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두피모발 관리프로그램 선보여

한독화장품은 최근 모발관련제품 [스펠라 707]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 건강하고 탄력있는 머리를 원하는 사람과 탈모나 대머리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스펠라 707]은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두피 모발관리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한다. 스펠라 제품은 지나친 각질화, 과다한 피지선 활동, 비듬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깨끗한 모낭과 건강한 모근으로분터 머리카락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두피 모발관리 전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스펠라 707]은 두피 및 모발에 확실한 효과를 주어 세정효과, 영양공급, 윤기, 코팅은 물론 두피세포의 활성화를 돕는 모발 에너지 제품이라고 한다. 또한 몇 주간 바르면 모발에 힘과 뿌듯한 감각이 생겨나며, 솜털같은 머리털이 검게 변하여 보이지 않던 곳에서도 머리카락이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제품은 생약성분의 처방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가운데 안전성, 유효성, 편리성, 효능면에서 다른 치료방법 보다 좋다고 한다.

박승덕 1999.12.13
정책

기준약가 보다 낮은품목 악용

'실거래가 상환제'가 시행 초기부터 겉돌고 있다. 제약회사와 병원간 실제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가가 고시된 기준약가 보다 현저히 낮은 품목이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져 '실거래가 상환제'의 제도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업계의 이같은 우려는 '실거래가 상환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심한 유사품 납품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제약·병원들은 새로운 보험약가 시행의 기준이 되는 11월 15일 이전에 납품계 약한 거래가격을 기준약가로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가 현저히 낮은 제품에 대해 거래유지를 위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약가 인하를 각오하고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보험약가 제도 시행의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의료기관들의 경우 제약회사들에게 11월 15일 이전에 계약한 가격대로 공급을 사실상 요구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으며, 제약회사들이 거래관계의 열세적 지위를 수긍하여 공급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강력한 사후관리를 통해 변칙적인 공급채널을 차단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병원에서는 '실구입가 상환제'를 무시한채 과거 관행대로 약가마진을 계속 요구하는등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아직도 납품비리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실거래가가 기준약가 보다 낮은 원인이 불합리한 동일제제의 동반인하 보험약가 사후관리 제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와함께 제약회사-의료기관의 보험약품 거래에 있어 앞으로 기준약가 보다 현 저히 낮은 제품들이 '거래의 희생타'로 작용하여 변칙거래를 악용하는 불씨가 될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이들제품들의 경우 지금까지 50%이상 덤핑공급된 품목들이라는 점에서 실거래가 수준으로 가격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희종 1999.12.13
정책

학교발전기금 제공은 불법행위

'실거래가 상환제'의 시행으로 건전한 보험약의 거래질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이나 제약회사들이 보험약 납품과정에서 우회적으로 학교·의료법인을 통한 학교발전기금을 변칙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될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아직도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에서 보험약 거래와 관련된 금품수수를 기대하고 있어 새로운 약가제도를 정착 시키기 위한 강력한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실거래가 상환제'가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일부 병원에서 할증·할인(수금%) 또는 도매상을 통한 마진확보, 학교발전기금등의 제공을 기대하는 관행이 여전히 잔존할수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어떠한 금품수수가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앞으로 기준약가는 3개월 단위로 재산정 됨으로써 약가 이하로 거래할 경우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병원들이 아무리 싸게 보험약 구입을 요구해도 제약회사들의 거절할수 있는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무산될수 있다는 점에서 지키려는 노력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약회사가 기준약가 1,000원인 품목을 지난 3/4분기동안 할증 100%의 조건으로 병원에 납품했다면 병원에서는 약제비 청구시에는 500원으로 청구해야 하며, 추가로 수금시 20%를 할인했을 경우에는 400원으로 청구 하도록 되어있어 저가거래는 결과적으로 보험약가를 인하당하는 불이익을 감수 할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준약가를 지키야 할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으로 병원들이 공급받은 약가로 청구하지 않으면 부당청구금에 대한 환수 조치는 물론 5배이하의 과징금 또는 1년이하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부당청구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는 사기·배임죄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거래당사자간 '실거래가 상환제'준수가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관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더욱 요망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의료기관들이 의약품 구매시 양질의 의약품을 선택하여 국민보건을 먼저 생각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대두되고 있다.

