭적인 손질을 할 경우 의사 또는 약사단체, 시민소비자단체가 강력 반발, 합의자체가 깨질 가능성이있기 때문에 큰줄기는 그대로 유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분업실행위는 의약사단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병원협회가 병원·종합병원의 외래조제실폐쇄등을 규정한 합의안에 강력 반발함에 따라 분업당사자인 병원협회의 참여유도방안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필요한 만큼 분업에 대한 대국민홍보 대책마련은 물론 시민소비자단체의 협조방안을 마련하게된다. 특히 시민소비자단체는 제도시행이후 의료기관 또는 약국등 분업당사자들이 관련법에 규정된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감독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여 시민소비자단체의 향후 역할에 대한 방안도 적극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경영 1999.06.24
정책

분업실행위 제1차회의 오는 30일

지난주 의약분업실행위원회가 구성된데 이어 내주 수요일 오전에 1차회의가 예정됨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실시키로 되어있는 의약분업에 대한구체적인 시행방안마련을 위한 논의가 내주부터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월) 오전 10시30분 복지부회의실서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서는 의약사관련단체, 소비자시민단체, 언론계, 학계등 공익대표와 관련공무원등 26명으로 구성, 오는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될 의약분업실행위의 향후 운영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약분업과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실행위 운영과 관련, 지난 5월 시민단체 주관으로 의약사단체가 협의, 정부에 건의한 분업시행방안을 기초로 의약분업 실시준비계획에 대한 협의등을 거쳐 분업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게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분업실행위는 우선 시민단체 합의안에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민단체 합의안이 의약사단체의 이해조정에 초점을 두고있어 시행여건 및 국민불편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는 일부 지적이 나옴에 따라이에 대한 보완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렵사리 마련한 시민단체 합의안에 대폭적인 손질을 할 경우 의사 또는 약사단체, 시민소비자단체가 강력 반발, 합의자체가 깨질 가능성이있기 때문에 큰줄기는 그대로 유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분업실행위는 의약사단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병원협회가 병원·종합병원의 외래조제실폐쇄등을 규정한 합의안에 강력 반발함에 따라 분업당사자인 병원협회의 참여유도방안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필요한 만큼 분업에 대한 대국민홍보 대책마련은 물론 시민소비자단체의 협조방안을 마련하게된다. 특히 시민소비자단체는 제도시행이후 의료기관 또는 약국등 분업당사자들이 관련법에 규정된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감독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여 시민소비자단체의 향후 역할에 대한 방안도 적극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경영 1999.06.24
정책

약제비에도 경향심사 도입 검토

의료보험 심사의 효율성 제고 및 적정청구를 유도키 위해 약국의 의료보험 청구약제비에도 경향심사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의료보험연합회는 6월 21일 복지부장관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방법의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약국 의료보험 약제비의 적정 청구를 유도키 위해 경향심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료보험연합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향심사는 동일 진료과목이 타 기관에 비해 일정기간 건당진료비 등이 낮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대폭 간소화하여 업무량을 감소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 제고 및 진료비를 적기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향심사가 약국에도 도입될 경우 청구 약제비에 대해 정밀심사 대신 개괄적인 심사가 실시돼 심사 기간 및 과정의 단축은 물론 적정청구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국에 대한 경향심사제의 도입시기에 관해 의료보험연합회는 자율시정통보제 등 시행이후 청구상태가 안정된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또 의료보험연합회는 경향심사 대상일지라도 건당진료비 및 총진료비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대상으로 재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밀심사 대상기관, 민원 다발생 기관, 의료기관종별 대비 평균 건당진료비가 현저히 높은 기관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의보련은 비의료인 경영 추정기관 또는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중점관리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의보련은 조합보험재정의 안정화, 건강진단사업의 내실화, 응급의료비미수금대불사업실시, 진료비심사·지급업무, 종합전산망구축, 대국민 의료보험제도 이해제고와 국제협력방안, 의료보험체계 변화의 조기정착 등을 장관에게 보고했다. 차흥봉장관은 의료보험제도가 모범적 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 보장, 보험재정의 안정, 관리운영의 효율화에 앞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을 주도하면서 평가원의 기능과 위상 그리고 심사제도에 관한 면밀한 연구를 수행할 것도 요청했다.