강희종 1999.12.13
정책

의료기관 약가 마진요구 여전

아직도 병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이 약가마진의 차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정착의 걸림돌이 될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심지어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보험약가 인하와 관련, 의료수가가 인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분에 대한 마진이 제약회사에 돌아간 것으로 혼동하여 약가차익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종이 울리고 있다. 이에따라 제약업계에서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제도가 보험약가에서 어떠한 형태의 마진도 배제된다는 사실이 의료계에 확산되어 계몽되어야 할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특히 '실거래가 상환제'가 시행되는 제도에서는 마진이 있을수 없으며, 할증·할인을 통해 약가차액이 확보 되었다해도 약제비 청구시에는 실제 거래된 내역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차액을 확보할수 길이 없다는 점을 의료기관에서 깊이 인식해야 할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또한 도매상이 도매마진을 확보하고 그 일부를 의료계에 제공하는 것도 불공정 거래행위이며, 불법행위로 갖주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는 그 일예로 도매마진 5%중 2%를 의료기관에 제공한 도매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3%이상 도매마진을 줄수없다는 입장을 통보한바 있다. 이에따라 의료계에서도 '실거래가 상환제'가 시행되는 여건 아래서는 더 이상 약가에 마진이 없고, 어떠한 차액도 챙길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강희종 1999.12.13
정책

의료보험연합회 Y2K해결 선언식

의료보험연합회(회장 윤성태)는 1일 Y2K문제를 해결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의보련은 1일 회의실에서 Y2K 문제해결 선언식을 갖고 모든 시스템에 완벽을 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보련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97년 6월 부터 대책반을 구성하여 준비했으며 최근 한국과학기술원 김병천박사 등 외부기술자와 복지부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윤성태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선언이 단순히 한가지 업무를 수행한 성과로 끝나지 말고 의료보험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큰 걸음을 내딛는 의미있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유성호 1999.12.13
정책

샘플링 전략 인지도 제고

약국전문화장품 업체들이 샘플제공을 통해 화장품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화장품업체들은 적정량의 샘플 제공으로 자연스런 광고와 대고객 홍보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샘플제품은 소비자가 본제품을 사용하기 이전에 직접 제품을 경험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효능^효과에 따라 매출향상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문이나 TV 광고 비용에 비해 투자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든다. 따라서 샘플링 제공은 앞으로도 화장품회사들의 주요 전략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약국시장에 진출한 업체들의 샘플 특징을 보면 형태나 용량도 회사별로 차별화 시켜 소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태에 있어서는 보통 비닐팩이나 소형 유리병 유형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튜브 형태도 등장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용량 확대를 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샘플의 용량도 이전보다 늘었다. 보통 샘플하면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의 인식이 강했으나, 요즘은 3-4일 또는 1주내지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선보여지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과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착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승덕 1999.12.11
정책

링클케어 제품 매출 호조

99/12.6 소비자들은 약국용화장품 중에서 링클케어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개국가와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탄력있는 피부 유지와 주름 개선을 위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링클케어 제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약국용화장품의 인지도가 확산되면서 약국에서의 화장품 구입은 치유개념의 화장품 구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반 화장품 전문점에서도 과거 보다는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화장품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이라는 특성에 걸맞게 약국전문화장품 업체들은 피부 치유 개념의 제품들을 상당수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주름개선을 위한 화장품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약사가 약과 함께 화장품을 판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약국화장품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법 통과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업체의 링클제품을 살펴보면 코오롱 유리아쥬화장품은 2종의 유리아쥬 링클케어 프로덕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제품 2종은 [유리아쥬 아이소 리프트(안티 링클+화이트닝)]와 [유리아쥬 아이소 리프트 꽁뚜르 데쥬(눈가 전용)]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소 리프트]는 안정된 레티놀 형태를 함유하고 있어 광과민 현상을 예방하고, 아침 저녁으로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빠른 효과로 인해 재구매율이 높다고 한다. [아이소 꽁뚜르 데쥬]는 눈가의 잔주름 예방, 눈밑 처짐 방지, 다크 서클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식물성 추출물을 함유하여 눈가의 둔화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 촉진의 효과를 보여주며, 안가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제품이라고. 참존 메디셀은 링클케어 전용 제품으로 스페셜 2종 세트를 갖추고 있다. [하이로 인]과 [링클 아웃]으로 구성된 가운데 약국과 백화점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하이드로 인]은 피부 보습 집중관리 제품으로 건조한 피부를 소유한 소비자들에게 알맞은 제품이라는 설명이고, [링클 아웃]은 피부탄력을 유지 시켜주는 클리닉 제품이라고 한다. 메디셀측은 약국시장이 화장품 전문점 시장보다 활성화 돼 있지는 않지만 기능성을 지닌 제품을 중심으로 약국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승덕 1999.12.11
정책