김용주 1999.06.23
정책

보건산업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보건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2003년까지 수행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전계획'을 6월 23일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보건산업을 국가경제성장 주도 핵심사업으로 육성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아래 보건사업의 철저한 환경분석과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제시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을 국가경제성장 주도 핵심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긴요성·필요성·성장성·생산성·사업간의 유기적 연관성·진흥원 자립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핵심사업, 중요사업, 주요사업의 세부분으로 분류했다. 핵심사업은 국내외 시장 및 기술정보의 제공, 지식의 기술 개발 및 벤처기업의 창업, 제품유통·보건서비스 전달의 선진화, 보건산업 관련제도의 합리화 등 4개 분야이다. 중점사업은 보건서비스 질 관리 강화, 보건제조산업 생산성 향상, 보건산업정보 표준화 등 4개 분야이다. 주요사업은 국민영양개선을 위한 조사 및 지원사업, 정부지원 병원관리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사업, 소비자 정보제공사업, 교육·홍보사업, 국제협력사업의 6개 분야로 구성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측은 이번 발전 계획이 향후 5년간 진흥원 사업 추진에 대한 좌표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산업 진흥의 구심점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직·인력운영은 '안정된 조직기반을 바탕으로 유연성·효율성·전문성에 근거한 합리적 조직·인력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조직목표를 달성함'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또 정부 출연기관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자율적 책임경영, 연봉계약제 및 성과급제 운영, 아웃소싱 활용, 사업팀제의 의한 탄력적 인력활용 등의 조 직운영체계를 국내 최초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업비를 기관운영예산을 99년 80억원에서 2003년까지 200억으로 증가시키고 2003년 이후에는 재정자립도 50%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용주 1999.06.23
정책

기획관리실장에 김희선씨 임명

정부는 어제(21일)자로 김희선前식약청차장을 복지부기획관리실장에 임명하는등 실국장급이상 고위직 9명과 과장급 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정부는 지난 16일자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에 이경호前청와대보건복지비서관을 전보발령한데 이어 21일자로 기획관리실장에 김희선前식약청차장을 전보발령, 관리관(1급)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복지부 감사관에는 전도석前가정복지심의관(이사관)을, 가정보건복지심의관에는 신홍권前기술협력관(부이사관)을,대통령비서실보건복지비서관에는 신언항 前감사관(부이사관)을 각각 전보발령했다. 또 보건원훈련부장직무대리에 문창진前총무과장(부이사관)을, 보건원 감염질환부장에 김문식前서울검역소장(보건부이사관)을 각각 전보발령하고 서울검역소장에 문병우前식품의약품진흥과장을 승진발령했다. 정부는 김태섭기초생활보장심의관(이사관)과 김창순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부이사관)을 보직재발령하고 유영학前대통령비서실행정관(부이사관)을 총과과장에 전보발령했다. 이로써 복지부 인사는 거의 마무리됐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조만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데 김영만서울청장, 장영수부산청장, 송국부대구청장등 3명의 지방청장이 올해 또는 내년정년을 앞두고 올 6월말로 명퇴 또는 공로연수를 신청함에 따라 후임청장 인사등 고위직인사를 6월 말경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청장 인사와 관련해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변철식前보건원훈련부장(부이사관)이 지난 16일자로 식약청으로 인사발령이 나 인선구도는 다소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변부이사관은 식품안전국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2급자리인 서울·부산청장에는 청내의 고참 부이사관인 신동균식품안전국장(보건직)과 이정섭경인청장(행정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서울·부산청장은 부이사관서 이사관으로 승진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또 3급자리인 대구지방청장에는 장준식검정보호관리담당관(부이사관,약무직) 또는 이정식부산청식품감시과장(부이사관, 보건직)의 승진기용이 점쳐지고 있으며 3급자리인 대구·대전·광주지방청장간의 전보인사도 예상되고있어 현재로선 어느 청으로 갈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장준식과장의 청장승진은 확실시되고 있다. 이들이 청장으로 승진, 진출하게되면 지방청장은 행정직 2명, 보건직 3명,약무직 1명으로 약무직의 비중이 예전에 비해 대폭 줄어들어 직능간의 균형 유지를 위해 약무직중 고참 과장(서기관)의 발탁인사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장과장과 이과장이 청장으로 진출하게되면 약무직과 보건직은 연쇄승진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돼 대상자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노경영 1999.06.22
정책

의약분업 예정대로 내년7월 시행

보건복지부 차흥봉장관은 지난 16일 김대중대통령에게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피해를 막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등 국민에게 유익한 제도이므로 예정대로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차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단체주관으로 의사 및 약사단체가 합의한새로운 의약분업시행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며 그동안 분업논의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건의안은 의약사단체의 이해조정에 초점을 두고있어 시행여건 및 국민불편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고 의약사단체 합의에도 불구하고 병원협회가 강력 반발하는등 의·약계의 이해가 상충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차장관은 따라서 의약관련단체 및 시민단체, 언론계등으로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구성,의·약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안을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약국업무의 전산화, 시설확충 및 전문의약품 구비등 의약분업 준비를위한 자금 500억원을 지원하는등 의·약계의 이해조정 및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는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예외 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처방 약품명을 약국에 사전통지, 미리 준비토록 조치하는등 국민불편 최소화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아울러 의약분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절차 변경내용등을 집중홍보, 국민의 이해와 수용성을 제고하면서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분업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장차관등 간부가 의약단체별로 설명회를 직접 개최, 설득노력을 경주하는등 대국민 홍보강화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차장관은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관련, 국민연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기초연금도입, 재정분산운영등의 제도개혁방안이 제시되고있으나 이들방안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국민연금을 조기에 정착토록하겠다고 보고했다.

노경영 1999.06.21
정책

의약분업 예정대로 내년 7월 시행

보건복지부 차흥봉장관은 지난 16일 김대중대통령에게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피해를 막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등 국민에게 유익한 제도이므로 예정대로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차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단체주관으로 의사 및 약사단체가 합의한새로운 의약분업시행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며 그동안 분업논의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건의안은 의약사단체의 이해조정에 초점을 두고있어 시행여건 및 국민불편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고 의약사단체 합의에도 불구하고 병원협회가 강력 반발하는등 의·약계의 이해가 상충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차장관은 따라서 의약관련단체 및 시민단체, 언론계등으로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구성,의·약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안을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약국업무의 전산화, 시설확충 및 전문의약품 구비등 의약분업 준비를위한 자금 500억원을 지원하는등 의·약계의 이해조정 및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는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예외 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처방 약품명을 약국에 사전통지, 미리 준비토록 조치하는등 국민불편 최소화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아울러 의약분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절차 변경내용등을 집중홍보, 국민의 이해와 수용성을 제고하면서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분업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장차관등 간부가 의약단체별로 설명회를 직접 개최, 설득노력을 경주하는등 대국민 홍보강화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차장관은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관련, 국민연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기초연금도입, 재정분산운영등의 제도개혁방안이 제시되고있으나 이들방안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국민연금을 조기에 정착토록하겠다고 보고했다.

노경영 1999.06.21
정책

식약청 차장에 박정구씨 내정

보건복지부는 조직개편 및 장차관 인사에 따른 1급(관리관) 및 2급(이사관)등 고위직에 대한 후속인사를 금명간 단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급자리인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에 김희선식품의약품안전청차장을, 사회복지정책실장에 이경호대통령비서실보건복지비서관을, 식약청차장에 박정구前복지부보건자원관리국장을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비서실보건복지비서관에는 신언항감사관이,감사관에는 전도석가정복지심의관이,가정보건복지심의관에는 신흥권前기술협력관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엄영진공보관과 강윤구연금보험국장, 송재성보건정책국장, 오대규보건증진국장,김태섭기초생활복지심의관, 김창순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은 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국장급이상 고위직에 대한 인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금명간 단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4일자로 약무식품정책과장에 안효환前약무정책과를보직재발령하고 보험급여과장에 전병율前보험관리과장을 전보발령하는 한편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이용흥전총괄과장을 보직재발영하는등 과장급 1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병우 전식품의약품진흥과장은 이번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못했다. 과장급 전보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과장=이준근 △노인보건과장=김정석 △장애인제도과장=신현수 △재활지원과장=유원곤 △지역보건정책과장=박헌열 △재활원서무과장직대=이우철 △본부대기=노연홍,김경호,이영호,주기종 △국제협력담당관=박찬형 △복지자원과장=김진수 △아동보건복지과장=길호섭 △여성보건복지과장=김점자 △보건자원정책과장=이상영