남성전용 화장품 개발 미흡

99/12.9 남성들도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약국전문화장품 업계의 남성제품은 출시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제품 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남성제품의 경우 애프터 쉐이브 제품 정도가 일반화된 추세이고, 나머지 세분화된 제품들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이에 대해 각 업계는 약국화장품의 현재 컨셉은 약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판매되는 피부질환별 제품이 적절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아직까지 약국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 남성은 화장품을 직접 구입하기 보다 여성들에 의한 제품구매가 일반화 되어 있다는 점과 약국시장에서의 남성제품 테스트 마케팅 결과 [팔리지 않는다]는 결론을 나타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반응은 향후 2-3년 또는 3-4년 후에는 약국시장의 활성화로 남성화장품도 세분화^다양화 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 업체 관계자는 {남성제품을 이미 개발한 상태이지만 출시를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며, {약국화장품 시장 볼륨이 확대되고 인지도가 확산될 즈음 남성제품도 본격적인 출시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약국 외에서 판매되는 일반 화장품의 경우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남성용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자 제품의 세분화,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대 전후반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보면 면도용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가운데 스킨^로션 겸 애프터 쉐이브 제품, 피부 타입별 에센스^크림류, 헤어제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제품들은 각 회사별로 차별화 마케팅의 일환으로 점차 다양화 되고 있으며, 기능별^부위별로 세분화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 들지 않는 이상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남성층을 타깃으로 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약국화장품 회사들도 남성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시도, 밀레니엄 시장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약국에서 화장품을 산다]라는 인식이 일반화 된다면 시장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박승덕 1999.12.11
정책

내년 2월부터 실구입가로 청구

개국가는 11월 15일 시행된 의료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약국들도 적용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약국의보도 보험의약품을 실제로 구입한 가격대로 청구해야 한다. 특히 실구입가 상환제도가 11월 15일 시행되면서 의보약가가 평균 30.7%인하되어 기존 의보약가대로 청구할 경우 인하분 만큼 삭감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약국가는 11월 15일부터 인하고시된 보험의약품을 정확히 인지하여 청구해야 한다. 컴퓨터에 기존 보험약가가 내장되었을 경우 이를 새로이 변경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11월 15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르면 11월 15일부터 2000년 1월 30일 투약분의 약제비는 30.7%가 인하된 기준약가로 청구하고 2000년 2월부터 2000년 4월까지의 약제비는 11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구입한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약국들은 2000년 1월 31일까지의 약국의보의 약제비는 기존 30.7%가 인하된 보험약가를 적용받게 되고 2000년 2월부터는 실제로 구입한 가격대로 약제비를 청구해야 한다. 또한 11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구입실적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실거래가로 청구하면 된다는 것이 보험단체의 지적이다. 특히 약국의보는 내년 7월 의약분업실시에 따라 폐지됨에 따라 약국의 실거래가 청구는 2^4월등 2번만 청구하면 된다. 실거래가내역 제출방법은 11월 15일부터 12월 31에 구입한 의약품의 실거래가 내역을 1월 14일까지 의료보험연합회에 제출하고 1월부터 3월까지 구입한 의약품을 4월 14일 청구하면 된다. 그러나 약국의료보험의 약제비는 전체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영민 대약의보위원장은 "실거래가 청구로 인해 약국들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약국컴퓨터등에 내장된 기존 약가를 인하고시된 것으로 변경해여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우 1999.12.10
정책

GMP실태조사 7월전까지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확정됨에 따라 내년 7월 의약분업에 대비, 분업시행방안으로 제시된 의약품 품질관리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식약청은 약효동등성시험 관리지침 제정안을 올해중에 고시, 내년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내년 1월부터 바로 GMP실태조사 및 유통제품 품질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식약청은 분업실행위에서 합의된대로 GMP실태조사 및 유통제품 수거·검정에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토록함에 따라 최근 시민소비자단체와 구체적인 시행방안마련을 위한 협의를 벌였다. GMP실태조사와 관련, 식약청은 오는 7월 분업실시전까지 모두 8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대상업소 선정 및 조사방법을 마련중에 있다. 식약청은 현재 청자체의 실태조사능력이 연간 80개소인 점을 감안, 6개월동안 80개소를 완료한다는 것에 무리가 따르겠지만 우리나라 의약제도를 대혁신하는 의약분업이라는 최대현안을 행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에 80개소업소에 대한 실사를 마무리키로 입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실태조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실태조사반을 3개조(1개조 3인, 소비자단체 추천전문가 1명씩 포함)편성, 운영키로 했다. 또 대상업소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GMP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업소군을 분류(양호, 보통, 불량등), 적발건수가 많은 업소군에 가중치를 두어 이들 불량업소군이 많은 비중많이 차지하는 선에서 대상업소를 80개 우선 선정키로했다. 이어 실태조사에 나설 때마다 조사반이 분류된 업소군중에서 직접 무작위로 대상업소를 선정,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유통제품 수검·검정과 관련, 청자체의 연간시험능력이 3천여건인 점을 감안해 대상품목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다빈도처방품목위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현재 보험자단체에 요청, 품목현황을 파악중에 있다. 식약청은 유통제품 수검검정과정에 소비자단체 추천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 검정결과 평가과정에 이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경영 1999.12.10
정책