노경영 1999.06.17
정책

시민단체에 품목선정 권한 1회 부여

시민대책위가 의약분업 합의안으로 제시한 기허가의약품의 약효동등성확보와 관련,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제약업계는 적법절차에 의해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만큼 별도로 다시 약효동등성을 재점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일단 보이고있다. 그러나 많은 논란 끝에 시민단체가 어렵게 의약사단체의 합의를 도출, 분업시행방안을 마련한 분위기를 거스럴수 없어 어떻게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야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시민대책위가 제시한 약효동등성확보 방안은 &원료약품에 대한 검사 및 제조공정에 대한 KGMP점검 &모든 유통품에 대한 이화학적 검사 &품목별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나 용출시험 또는 중앙약심에서 선정한 시험실시등이다. 시민대책위는 식약청 주관으로 이같은 약효동등성 확보를 시행하되 시민사회단체가 그 과정에 참여해야하며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기준에 미달하는품목은 내년 의약분업전까지 품목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 약효동등성 입증시험은 식약청과 의대·약대 및 연구기관등 제3의 인증시험기관에서 실시하고 유통품에 대해 무작위 표본추출, 2중으로 점검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과 제약업계는 시민대책위가 제시한 약효동등성 확보요구는 의약품 허가시 기준 및 시험방법과 안전성·유효성심사등 허가절차를 통해 이미 검증된 사항으로 기허가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를 재점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허가제품에 대해서는 연간 3천여품목을 선정해 품질관리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효동등성을 재점검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품허가행정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 이를 시행해야할 과학적인 근거를 시민대책위가 제시해야한다는 것이다. 식약청과 제약업계는 약효동등성 확보 요구가 의약분업시행방안중 약사의 의약품대체여부를 놓고 의사측이 이화학적 동등성은 물론 생물학적 동등성을 요구하면서 제기된 것이긴 하지만 이미 지난 89년1월부터 생동성시험은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오는 2001년부터는 원료 GMP가 예고되어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는 갖추어져있으며 당초 제기됐던 논의의 초점자체가 변질됐다고 보고 있다. 한마디로 허가과정 또는 품질관리과정에 시민단체가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도로 파악하고있다. 식약청과 제약업계는 기허가제품에 대해 약효동등성을 재점검하는 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재점검을 강제 또는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 약사법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식약청과 제약업계는 시민단체 및 의약사단체의 의약분업 시행을위한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를 마냥 거부할 경우 분업시행의 최대걸림돌이 식약청과 제약업계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시민단체 요구의 핵심은 약무행정 자체를 불신하는데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주도로 1회에 한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일부의약품 및 일부업체를 무작위로 추출, 약효동등성을 재검정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데 시민단체가 직접 비밀리에 시장지배력이 있는 10여품목과 GMP업소 2-3곳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인증시험기관선정도 시민단체에 맡겨보자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단체가 무작위로 선정한 조사대상을 시민단체추천인사, 식약청 공무원, 관련분야전문가등이 참여한 가운데 약효동등성을 시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경영 1999.06.15
정책

한방 의료보험진료비 4년간 2배 증가

한방 의료보험 진료비가 95년 이후 98년까지 연평균 30.7%씩 증가하여 4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한방의료보험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중에 전체 의료보험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17.5%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의료보험연합회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한방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실적 분석결과 드러난 것으로 95년도 한방진료비는 1천4백21억4천1백만원이었으나 98년도 3천1백55억5천만에 달하고 있다. 진료건수도 95년도 7백36만1천건에서 98년도 1천3백90만8천건으로 연평균 23.6%씩 증가한 반면 동기간중에 전체의료보험 진료건수는 2억4천9백41만건에서 2억8천9백62만6천건으로 연평균 5.1%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요양기관 지정 및 청구현황에 있어서 95년 이후 한방요양기관 지정기관 수는 매년 200∼300개소가 지정되었으나 청구기관수는 400∼500개소가 증가하여 청구기관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87년 2월 한방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이후 99년 5월 현재 한방보험 급여는 진찰, 입원, 처방, 조제료, 56개 기준처방, 68종 단미엑스산제 범위내에서 임의처방, 재료대, 침술 9종, 구2종, 부항2종, 처치 6종, 검사3종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종운 1999.06.15
정책