보험료징수율 높여 재정안정 도모

지난해 10월 의료보험 통합 이후 새로운 부과체계와 IMF로 인해 떨어진 지역의료보험 징수율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직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은 7일 통합직후 87.3%까지 하락했던 징수율이 올 7월에는 91.96%, 10월에는 103.2%를 상회하는 등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때 독촉고지서를 발행하고 자동이체 신청을 50%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통합 이전에 발생된 자격누락자 87만5천여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보험재정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민원자동 ARS전화 및 지사별 전화회선을 증설하는 등 전화운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일산에 건립한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을 2000년 2월에 개원하기로 하고 의료·행정인력을 선발하고 개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산병원 원장은 연세의대 송찬호교수에서 홍원표교수로 교체할 방침이며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성호 1999.12.10
정책

국민의료이용관행에 전환점

올해 정기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그동안 지루하게 끌어왔던 의약분업 논쟁에 종지부를 찍음과 동시에 우리나라 의료이용관행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룬 대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주사제(일부제외)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이 분업대상으로 되고 의료기관내 약국개설 금지 및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의무화등으로 명실상부한 의약분업 기틀이 마련됐다. 약사법은 지난 53년 제정이후 숱한 손질이 가해졌지만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89년 약국의보실시후 91년에 마련된 개정안이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개정안에 포함됐던 91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시행은 의약분포의 불균형, 국민의 의약이용관행등을 이유로 삭제돼 분업조기실현이 무산됐다. 이후 한약분쟁 여파로 94년1월 7일 개정,공포된 약사법은 이 법시행후 3년내지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토록 명문화함으로써 분업 논의에 불을 당겼음.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98년 5월 21일 분업실시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소비자·시민단체, 언론계,학계·연구기관전문가, 의약사단체 대표등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20명)와 '의약품분류위원회(9명)'를 구성, 우리나라실정에 맞는 분업안 마련에 나섰다. 분업추진협의회는 4차에 걸친 회의끝에 그해 8월24일 △분업 99년7월1일시행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약 분업대상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발행 의무화(단 병원급이상 원내외조제 환자선택권 부여) △처방전 의약품명 일반명 또는 상품명사용하되 대체불가표시 경우라도 생동성시험거친품목 약사 대체가능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복지부는 분추협안을 토대로 약사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분추협 합의안에 대해 의약사단체회원들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 약사회,의협,병협이 각각 분업연기 청원을 지난해말 국회에 제출,맞섰다. 이과정에서 국민회의와 시민소비자단체가 의약사단체간의 의견조율에 나서고 국회에서도 약사회 및 의사회 합의·건의를 받아들여 분업을 1년 연기한 2000년 7월1일 실시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올 3월31일 개정,공포했다. 이에 앞서 3월30일에는 의약사단체와 경실련·참여연대등 5개시민소비자단체가 '분업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를 구성했으며 6차례의 공개토론 및 공청회를 거쳐 의약사단체 대표가 합의안 의약분업시행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게된다. 복지부는 시민대책위의 건의안을 수용, 의약사단체·시민단체·언론계·학계 대표 25명으로 '분업실행위원회'를 지난 6월 구성, 난상토론 끝에 지난 9월17일 2차 전체회의서 마침내 분업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하게됐다. 2차회의도중 의료계 대표가 퇴장하는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복지부는 분업실행위의 분업시행방안을 토대로 약사법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1개월여만에 이를 심의,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심의과정에서도 약사법개정안은 관련 상임위를 통과할 때마다 조제정의신설, 약사임의 조제금지 및 약사 일반약혼합판매 허용, 의료기관내 기개설약국의 경과기간부여등을 놓고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는 곡절을 겪기도했다.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새제도시행으로 인한 국민불편·부담 최소화, 조제료 및 처방료 현실화, 보험재정확보등 의약분업조기 정착을 위한 의약계 및 정부당국의 철저한 준비태세 구축 또한 과제로 남게됐다.

노경영 1999.12.07
정책

약사법개정안 7일 국회본회의 통과

약사법개정안이 드디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개정안을 비롯한 보건복지분야 법률안 14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약사법은 지난 53년 12월 18일 제정, 공포된 이후 47년에 걸쳐 32차례 개정됐으며 지난 3월 31일 의약분업관련 약사법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한 이후로는 9개월여만에 우여곡절을 거쳐 다시 개정됐다.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제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는데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가지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위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기개설약국은 1년간 유예기간부여)했다.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해야한다고 규정,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했음. 그러나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불편최소화를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조제할 수 있는 경우로 △응급환자 및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등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1종전염병환자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병역의무등을 수행하는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등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전염병예방접종용 주사제, 운반·보관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주사제등 복지부령이 정하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중증장애인과 파킨슨병환자 및 나병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및 후천성면역결핍증등 특수질환의 치료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해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보건소와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는 외래진료업무에 한해 분업을 실시토록 했으며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래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고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이를 통보토록 했다.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개봉,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상태로 한가지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한약제제를 개봉,판매하는 경우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을 통합, 의약외품으로 하고 통합업종에 대해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토록했으며 의약품등 제조업의 관리를 업종별·제조소별로 하던 것을 업종별로 단순화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의약품등 소분업을 제조업에 포함해 업종을 폐지했으며 식약청장은 의약품 허가신청, 신약의 재심사 또는 재평가시에 제출된 자료에 대해 신청인이 당해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약사·한약사국가시험등의 관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도록했다. 이어 의약품등 제조업자 또는 도매상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할 때 또는 법인인 제조업소등의 합병이 있을 때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했다. 한편 이날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분야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등이다. 또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아동복지법개정법률안, 구강보건법안,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안, 정신보건법중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국립암센타법안, 보건환경연구원법중개정법률안등이 본회의를 통과,확정됐다.

노경영 1999.12.07
정책

서울시 의약품 공동구매 추진

서울시는 산하 5개병원 및 25개 보건소의 내년 소요의약품을 통합구매할 예정이다. 서울시 의약과는 이를 위해 산하 기관에 내년도 의약품, 시약료, 위생재료 소요량을 지난 6일 취합,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의약과는 내년의 경우 실거래가상환제도, 의약분업 실시, 기준약가적용 등 단가가 급격히 변동될 것이 우려된다면 이번 공동구매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산하기관에 요망했다. 공동구매는 동일회사 같은 품목간의 남품가격 차이를 없애고 업무량 및 수용비를 경감시키는 등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또한 예방접종 백신의 경우 동일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구매한 품목은 의약품 711종, 시약 272종, 위생재료 236종 등 연간 1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1219개 품목 175억6700만원 규모다.

유성호 1999.12.07
정책

의보련, Y2K 문제해결 선언

의료보험연합회(회장 윤성태)는 1일 Y2K 문제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의보련은 1일 의보련 회의실에서 Y2K해결 선언식을 열고 2000년 연도인식 오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보련은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97년 6월부터 대책반을 구성, 운영했으며 최근 한국과학기술원 김병천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와 복지부 심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성호 1999.12.02
정책

분업시 의약사 협력관계로

의약분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약사간의 대립서 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대표로 분업안 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원희목대약총무위원장은 분업은 의약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제도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의약사의 협력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빠른시일내 대립서 보완적관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총무는 의료계가 분업관련 진통을 겪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위지할 것이고 약사들도 분업실시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내 분업실시의 당위성을 인정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의약사들이 손을 잡고 한길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총무는 "분업은 사회적 명분이 크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제도였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약사직능이 살 수 있는 방향에서 논의에 참여했다. 그러나 분업은 국민^의사^약사등 3각구도로 가는 것이었으며 이 가운데서 어느 직능이 이기면 되는 작업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작업인 만큼 약사회 주장의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3각 구도속에서 상대단체를 인정하면서 약사직능을 찾아내야하는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고 "약사회는 일관되게 분업논의 과정을 존중했고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왔다"고 말했다. 원희목총무는 약사들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준비에 나서야하며 상당한 고통이 있지만 약사직능이 보장된다는 생각으로 의식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상임위에 통과된 분업안중 거동불편자를 예외조항으로 인정한 것이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병우 1999.12.01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