수입약 보험등재기준 재조정

수입약의 보험등재기준이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가 이미 마련됐던 실거래가 기준 상대가격산정에서 현재의 고시가기준에 근거한 상대가격으로 재조정된다.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는 6월 7·8일 양일간 수입약 보험등재를 신청한 업소들을 대상으로 재열람을 실시하고 조정된 수입약 보험등재기준에 대한 관련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의 업체 재열람은 이미 마련된 실거래가 제도 실시에 따른 수입약의 보험약가 결정이 비합리적이라는 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자·수입도매 등 관련업체들은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가 수입약 보험등재를 심사하면서 아직까지 고시되지 않은 보험약가 인하기준인 30.7%를 사전에 반영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고 수입약의 보험약 등재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수입의약품 보험약가검토에 관한 업체 열람은 지난 5월 24일 실시된 바 있으며 당시의 보험약 등재기준은 오는 7월 고시예정이었던 실거래가제 시행을 따라 마련된 것으로 외자·수입도매 등 관련업체들의 상당한 반발이 야기됐다.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는 고시가에 따라 수입약의 보험약 등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실거래가제도 실시에 따라 제시된 보험약가보다 평균 20~40% 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도매업체들은 보험약가 신규등재기준은 수입원가(CIF + 관세 + 부가세 +보세창고비 등 제비용)에도 미치지 않는 품목이 70%가량에 달한다고 지적하는 등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는 7월 1일 수입약의 보험등재는 기정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업계의 요구를 묵살 할 것으로 알려져 수입약의 보험등재를 놓고 외자·수입도매업체와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는 지난 7·8일 양일간 재열람, 10일 전문위원회와 15일경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입약의 의료보험 등재를 결정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달 말일경 관보 등을 통해 최종 고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는 동일성분 및 함량이 등재되어 있는 수입약은 1-5 품목 미만의 경우 등재된 가격의 90%이하로 하고, 5품목 이상은 등재된 가격의 최저가 이하로 하되 최고가격의 90%이하로 결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 최초로 등재된 품목보다 먼저 보험급여되었던 수입의약품은 최초 등재 품목가격의 110% 이하로 한다는 기준도 제시한바 있다.

김용주 1999.06.09
정책

약품거래 리베이트 방지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보건산업진흥원서 열린 제3차 의보약가 및 수가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서 의약품거래시 리베이트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약가산정방법을 고시가 보상제도에서 실거래가 보상제도로 전환하면 입찰등의 과정을 통한 공개된 약가마진은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공개된 약가마진이 아닌 할증(무자료거래)을 통한 약가마진을 취하는 의원등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는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을 통한 의약품 거래과정을 바코드시스템,EDI등 전산화 및 투명화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약협·병협·도협등 관련단체가 마련한 '보험약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준수를 통해 1차적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으며 각 협회는 '공정경쟁협의회'를 설치하고 규약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위약금부과, 회원자격박탈, 공정위 고발등 조치를 취하도록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관이 제공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될 금품으로 △약품채택비(소위랜딩비):의료기관등 또는 진료과에서 보험약을 최초로 등록, 처방함에 따른 사례로 제공되는 금품류 △처방사례비:보험약의 처방사례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제공되는 금품류 △의국비:의료기관의 각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금품류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매출할인: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수요자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해주는 것 △학술목적이외의 해외여행 초대 또는 후원(학술목적도 실경비수준이내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삭감 보상을 위한 금품류 △의약품거래와 관련있는 기부금 △금품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의약품거래를 하지않겠다고 함으로써 불가항력적으로 의약품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금품류등으로 금지대상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의약품거래시의 리베이트 방지 사후관리방안으로 요양기관별 실구입가를 분석, 분기별로 해당요양기관,제약업소,도매상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청구가격의 적정성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평균거래가보다 고가로 구입하는 요양기관을 현지 조사대상기관으로 선정, 실구입가를 확인하고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부당이익금 환수 및 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특정요양기관에 현저히 고가로 판매한 제약업소 및 도매상은 판매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총진료비대비 약제비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실구입가 보상제도로 전환하는 의료보험 약가제도 개선, 시행과 함께 이같은 리베이트 방지대책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노경영 199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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